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84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안 제1조 ~ 제3조)

나. 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관광객 유치지원, 안내소 운영 등

다. 관광진흥위원회 (안 제7조 ~ 제14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라.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근거법규 :「관광진흥법」제48조, 제7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6. 2. 원안 가결)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24. ~ 2015. 1.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  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관광해설사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관광진흥위원회

제7조(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설정 및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 관광업무담당국장과 관광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난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관광업무 위탁

제15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2. 비용추계 전제

○ 북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보조금 지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비용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재정 지출	위원회 참석수당	8,400	1,680	1,680	1,680	1,680	1,680
	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16,200	1,800	1,800	3,600	3,600	5,400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30,000	10,000	20,000	20,000	40,000	40,000
	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 등 홍보지원	180,000	20,000	30,000	30,000	50,000	5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국비(보조금)
구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사무관리비, 201-01>

위원회 참석수당 : 70,000원×12명×2회 = 1,680천원

<기타보상금, 301-11>

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 30,000원×10명×6개월 = 1,800천원

<민간경상보조금, 307-02>

단체관광객 유치 및 기념품, 특산품개발 등 홍보 공모사업

: 30,000,000원×1식= 3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보조금편성 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이동희  241-7391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334,600	33,480	53,480	55,280	95,280	97,080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보조금 등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이동희  241-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