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2월21일(화) 오전 11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1면 17면

(11시 개의)

(제210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10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0페이지,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인데 현재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도시과하고 같이 추진 중인데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지금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계약 절차를 이행해서 가능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주변에 가로수, 목재는 어떤 것을 할지 전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어떤 구간에 어떤 가로수를 심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는 수종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거쳐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철도 폐선부지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13.1㎞ 정도 되는데 전체 조화가 맞게 구간별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에 5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만전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2023년1월3일 날 추경 가내시 11억 원을 확보했는데 저번에 당초예산에 올렸을 때도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당초예산에는 18억 원 정도 편성되었고 추가로 11억 원을 확보했고 국비분에 대한 8억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업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재선충이 해마다 끊임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그리고 겨울, 봄에 생기는데 용역을 두고 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후변화와 영향이 있거든요. 재선충이라는 게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안에 기생충이 산란했다가 건강한 소나무에 옮겨가면서 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이 길어지고 고사목 같은 경우 태풍이나 설해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계속 산란을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데 소나무를 벌목해서 훈증도 하고 수집, 파쇄도 하는 인위적 방제 기간이 집중적으로 11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재선충방제예찰단도 있고 숲가꾸기 사업도 하기 때문에 고사목 정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여름철 장마가 끝나잖아요. 그때 팀별로 계획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순찰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중에 산불 감시 철저가 있는데요.

갈수록 산불 예방 인원이 줄고 CCTV가 들어오는 식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봄, 가을 계절 관계없이 산불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드론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에서 불이 났을 때 예방 차원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북구는 산불진화대원이 21명이 계시는데 2교대로 근무하거든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근무를 해서 야간에도 산불에 대응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북부소방서와 간담회를 했는데요. 북부소방서에서도 산불에 대해서 우리 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 그리고 소방서 자체 인력인 봉사단들도 산불 위기상황이 왔을 때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관 기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쪽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526쪽에 보면 공원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공원들 다 하는데 어쨌든 공원 풀베기만 2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가로변에는 풀 제거가 그때그때 안 되는데 공원은 너무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31쪽에 보면 녹지 풀베기 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 이 녹지는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완충녹지, 경관녹지라든지 도로변에 보면 소음,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도 여름이 되면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건설과와 구분이 모호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건설과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도, 차도 부분을 하고 저희는 녹지 중에서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런 곳에 풀베기를 하는 예산입니다.

○강진희위원 이것은 따로 사업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녹지작업단이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이 수변공원까지 합치면 75개가 되거든요. 공원작업단 선생님들이 있긴 하지만 다 못하기 때문에 큰 공원 같은 데는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풀베기 사업 발주를 하고요. 녹지 같은 경우도 2억 원은 풀베기 사업 발주를 하고 또 녹지작업단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여름철에 풀베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녹지작업단만으로는 안 돼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녹지 풀베기 사업은 예산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억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4억 원입니다.

○강진희위원 4억 원이나 들어요? 거기에 비하면 건설과의 예산은 참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면적이 상당히 넓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등산로 풀베기는 어떻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등산로 같은 경우 녹지 예산으로 같이 하기도 하고요. 등산로 같은 경우 임도를 관리하는 작업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풀베기를 하고요.

○강진희위원 그분들이 하고 예산은 따로 잡히지는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강진희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532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 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던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작년 초 지방선거 직전에 갑작스럽게 허리만큼 오는 가로수를 시에서 염포로와 산업로에 다 심었었거든요. 관리를 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20m 도로 기준으로 20m 이하는 저희가 하고요. 20m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염포·양정동 주민들은 나무만 보면 왜 이런 것을 심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나무 사이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게 되고 관리도 안 돼서 삐쩍 마른 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무를 심어서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우리 세금 가지고 쓸데없는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관리가 잘되도록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장이나 특히 원연암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차가 마을에서 나올 때 주위를 살펴야 되는데 나무가 차량 통행을 막아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도 우리 과에서 애를 쓰셔서 현대제철 주차장이나 원연암마을 이런 데는 다른 곳으로 식재하는 것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 두 곳은 이식을 했지만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관리가 잘 되게 시에 건의를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신규시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537쪽에 보면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으로 청솔어린이공원, 두부곡어린이공원도 새로 단장하게 되는데요.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서 물론 여기도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도 그렇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공원에, 이 호수공원에, 아니면 우리 마을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청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실제로 1월에 설계 단계에서 북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30여 분의 주민을 모시고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능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중간에도 한 번 더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40쪽에 현안사업,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내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이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3월이면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광주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민참여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앞에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광주 푸른길숲을 갔다왔더라고요. 나무 이런 것도 정식 감리는 아니지만 식견이 있는 분들이 식재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놓고요.

