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8회-행정자치위제7차부록)

의안 번호	475	제출연월일 : 2025. 11.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2조)

1) 집행기관 정원 : △1(681명 → 6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증1(20명→ 21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25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0. 23. ~ 11.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81명”을 “6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명”을 “21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70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집행기관의 정원 : 681명	1. ------------- 6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2. ----------------- 21명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475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개정이유

○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2조)

1) 집행기관 정원 : △1(681명 → 6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증1(20명→ 21명)

4.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25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전체 정원(701명) 변동 없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을 통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늘리는 것으로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476	제출연월일 : 2025. 11.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2026년~2030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장과 협의 전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력운용 기본방침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국정과제·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규모 인력 확충 추진

○ 재난·안전, 기본사회, 민원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 행정력 확대·강화

○ 기능쇠퇴 부문(일몰사업 등) 발굴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감축분야 발굴하여 신규·강화 분야 인력 재배치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 책정하여 책임성 있는 인력 운영

나.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구분	2024. 12.31.	2025.10.3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701	701	-	701	-	709	8	716	7	726	10	741	15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6	6	-	6	-	6	-	6	-	6	-	6	-
5급	41	43	2	43	-	43	-	43	-	43	-	43	-
6급	149	151	2	151	-	153	+2	154	+1	155	+1	157	+2
7급	227	229	2	230	+1	234	+4	236	+2	238	+2	242	+4
8급	211	208	△3	210	+2	213	+3	215	+2	218	+3	223	+5
9급	64	61	△3	58	△3	57	△1	59	+2	63	+4	67	+4
별정직	1	1	-	1	-	1	-	1	-	1	-	1	-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4. 2026년 ~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별첨

	2025. 12월
	의 회 보 고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인력운용계획

□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4. 12.31.	2025.10.3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701	701	-	701	-	709	8	716	7	726	10	741	15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6	6	-	6	-	6	-	6	-	6	-	6	-
5급	41	43	2	43	-	43	-	43	-	43	-	43	-
6급	149	151	2	151	-	153	+2	154	+1	155	+1	157	+2
7급	227	229	2	230	+1	234	+4	236	+2	238	+2	242	+4
8급	211	208	△3	210	+2	213	+3	215	+2	218	+3	223	+5
9급	64	61	△3	58	△3	57	△1	59	+2	63	+4	67	+4
별정직	1	1	-	1	-	1	-	1	-	1	-	1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목 차
Ⅰ. 근거 및 계획기간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Ⅲ. 연도별 계획 Ⅳ. 향후 민간위탁 계획 Ⅴ. 행정사항 <근거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6년 ~ 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 계 획 요 지 >
◦ 기구계획 : (‘26년) 본청△2팀, (‘27년) 본청 1팀, (‘29년) 본청 △1팀 ◦ 정원계획 : (‘26년)변동없음 (‘27년) 8명, (‘28년) 7명, (‘29년) 10명, (’30년) 15명 ※ 연도별 조직진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Ⅰ		근거 및 계획기간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계획기간 : 2026년 ~ 2030년(5년간)

Ⅱ		중기 인력운용 전망

□ 행정여건 전망

1. 지역여건

○ (인   구) 2025. 9. 30. 기준 인구수는 215,617명으로 우리 구 신설 당시 101,067명에서 113.3%(114,550명) 증가하였음. 2023년을 기점으로 인구 수는 정체되나,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인구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음.

○ (산업경제)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효문공단, 달천농공단지, 매곡산단, 중산산단, 모듈화산단 등 자동차부품·기계장비 업종의 전통적인 제조업 강세 환경에서 미래차 전환 거점 조성과 수소연료전지 공장 조성 등 수소도시 기반 조성 중이며, 미래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하고 있음.

○ (도시건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도시공간 단절 해소·균형적인 지역개발, 명촌지구와 중산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농소-강동간 도로, 시례잠수교 등 도로개선사업, 강동관광단지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등 안전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됨.

2. 행정수요변화 예측

○ (재정여건) 우리 구 재정규모는 494,035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 24.31%임(2025년 당초예산 기준)

○ (자체재원) 공시가격 상승과 건축물 연면적 증가로 재산세 증가가 전망되며, 임금 인상과 사업용 건물 신축에 따른 주민세의 소폭 증가가 예상됨. 지방소비세는 2027년 일시 감소 후 2028년부터 점진적 증가 예상

○ (이전재원)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경기회복과 함께 지방교부세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제 개편·부동산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 상존, 이전재원 중 보조금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며 사회복지, 지역인프라 구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지출 수요 증가와 연동될 것으로 보임.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 시세 보통세의 20%에 연동되는 구조이며, 장기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세수 회복 여부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함.

○ (도시개발) 울산숲 체계적 유지·관리 및 활성화, 명촌·중산지구 풍수해 정비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원 등 관리·정비, 강동권 관광개발, 농소1동 및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변화 및 행정 수요 증가

○ (지역경제)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첨단투자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청년층 대상 일자리·금융·생활복지문화 사업 추진, 강동권 복합 휴양지 조성 등 관련분야 행정 수요 증가 예상

○ (사회복지) 아동학대 조사, 장애인 시설 서비스 질 향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수요 증가, 특히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으로 의료·요양서비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살예방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력 보강 요구됨.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이관 시기는 유동적임.

