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12	제출연월일 : 2014. 4.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안 제2조)

나. 새마을사업의 지원(안 제3조)

다. 새마을사업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4조)

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등(안 제5조)

3. 근거법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4. 제정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협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2014. 2. 10 ~ 3. 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와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5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격려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2. 비용추계 전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및「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비용		280,230	56,046	56,046	56,046	56,046	56,046
재정 지출	아름다운 도시 복구사랑 녹색마을 가꾸기	75,500	15,100	15,100	15,100	15,100	15,100
	친환경 실천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8,500	3,700	3,700	3,700	3,700	3,700
	저탄소 녹색생활화 실천 다짐대회	19,000	3,800	3,800	3,800	3,800	3,800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아주기	64,600	12,920	12,920	12,920	12,920	12,920
	사무국운영비	102,630	20,526	20,526	20,526	20,526	20,526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80,230	56,046	56,046	56,046	56,046	56,046
구비	280,230	56,046	56,046	56,046	56,046	56,046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주민참여과 행정6급 김 기 항(241-7261)

울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280,230	56,046	56,046	56,046	56,046	56,046
구비	일반회계	280,230	56,046	56,046	56,046	56,046	56,046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280,230	56,046	56,046	56,046	56,046	56,046
구비	일반회계	280,230	56,046	56,046	56,046	56,046	56,046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주민참여과 행정6급 김 기 항(241-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