최종보고회를 할 때 관련해서 수종 자문을 하시는 분들도 참석하게 하고 전 부서의 부서장님, 동장님이 다 참석해서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조성단계부터 모범적인 사례들이 서울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숲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도시숲가꾸기위원회나 환경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 공간을 내가 함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 북구에 주요한 랜드마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이 많겠지만 그런 쪽으로 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이죠. 매곡공원을 조성한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그때가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돌도 넣고 정자도 있는데요. 인공적인 것보다 자연 친화적인 수생식물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작년에 근린공원 중에서 매곡공원, 천곡샘골생태공원 두 개를 정말 멋지게 조성해놨는데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심 속에 연못, 습지가 있는 공간은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생식물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 추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염포전망대도 작년에 잘 조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셨는데요. 오신 분들은 산 꼭대기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서 뒤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정상 인근에 표지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건의사항이 있어서 입구 부분에 크게 염포전망대 표지판을 설치했고요. 중간중간에 예전에 되어 있던 것은 지우고 염포전망대로 표시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염포전망대에서 양정동 쪽으로 가니까 양떼목장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런데 봄철이 되고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면 거기도 젊은 가족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물론 차량이 그쪽으로 오면 안되겠지만 그런 것을 인근에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잘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북구의 산 비율이 70.5%더라고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북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재선충 예산이 추가로 11억 원이 들어오는데요.

벌목을 하고 산림을 다시 심는 것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산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림사업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숲가꾸기 사업 자체가 큰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있거나 작은 나무들하고 엉켜있으면 사실은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벌목을 하고 또 작은 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림사업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조림사업 시 나무를 선택할 때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나무라든지 다시 소나무를 심어서 재선충이 재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덕양산업 앞 인도 부분에 가로수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인도가 튀어나와 있는데 현대자동차에 출·퇴근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거기에 걸려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효문동행정복지센터에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가로수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인도를 들춰내는 경우거든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랑 협의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구간이 느티나무가 100그루 정도 되고 흉고직경 39cm 정도면 상당히 큰 나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도로, 인도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뿌리돌림사업이라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제출해서 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은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뿌리돌림사업이라는 게 뿌리를 돌려서 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그러니까 나무 수종에 따라서 뿌리가 땅으로 가지 않고 심근성나무, 천근성나무로 나누는 게 있는데 뿌리가 안으로 자라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뿌리가 옆으로 번지는 가로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옆으로 번지다 보니까 보도가 일어나고 자전거도로도 깨지거든요. 뿌리를 잘라내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게 뿌리돌림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리고 아까 임도 유지·보수단이 있다고 했는데 북구가 산림이 많은데 요즘 등산객들도 주말이나 평일에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도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요. 또 농사짓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산불이 나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5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측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린이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 2개교에서 저희한테 연락와서 구체적인 개방 시간, 면수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안전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고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거의 성인 수준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2개소 정도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참여 의사를 보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아파트나 학교 측 간담회를 보면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도로에 많이 대다 보니까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학교 측을 설득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북구니까 강북교육지원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학교나 아파트 측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협조하면 쉽게 풀어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마다 주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실정이잖아요. 솔직히 밤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건이 있는데요.