○ (문화체육) 아트전시관 건립, 울산쇠부리축제 운영,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요구 증대 등으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행정 수요 증가

○ (재난안전) 대규모 자연·사회재난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최접점 현장 인력 충원 요구, 비상대응 체계강화를 통한 위기관리능력 향상, 재난피해 최소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확대 요구 등 행정수요 지속 증가

□ 인력운용 기본방침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국정과제·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규모 인력 확충 추진

○ 재난·안전, 기본사회, 민원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 행정력 확대·강화

○ 기능쇠퇴 부문(일몰사업 등) 발굴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감축분야 발굴하여 신규·강화 분야 인력 재배치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 책정하여 책임성 있는 인력 운영

Ⅲ		연도별 계획

1. 인력계획

(단위 : 명)

구 분	요 구 정 원						계 획 정 원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58	37	14	6	△1	2	40	-	8	7	10	15
일반직	58	37	14	6	△1	2	40	-	8	7	10	15
별정직	-	-	-	-	-	-	-	-	-	-	-	-

2. 기구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5. 9. 30.	증 감 계 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2팀	+1팀	-	△1팀	-
본 청	5국 1실 24과 96팀	△2팀	+1팀	-	△1팀	-
의 회	1과 2팀	-	-	-	-	-
직속기관	1소 2과 11팀	-	-	-	-	-
사 업 소	2관 8팀	-	-	-	-	-
동	8동 16팀	-	-	-	-	-

3. 일반직 직급별 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4. 12.31.	2025.10.3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699	699	-	699	-	707	+8	714	+7	724	+10	739	+15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6	6	-	6	-	6	-	6	-	6	-	6	-
5급	41	43	2	43	-	43	-	43	-	43	-	43	-
6급	149	151	2	151	-	153	+2	154	+1	155	+1	157	+2
7급	227	229	2	230	+1	234	+4	236	+2	238	+2	242	+4
8급	211	208	△3	210	+2	213	+3	215	+2	218	+3	223	+5
9급	64	61	△3	58	△3	57	△1	59	+2	63	+4	67	+4
전문경력관	-	-	-	-	-	-	-	-	-	-	-	-	-

4. 별정직 직급별 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4. 12.31.	2025.10.31.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1	1	-	1	-	1	-	1	-	1	-	1	-
상당계급	5급	-	-	-	-	-	-	-	-	-	-	-	-	-
	6급	1	1	-	1	-	1	-	1	-	1	-	1	-
	7급	-	-	-	-	-	-	-	-	-	-	-	-	-
	8급	-	-	-	-	-	-	-	-	-	-	-	-	-
	9급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을 준수하여 정원 직급 상향조정 가능

5. 연도별 세부 증감계획

2026년

1. 경제일자리과

◦ 지역경제 인력강화 : 1명(행정6급 1)

*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소상공인 지원·육성 강화

2. 미디어정보과

◦ 홍보와 뉴미디어 팀 통합 관련 인력 감축 (△행정6급 1)

* 홍보 관리체계 일원화로 뉴미디어의 양방향 홍보기능 강화

3. 문화체육과

◦ 체육인프라 확대·관리 인력 강화 : 1명(행정·시설(건축)8급 1)

4. 안전총괄과

◦ 안전관리와 민방위 통합 관련 인력 감축 (△행정·방재안전9급 1)

* 안전·민방위 관리체계 일원화로 재난대응 및 민방위 기능 강화(6급 무보직 배치)

5.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 비서실 인력 강화(행정9급 1)

* 정원외 인력 1명 ‘26. 6. 30. 감축(△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6. 강동동

◦ 강동동 문화센터 민원 업무 인력 감축(△행정8급 1)

* 강동문화센터 민원업무 폐지 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주 사업 운영

2027년

1. 기획예산실

◦ 감사 업무량 증가 및 청렴시책 추진 전담 인력 증원 : 1명(행정6급 1)

2. 문화체육과

◦ 아트전시관 개관 준비단 구성 : 4명(행정6급 1, 행정7급 1, 시설8급 1, 학예연구사 1)

* 농소1동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아트전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아트전시관 개관 준비단 구성

3. 통합돌봄과

◦ 통합돌봄 업무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 : 3명(사회복지 7급 1, 사회복지 8급 2)

*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 1년 경과 후, 사업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충원

4.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인력 충원 : 1명(사회복지7급 1)

5. 가족정책과

◦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 △3명(△행정·사회복지7급 1, △행정·사회복지8급 1, △행정·사회복지9급 1)

*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관리 인력 교육청 이관 예상, 교육부와 인력·예산 등 이관 협의 중으로 이관 시기 및 인력 변경 가능성 有

6. 안전총괄과

◦ 재난 복구 인력 증원 : 2명(시설·방재안전 7급 1, 행정·방재안전8급 1)

* 재난발생 이후 피해집계, 민원응대, 재난 복구·수습 등 지원체계 강화

2028년

※ 업무 과부하 해소 및 행정수요처에 인력 증원

1. 미디어정보과

◦ 공공데이터 기반 활성화·정보보안 인력 충원 : 1명(전산7급 1)

2. 노인장애인과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경로당·장기요양시설 관리 인력 충원 : 2명(행정8급 1, 시설8급 1)

2029년

※ 업무 과부하 해소 및 행정수요처에 인력 증원

1. 문화체육과

◦ 아트전시관 개관 준비단 폐지 : △4명(△행정6급 1, △행정7급 1, △시설8급 1, △학예연구사 1)

* 아트전시관 운영을 위한 직영 종료 후 민간위탁 추진

2030년

※ 업무 과부하 해소 및 행정수요처에 인력 증원

6. 자체수입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12.3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일반·특별순계 세입규모(A)		502,494	484,688	Δ17,806	527,359	42,671	549,465	22,106	565,299	15,834	573,568	8,269	584,262	10,694
자체수입	계(B)	123,066	121,751	Δ1,315	124,788	3,037	127,809	3,021	128,666	857	131,611	2,945	134,605	2,994
	지방세(C)	94,747	94,860	113	96,554	1,694	97,030	476	99,168	2,138	101,355	2,187	103,599	2,244
	세외수입(D)	28,319	26,891	Δ1,428	28,234	1,343	30,779	2,545	29,498	Δ1,281	30,256	758	31,006	750
	지방채(E)		0	0		0	0	0	0	0	0	0	0	0
기준인건비 편성액(F)		66,066	70,473	4,407	72,940	2,467	75,128	2,188	77,382	2,254	79,703	2,321	82,094	2,391
기준인건비 기준액		62,476	65,511	3,035
비율	F/A	13.1	14.5		13.8		13.7		13.7		13.9		14.1
	F/B	53.7	57.9		58.5		58.8		60.1		60.6		61.0
	F/C	69.7	74.3		75.5		77.4		78.0		78.6		79.2

7.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인건비	이전경비	계	인건비	이전경비	계	인건비	이전경비
2024년 (최종예산)	66,066,061	53,000,899	13,065,162	65,902,283	52,837,121	13,065,162	163,778	163,778	-
2025년 (당초예산)	70,473,538	55,778,129	14,695,409	70,302,240	55,606,831	14,695,409	171,298	171,298	-

Ⅳ		향후 민간위탁 계획

○ 사 업 명 : 아트전시관 운영

○ 위탁기간 : 2029년 ~ 계속

○ 규    모 : 지하2층, 지상3층(연면적 5,360.37㎡)

○ 위탁비용 : 4,736백만원

○ 예상운영인력 : 6명(학예연구직 3, 교육연구직 1, 행정직 1, 시설직 1)

○ 위탁사유 : 아트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북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의 주요 문화 거점으로서 문화산업적 역할 및 보편적 예술교육과 전문 예술교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위탁 운영 필요

Ⅴ		행정사항

○ 의회 보고 및 市(정책기획관) 제출 : 12월

붙임  근거법령 1부.  끝.

□ 근거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2025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477	제출연월일 : 2025. 11.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관의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현황(설치근거별, 기능별, 부서별)

∘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증감 현황

∘ 2025년 위원회 정비 실적

∘ 위원 구성 현황(구성별, 성별, 분야별)

∘ 회의 개최 현황

나. 위원회 정비 계획

∘ 정비 방향

∘ 정비 실적

∘ 정비 계획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

4. 2025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 : 별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5. 12월
	의 회 보 고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

2025. 11.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5항에 의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보고드림.

1. 위원회 운영 현황

○ 설치근거별 구분

(2025. 9. 30. 기준)

계	법령	조례·규칙	기타 규정
110	76	34	-

○ 기능별 구분

(2025. 9. 30. 기준)

계	심의	자문	의결	협의
110	86	11	8	5

○ 부서별 구분

(2025. 9. 30. 기준)

계		기획 예산실	경제 일자리과	문화 체육과	관광 진흥과	농수산과	총무과	주민 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민원 지적과	복지 정책과	통합 돌봄과
110		15	13	4	1	4	3	6	3	4	6	4	2
노인 장애인과	가족 정책과	교육 청소년과	안전 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 행정과	건축 주택과	공원 녹지과	환경 위생과	자원 순환과	건강 증진과	구립 도서관	문화 예술회관
3	6	7	6	2	3	1	6	2	2	1	4	1	1

□ 연도별 위원회 증감 현황(최근 3년)

(단위 : 개)

구분	2023	2024	2025(9. 30.기준)
총 위원회 수	110	109	110
증가량	4	3	1
감소량	5	4	0

○ 우리 구 업무특성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때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78조)

○ 최근 3년간 위원회 증감량의 변동은 있으나 총 위원회의 수는 11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위원회 정비 실적(‘24. 10. 1.~’25. 9. 30.)