농소농협 이화지점과 약수 굴다리 쪽에 정지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정지선 부분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차가 부딪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지금 메아리학교와 농소농협 이화지점 앞에 정지선이 과도하게 앞쪽으로 그어져 있어서 우회전할 때 차량 충돌의 위험이 있어서 북부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도 기존 정지선에서 5m 이내 뒤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는데 북부경찰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대신 공사를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인데 차선도색 단가계약을 회계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돼서 업체가 지정되면 정지선 수정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시행하면 대략 몇 월쯤에 완공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늦어도 3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예. 하나 더 물을게요.

상안초등학교 앞에 보면 주민들이 엑스형교차로를 해달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김상태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상안초등학교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사고가 두 건 발생해서 경찰서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안이 대각선 횡단보도와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늦어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3월 초가 학생들이 방학이 끝날 시점인데 빨리 준공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민원을 위해서 뛰어다니시고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1쪽에 과장님께서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와 처음 계획에서는 가칭 송정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초안과 상관없이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송정역 정차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초기 안의 하나였고 현재 원점에서 정차역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한국철도공사 입장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25년에 중앙선 완전 개통을 하면 개통 완료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에 추천하겠는데 자기들은 경제성, 수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차역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지금 계약 심사를 의뢰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입찰 공고가 완료되면 다음 주에 개찰돼서 업체가 지정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구비가 5,000만 원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임채오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 3억7,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의 예산 차이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울주군 같은 경우 남창역 KTX이음 정차를 위한 용역비로 3억7,200만 원을 배정한 게 아니라 울주군 전체 교통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남창역 KTX이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5,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장 같은 경우 KTX이음 유치를 위한 용역비로 4,500만 원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고 KTX이음 정차역 유치 타당성에 대한 유치 활동을 진행할 것인데 지금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주나 서원주에 직접 현장을 보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일단 착수보고회를 하게 되면 전체 용역 현황을 보면서 결과를 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기존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나 단체를 활용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2025년 중앙선 개통 되기 2개월 전에 발표가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면 진행 과정에는 크게 차질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두부곡어린이공원을 2023년12월까지 사업계획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두부곡어린이공원 주변에 어린이놀이시설도 교체하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변에 보면 주차선은 그어져 있는데 안 그어져 있는 반대 쪽까지 같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양방향 주차가 되어서 내려가는 차, 올라가는 차가 중간에 막히면 뒤에 물러서 가야 되고요.

특히 공원 입구 쪽에 주차돼 있으면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되니까 사고위험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두부곡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와 같이 준공하면서 한쪽 면에 대해서 주차봉이나 노란선 등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현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한쪽에는 아이들이 나오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양쪽 주차를 하지 말고 한쪽은 어차피 주차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은 시야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56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첫 번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계속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는 장애인보호구역이 생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공문을 발송하셔서 과에서 장애인시설에 공문을 다 보내고 안내를 하셨겠죠. 그리고 시 담당 과에 예산 편성 건의도 하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장애인보호구역도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에 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상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노인보호구역인데 지정이 안 돼서 다쳤는데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노인보호구역도 예산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지정이 안 된 것은 늘릴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560쪽에 있는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 박상진의사송정역사공원 주차장이 필요해서 급하게 부지 매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부지 매입을 하고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3년 후에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2019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2020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속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의 시급성 때문에 삭감 당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나 언론에서도 부지를 매입하고 3년 동안 방치해서 풀도 자라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부지 매입은 구청에서 함부로 안 하잖아요. 정말 시급할 때만 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놔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언론에 타고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조성하게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집행부의 많은 과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교통행정과를 보면 첫 번째로 민원 처리가 너무 빠릅니다. 또 명확하게 결과를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화봉동에 공영주차장 있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앞에 상가 사람들이 물건을 내리고 그러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선은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속적인 주차 단속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학교 근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속 30㎞ 이하를 어기면 내는 벌금은 저도 많이 냈는데 밤 늦게 애들이 다니지 않을 때는 어떻게 ….