○ 신설위원회 : 1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교육청소년과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2025. 4. 30.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비상설위원회 : 1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폐지일자	설치근거
교육청소년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	2024. 11. 1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 위원 현황

○ 위원회 위원 구성별

(단위 : 명)

총계	당연직	위촉직	위촉직 성별 구성
			남성	여성
1,518	374(24.6%)	1,144(75.4%)	644(56.3%)	500(43.7%)

- 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촉직 75.4%와 당연직 24.6%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의 성비는 남성이 56.3% 여성이 43.7%로 구성됨.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위촉 위원 분야별

(단위 : 명)

총계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1,144명	72(6.3%)	90(7.9%)	945(82.6%)	37(3.2%)

- 위원회 위원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이 위촉직 구성의 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구의원 7.9% 공무원 6.3% 시민단체 3.2% 순으로 구성됨

□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년도 회의유형	2023	2024	2025(9. 30.기준)
계	307	309	260
대면·사이버	173	165	141
서면	134	144	119

2. 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방향

법령상(강행) 위원회	◦위원회 심의안건 발굴 등 자문기능 활성화 독려
	◦비상설화·폐지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법령 정비 요청 필요
법령상(임의) 위원회	◦설치근거 소멸 등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	폐지
	◦다른 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통폐합
조례·규칙상 위원회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비상설화, 운영활성화

□ 정비실적

○ 위원회 존치사유 및 통폐합 가능 여부 점검

- 기    간 : 9. 8.~9. 19.

- 대    상 : ‘25. 9. 8.기준 위원회 110개

- 주요내용

∙ 위원회별 존치사유 및 기능 중복여부 재점검

∙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 여부에 대한 부서 의견 조회

- 점검결과 :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전년대비 1개 감소

○ 신설 위원회 구성 시 기획예산실 사전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위원회 증설 방지(수시)

○ 특정 성비율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위원 남녀 성비 조정 권고

- 특정 성별 초과 위원회 감소 : 39개 ⇒ 23개(전년 대비 16개 정비)

※ 남성편중 19개, 여성편중 4개 / 신규위원 위촉시 성별 균형 위촉 지속적으로 권고

○ 일부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 회의록 작성(사이버, 서면 회의 포함) 권고

- 회의록 미작성 건수 감소 : 89건 ⇒ 43건(전년 대비 46건 감소)

○ 운영 적정성 검토(수시)

-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자격유지 여부 점검(분기별)

- 다양한 구성원 확보를 위해 특정인이 3개 위원회 초과 가입 금지

□ 정비계획

○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없는 위원회 조사를 통해 법령상 강행 근거인 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독려하고 법령상 임의·조례 위원회 중 존치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폐지를 권고

○ 신설 위원회 구성 시 사전검토를 통해 기능 및 분야가 유사한 기존 위원회와 통합 운영 우선 권고

○ 상위법령 폐지, 업무 이관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조례 정비 및 폐지 권고

3.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 보고 자료 의회 제출 : 11. 28.한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478	제출연월일 : 2025. 11.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와 추진상황 공유를 위해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함.

2. 주요내용

○ 공모사업 추진 개요

- 공모사업 추진근거,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등

○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 공모사업 추진상황 총괄(응모·선정현황, 재원확보 현황 등)

- 공모사업 추진상황 세부현황(부서별 성과, 선정사업 목록 등)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6조

4.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 별첨

	2025. 12월
	의 회 보 고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2025. 5. 8. 제정)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구정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상시 발굴체계 구축

○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재정부담 증가 방지

○ 공모신청 전 의회 사전보고를 통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강화

○ 추진과정 및 선정결과 환류 등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추진체계

○ 대상사업 : 중앙부처, 울산시,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모집·선정하여 사업비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체계

사 전						응모		사 후
상시		사전검토		의회 사전보고		공모사업 응모		사후관리
공모사업 발굴·공유		사전 실무회의 (사업부서, 예산· 미래전략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민간 5억원 이상)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 대면보고	⇨	공모신청서 작성 및 응모	⇨	⦁관리카드 현행화(전부서) ⦁공모결과 분석/환류(전부서) ⦁분기별 공모사업 추진상황 관리 ⦁ 의회보고(연1회이상) ⦁포상 등 인센티브 운영
전부서		전부서		전부서		전부서		기획예산실

□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부 서	주 요 내 용
사전	상시대응	기획예산실	○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 ○ 공모사업 발굴 및 공유, 현황 관리
		전 부 서	○ 반복적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 ○ 신규 공모사업 사전 정보수집 등 선제적 대응
	사전검토	사업부서⇒ 기획예산실	○ 검토대상 :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공모사업 ○ 검토사항 : 모든 공모사업 신청시 공문 내 공모사업 사전검토서 작성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의,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사업효과 등 검토 * 구비 매칭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실무회의 필수 (사업부서, 예산·미래전략팀)
	의회 사전보고	사업부서 ⇒ 의회	○ 보고대상 :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민간주도 5억원 이상 사업 ○ 보고시기 : 공모신청 전 보고 * 단, 부득이한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사유와 함께 사후보고 ○ 보고방법 : 대면보고(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 가능)
응모	사업 응모	사업부서	○ 계획수립(방침 결재)시, 예산·미래전략팀장 협조 결재 * 공모사업 사전검토서 첨부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 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 및 사전검토(실무회의) 의견 반영
사후	사후 관리	기획예산실	○ 공모사업 추진상황 연 1회 이상 의회 보고 ○ 분기별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 ○ 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 운영
		사업부서	○ 공모사업 관리카드 작성(현행화) 및 제출 ○ 공모사업 결과분석 및 선정방안 모색

□ 추진연혁

○ ‘공모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한 전부서

안내공문 발송 : 분기별

* 분기별 공모사업 선정현황(누적)

∙ 1분기 : 42건, 2,939백만원(국 1,242, 시 983, 구 456, 기타 258)

∙ 2분기 : 58건, 3,298백만원(국 1,388, 시 1,058, 구 492, 기타 360)

∙ 3분기 : 72건, 5,542백만원(국 3,047, 시 1,268 구 733, 기타 494)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정 : ‘25. 5. 8. 시행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안)」수립 : ’25. 6. 5.

○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부서통보 : ‘25. 6. 9.

□ 공모사업 추진상황 총괄(2025. 9월말 기준)

○ 응모 및 선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선 정	미선정	심의중	비 고
건 수	107 (100%)	72 (67.3%)	28 (26.1%)	7 (6.6%)	-

○ 재원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재원확보액	5,542 (100%)	3,047 (55%)	1,268 (22.9%)	733 (13.2%)	494 (8.9%)

○ 금액대별 재원확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0억이상	5억 이상 10억 미만	1억이상 5억미만	1억 미만
건 수	72 (100%)	2 (2.8%)	1 (1.4%)	3 (4.1%)	66 (91.7%)

□ 공모사업 추진상황 세부현황

○ 10억 이상 공모사업 선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재 원 확 보 액				비 고
			계	국	시	구
1	건설과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1,749	1,574	-	175	‘25. 3. 신청
2	공원녹지과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200	600	300	300	‘24. 11. 신청