이것은 우리 구 관할이 아니고 경찰청 소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경찰쪽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시차별로 속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원에 밤늦게 통학하는 아이가 사고가 났을 때 왜 굳이 30㎞에서 50㎞로 완화했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우리는 왜 안 풀어주느냐 라고 할 수 있어서 일관적인 기준을 잡기가 경찰에서 힘들어하고 있고요.「도로교통법」에서 법적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이상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속도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울산에 있지만 요즘 차량을 신청하게 되면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키로수를 엄청나게 달려도 될 정도 차의 성능은 아주 좋은데 규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게 지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울산신문을 보니까 울산 공공시설물 99%가 내진보강이 완료되었고 민간건축물이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다고 신문기사에 났거든요. 현재 북구에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몇 퍼센트로 되어 있고 민간건축물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내진설계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하는데 공공시설물은 100%, 신축건물의 경우에도 100%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재 북구의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가 몇 퍼센트입니까? 혹시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태위원 2019년부터 민간업체한테 인증 관련해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북구도 민간업체에서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590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내용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에 1월5일 이 사안들을 전부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100분의 5 범위 내로 인상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게 다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현재 확인한 바로는 100분의 5 이상 인상한 데는 없고 그렇게 계속 유지하라고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공문은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임대료를 올리는지, 그 기준에 맞는지 실제로 알아본 것은 아니죠? 다 알아보셨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몇 군데 확인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100분의 5 이상 인상한 곳은 없고 이미 어린이집 임대인, 임차인들이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민원이 생기거나 100분의 5 이상 인상하게 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인데 아직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공문을 보내고 몇 군데 알아보셨다고는 하지만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준에 맞게 임대료가 되고 있는지, 인상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57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이고 한 번 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서 아마 10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는 안전관리업무비용 전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비의무 관리대상 노후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점검을 해주고 용역업체에서 점검하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전달하고요. 안전하지 않은 사항들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할 때 신청받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공동주택에서 안전점검을 해야 할 내용들을 어쨌든 비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강진희위원 기본적으로 안전점검과 관련된 것들을 쭉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진단하고 나서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보강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것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단지가 178개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됐나요?

안전점검을 매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178개 중에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1년도에 대암훼미리아파트 외에 약 10개 단지, 2022년도에는 서진약수빌라 외에 11개 단지로 매년 10개 내지 11개를 점검해주고 있거든요.

○강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전부터 계속되어왔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했어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약 5,6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한 게 약 5,60단지 정도 점검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앞으로 120 몇 개는 더 남아 있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런데 자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비의무 관리대상 그러니까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승강기 없는 300세대 미만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잘 걷어지는 단지들은 굳이 400만 원을 안 받아도 가능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곳은 다세대주택, 빌라 이런 데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587쪽, 신규시책이라고 나와 있는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대상이 양정동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현대자동차문화회관까지 간판을 개선하는데 지난해에 한 번 도전했다가 낙방하고 이번에 재도전하는데요.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의 방침을 보면 대도로변에는 잘 지원을 안 해주고 현재 편도 1차선은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는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것도 대도로변이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렇죠.

거기다가 한쪽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또 공모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5월까지 공모신청을 해서 9월에 사업 확정이 되는데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구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약 6억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

○강진희위원 아니면 나눠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그렇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확 길게 되어야 가시성이 있는데 ….

○강진희위원 한꺼번에 하면 좋기야 좋지만 사업 공모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정동에 양정자동차테마거리를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가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골목에 들어가서 걷거나 차량 통행을 해야만 보이는데 큰 도로가에서는 양정동에 양정자동차테마거리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끝에서부터 현대자동차문화회관까지 큰 도로에 다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자동차테마거리를 조성한 그 거리만이라도 한다면 간판이 달라지고 여기가 양정자동차테마거리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큰 도로에서도 볼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국비가 안 되면 구비라도 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최초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작성할 때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대부분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조례안을 일부 작성하였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모든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아파트까지 총괄해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분쟁조정이라는 게 양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확대·권고 등을 볼 때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께서도 상위법에 맞게 적용 범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대상을 확대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대한 수정안 있습니까?

○임채오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임채오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 범위를 상위법과 달리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채오 위원님,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48조에 따라 임채오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임채오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조문경위원,      김상태위원, 강진희위원, 임채오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채오위원이 발의한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해서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