○ 선정사업 목록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재 원 확 보 액
			계	국	시	구	기타
계	9개 부서, 72개 사업		5,542	3,047	1,268	733	494
1	경제일자리과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	592	520	-	72	-
2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27	-	384	43	-
3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2차)	73	-	58	15	-
4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1차)	60	-	47	12	1
5	경제일자리과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25	21	-	4	-
6	경제일자리과 (국무조정실)	지역특화 청년사업	15	15	-	-	-
7	경제일자리과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11	10	-	1	-
8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인구감소 및 국가산단 특화전시 지원 (구 호계역 및 울산숲 아트전시)	120	100	-	20	-
9	문화체육과 (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울산쇠부리기술)	70	35	18	17	-
10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울산 조성사업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52	-	52	-	-
11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울산 조성사업 (세대공감창의놀이터)	50	-	50	-	-
12	문화체육과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50	20	15	15	-
13	문화체육과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생생국가유산사업)	50	20	15	15	-
14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유아문화예술교육 (세대공감창의놀이터)	49	-	49	-	-
15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감성갱도 2020)	33	-	33	-	-
16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우당탕탕 현대미술 탐험대)	24	-	24	-	-
17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24	-	24	-	-
18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우리동네 예술교육 (살아가는 날들의 빛나는 이야기)	24	-	24	-	-
19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우리동네 예술교육 (손끝으로 그려내는 맛)	24	-	24	-	-
20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감성충전 Ⅱ(감성갱도 2020)	21	-	20	1	-
21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 울산 조성 창작콘텐츠 활성화 지원(도시 기억 보고서)	10	-	10	-	-
22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	길 위의 인문학, 모녀 1박2일 인문예술캠프(세대공감창의놀이터)	10	-	10	-	-
23	문화체육과 (울산문화관광재단)	감성나래 프로젝트 "감성 캔버스"	7	-	5	2	-
24	문화체육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H-봉사단 자원봉사 프로그램(세대공감창의놀이터)	5	-	-	-	5
25	문화체육과 (울산연구원)	울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활동(송정생활문화센터)	4	-	4	-	-
26	통합돌봄과 (울산사랑의열매)	지역복지현안 지원사업(1차) (심리정서 위기아동 재활비 지원)	100	-	-	-	100
27	통합돌봄과 (현대자동차)	H와 함께하는 따뜻한 변화 프로젝트 (안녕한 양정·염포만들기 등)	60	-	-	-	60
28	통합돌봄과 (울산연구원)	울산 평생교육 공모사업 (중장년층 걷기 운동 및 식습관 교육)	4	-	-	-	4
29	통합돌봄과 (울산어린이재단)	신세계 교육지원사업 (결연후원금 지원)	2	-	-	-	2
30	노인장애인과 (울산광역시)	스마트경로당 행복e음터사업	60	-	42	18	-
31	노인장애인과 (울산사랑의열매)	「성인 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그린(GREEN)-이음’ 활동」	43	-	-	-	43
32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	20	-	-	-	20
33	노인장애인과 (울산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성인전환기 부모교육지원사업	10	-	-	-	10
34	노인장애인과 (울산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훈련생 사업체 현장 배치)	7	-	-	-	7
35	노인장애인과 (울산사랑의열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 안정 및 가족 유대감 증진 프로그램 “온(溫) 가족이 잇다”	5	-	-	-	5
36	노인장애인과 (울산사랑의열매)	발달 장애 아동의 사회성 향상 및 돌봄 강화 프로그램 “쓰리고 여름학교”	4	-	-	-	4
37	노인장애인과 (울산사랑의열매)	현대자동차 H-결연시설동행사업 (자원봉사자 인적자원연계사업)	3	-	-	-	3
38	노인장애인과 (울산연구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장애인 대상 공예프로그램 운영)	3	-	-	-	3
39	교육청소년과 (울산사랑의열매)	사랑의 열매 차량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 이동형배움터)	40	-	-	-	40
40	교육청소년과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지원사업 (북구청소년문화의집)	33	-	-	-	33
41	교육청소년과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지원사업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32	17	15	-	-
42	교육청소년과 (울산문화관광재단)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북구청소년문화의집)	23	-	-	-	23
43	교육청소년과 (울산연구원)	울산시민학사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6	-	16	-	-
44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봄처럼(대상자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15	-	-	-	15
45	교육청소년과 (국가보훈부)	보훈해봄 공모사업 (청소년 대상 보훈테마활동)	15	-	-	-	15
46	교육청소년과 (울산연구원)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14	-	12	2	-
47	교육청소년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1	11	-	-	-
48	교육청소년과 (울산연구원)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한글교실 지원사업	10	10	-	-	-
49	교육청소년과 (울산연구원)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연구·컨설팅 지원사업	10	10	-	-	-
50	교육청소년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행복한 북구 청소년 토론회)	9	-	-	-	9
51	교육청소년과 (울산사랑의열매)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돌봄강화 프로그램	9	-	-	-	9
52	교육청소년과 (울산사랑의열매)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학교밖청소년 기초학습지원)	5	-	-	-	5
53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자원봉사협력프로젝트	2	-	-	-	2
54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보급사업	2	-	-	-	2
55	교육청소년과 (북구자원봉사센터)	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프로그램	1	-	-	-	1
56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원)	KYWA형 PBL모델 운영기관 모집 (운영매뉴얼, 교구재, 도구 지원)	0	-	-	-	-
57	건설과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1,749	1,574	-	175	-
58	공원녹지과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200	600	300	300	-
59	공원녹지과 (울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25	-	17	8	-
60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색깔있는 다양한 마을학교」 사업 마을학교Ⅰ(돌봄사랑방)	30	-	-	-	30
61	구립도서관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4	-	-	-	24
62	구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VR 기반 토론프로그램 보급 사업	5	-	-	-	5
63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색깔있는 다양한 마을학교」사업 마을학교Ⅲ (책사랑작은도서관)	3	-	-	-	3
64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색깔있는 다양한 마을학교」사업 마을학교Ⅲ (햇살작은도서관)	3	-	-	-	3
65	구립도서관 (북스타트코리아)	시니어 북스타트 시범사업	2	-	-	1	1
66	구립도서관 (어린이와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2	-	-	-	2
67	구립도서관 (북스타트코리아)	임신부 북스타트 아기마중 시범사업	2	-	-	1	1
68	구립도서관 (북스타트코리아)	북스타트 주간 지원사업	2	-	-	-	2
69	구립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도서관 과학 강연 10월의 하늘(중앙도서관)	1	-	-	-	1
70	구립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도서관 과학 강연 10월의 하늘'(강동바다도서관)	1	-	-	-	1
71	문화예술회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국비 공모사업(연극)	58	51	-	7	-
72	문화예술회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국비 공모사업(무용)	37	33	-	4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79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손옥선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용 활성화 등 내용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

다. 지정 제외 기준 신설(안 제4조)

라. 지원 내용 추가(안 제7조제4호)

-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정 및 취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중단하여야”를 “중단해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를 “구 소식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자 2.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3. 영업장 위생ㆍ청결도 4. 품질 및 종사자 친절도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프랜차이즈 업소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제4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생 략)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 중단해야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 노력해야 ------.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구 소식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 노력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4. ∼ 6. (생 략)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 관리, 품질ㆍ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 노력해야 ----.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연합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점검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 협력해야 ------.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① 정부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권민정(241-7278)

의 안 번 호	479	【 울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개정이유

○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용 활성화 등 내용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

다. 지정제외 기준 신설(안 제4조)

라. 지원 내용 추가(안 제7조제4호)

-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

마.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4. 관계법령 및 지침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착한가격업소 지정 원칙을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지정제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처분, 휴업, 지방세 체납 업소 제외로 착한가격업소의 위생·청결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안 제4조제2~4호),

- 가격의 적정성 및 서비스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를 제외하였으며(안 제4조제5호),

- 또한, 본사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받는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를 제외하는 등 개인 서비스업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자 하였음(안 제4조제6호).

- 공공요금(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안 제7조제4호).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0	제출연월일 : 2025. 11.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 준공(예정)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예정)으로 인한 시설 목록, 운영시간 및 사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안 별표 1)

- `무룡테니스장` 추가

나.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추가(안 별표 2)

- `무룡테니스장` 목록 추가

- 풋살구장 2개소의 목록 추가 및 사용시간 표기

다. 체육시설 사용료 목록에 시설 추가(안 별표 3)

- 무룡테니스장,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해오름공원풋살구장

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안 별표 5)

-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한 감면율 추가(100분의 80)

3. 관계법령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협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0. 23. ~ 11.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	신현동 산210-3	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별표 2〕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10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상안테니스장
무룡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평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해오름공원풋살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산하누림, 해오름)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		1회 이용만 가능	5,000원/시간 (1코트)	◦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테니스장(상안, 무룡)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내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20,000원/시간

※ 그 밖의 사항

1) 임대매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의함

2)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탁구장의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4를 준용할 수 있다.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 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신 설>	<신 설>	<신 설>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주 요 시 설
오토밸리복지센터	산업로 1020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등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생활체조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화산로 89	실내다목적구장, 탁구장, 스크린테니스장, 농구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족구장·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ㆍ배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261-44	축구장, 농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야외운동기구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축구장, 족구ㆍ배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진장파크골프장	진장동 400	파크골프장 27홀
화봉게이트볼장	송정동 1133	게이트볼장 2면
송정게이트볼장	송정동 1386	게이트볼장 1면
무룡정	창평동 725-5	궁도장 4사대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7-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다목적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68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6-7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3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호계어린이풋살구장	호계동 265-5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염포신전체육공원	염포동 산 86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해오름공원풋살구장	산하동 970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산하동 103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테니스장	상안동 1271	테니스코트 8면
무룡테니스장	신현동 산210-3	테니스코트 5면
연암배드민턴장	무룡로 122	배트민턴장 6면
연암족구장	무룡로 122	족구장 2면
명촌족구장	명촌동 774-3	족구장 1면
매곡족구장	매곡동 377	족구장 1면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10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상안테니스장
<신 설>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신 설>	<신 설>
<신 설>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평일 : 10:00 ~ 20: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10:00 ~ 20:00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ㆍ설날ㆍ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다목적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상안테니스장
무룡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
명촌족구장
매곡족구장
해오름공원풋살구장	◦평일,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8:00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		1회 이용만 가능	5,000원/시간 (1코트)	◦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상안테니스장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내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20,000원/시간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시 설 명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농소, 달천, 효문, 염포, 양정)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조명비 : 10,000원/시간 ◦육상트랙 : 20,000원/시간
풋살구장 (중산, 상안, 명촌, 효문, 가람, 화봉, 송정, 산하누림, 해오름)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조명비 : 6,500원/시간
족구장 (연암, 매곡, 명촌)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4,000원/시간
족구·배구장 (농소, 염포, 달천)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2,000원/시간
연암배드민턴장		1회 이용만 가능	5,000원/시간 (1코트)	◦1인 최대 3시간 사용가능
테니스장(상안, 무룡)		4,000원/시간 (1코트)	5,000원/시간 (1코트)	◦조명비 : 5,000원/시간
송정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실내다목적 미니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농구장	10,000원/시간	13,000원/시간
	테니스(스크린)	18,000원/시간 (10,000원/30분)	23,000원/시간 (13,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테니스(볼머신)	16,000원/시간 (9,000원/30분)	20,000원/시간 (11,000원/30분)	◦1인 기준 인원 추가 : 3,000원/1인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냉난방비 : 20,000원/시간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20,000원/시간
호계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20,000원/시간

현        행

개   정   안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ㆍ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100분의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당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 연습, 무대 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기준 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음향 기본 신청 시 유선마이크 2개 기준 이며, 추가 사용 시 3,000원 추가한다.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무대조명	공연장	1회	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폿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ㆍ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대ㆍ소도구 및 그 밖의 물품		1회	취득가액의 100분의 3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신 설>	<신 설>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들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북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대회 시작 1개월 전 주 2회에 한함)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노인이 건강을 위해 20명 이상 단체로 그라운드골프 경기를 위해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단, 북구체육회 월별 신청 계획에 따름, 평일 기준 주 5시간 이내)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해당 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0분의 8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민구단에서 주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다목적구장(풋살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이 별표의 이용료 감면대상(50명 이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이용료의 감면율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이용료· 수강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100분의 30
	다자녀 카드 소지자(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100분의 2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가임여성(수영 월 이용료·수강료에 한함)	100분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헌혈증서 소지자(헌혈한 날부터 1년간 적용)
	그린카드 이용자(월 이용료에 한함)	100분의 5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우효진(241-7342)

의 안 번 호	480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 준공(예정)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예정)으로 인한 시설 목록, 운영시간 및 사용료를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안 별표 1)

- `무룡테니스장` 추가

나.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추가(안 별표 2)

- `무룡테니스장` 목록 추가

- 풋살구장 2개소의 목록 추가 및 사용시간 표기

다. 체육시설 사용료 목록에 시설 추가(안 별표 3)

- 무룡테니스장,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해오름공원풋살구장

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안 별표 5)

-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한 감면율 추가(100분의 80)

4. 관계법령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신규 체육시설의 준공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정에 따라 체육시설 목록을 현행화하고, 시설의 운영시간 및 사용료를 추가하며,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무룡테니스장, 산하누림공원풋살구장, 해오름공원풋살구장 등 신설되거나 위탁 운영 예정인 시설들을 [별표 1~3]에 추가하여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안 별표 1~3),

- '울산광역시북구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나 행사'에 대한  사용료의 80% 감면율을 신설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별표 5).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신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구민의 체육 복지를 증진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81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이선경ㆍ김상태ㆍ조문경ㆍ 박재완ㆍ손옥선ㆍ박정환ㆍ 김정희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치유농업의 육성 사업(안 제6조)

바. 전문가 자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및 지원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사업)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구민, 공무원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행정7급 권은경(241-8062)

의 안 번 호	481	【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치유농업의 육성 사업(안 제6조)

바. 전문가 자문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치유농업, 시설, 서비스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 확보하고(안 제2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4조).

-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정책 수요 예측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안 제5조).

- 치유농업의 육성 사업 추진에는 기술개발·보급, 서비스 제공, 홍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치유농업의 다각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유연성과 재정적 지원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음(안 제6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 치유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구민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모델로서, 사업 추진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2	제출연월일 : 2025. 11.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상 지원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 현장서비스의 날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취약계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제4항)

나. 현장서비스의 날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정비(안 제6조제2항)

다. 현장서비스의 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안 제7조제2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별지)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완료(‘25. 10. 22.)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0. 23. ~ 11.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6. 65세 이상 독거노인

제6조제2항제1호 중 “가전기기”를 “가전기기, 컴퓨터, 구두, 나무도마, 우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을 “화분 분갈이(초화식재 포함), 반려식물 배부, 칼갈이, 안경세척, 반려 동·식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진료”를 “진료, 스포츠테이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친환경 제품 홍보·만들기 체험(세제, 이엠활성액, 비누, 방향제, 벌레퇴치제), 커피시음, 타로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

제6조제4항 중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을 “무상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민원팀 운영 ) ① ∼ ③ (생 략)	제5조(생활민원팀 운영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④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병역법」에 따른 병역명문가 6. 65세 이상 독거노인
제6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생 략) 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전기기, 자전거 등 생활용품 수리	제6조(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가전기기, 컴퓨터, 구두, 나무도마, 우산----------------

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 사업	2. 화분 분갈이(초화식재 포함), 반려식물 배부, 칼갈이, 안경세척, 반려 동·식물-----
3. 건강상담, 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3. ---- 진료, 스포츠테이핑------
4.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친환경 제품 홍보·만들기 체험(세제, 이엠활성액, 비누, 방향제, 벌레퇴치제), 커피시음, 타로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무상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생 략)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서비스 또는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김광옥(☎ 052-241-7232)

의 안 번 호	482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2. 개정이유

○ 생활불편 가사도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료비 무상 지원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 현장서비스의 날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취약계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제4항)

나. 현장서비스의 날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정비(안 제6조제2항)

다. 현장서비스의 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안 제7조제2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팀'의 현장서비스 항목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재료비 감면 대상을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약계층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 범위를 넓혔음(안 제5조제4항).

- 또한, 현장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및 주민 서비스 제공 시 '무상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음(안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 안 번 호	472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12. 12.(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12.(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61,908	5,388,961	△227,053	△4.21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978,626	2,995,230	△16,604
행정운영경비	2,182,830	2,393,279	△210,449
재무활동	452	452	0

▸ 세출예산은 51억 6,190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3억 8,896만 1천원 보다 4.21%가 감소한 2억 2,705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35~p.436)

❍ 주요사업
	-	기간제근로자등보수(국민연금 기관부담금)	:	12,58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일반직 보수)	:	164,211천원(감액)
	-	인력운영비(공무직 보수)	:	23,803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5,10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출】

○ 인력운영비 : △205,349천원(101-01~101-03 / p.435~p.436)

- ‘구립도서관 일반직 보수’ 1억 8,154만 6천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2,380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34만 9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0,612	274,912	△14,300	△5.20
세외수입	171,700	186,000	△14,300
보조금	88,900	88,90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	12	0

▸ 세입예산은 2억 6,061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억 7,491만 2천원 보다 5.20% 감소한 1,4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88,269	2,245,339	△57,070	△2.54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864,258	895,258	△31,000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488,980	488,980	0
행정운영경비	835,018	861,088	△26,070
재무활동	13	13	0

▸ 세출예산은 21억 8,82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억 4,533만 9천원 보다 2.54%가 감소한 5,7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41)

❍ 세외수입
	-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	10,000천원(감액)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인터넷 접수)	:	4,3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45)

❍ 주요사업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9,00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보수)	:	20,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6,07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입】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 △4,300천원(212-09 / p.441)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를 기정예산액 1억 600만원 대비 430만원을 감액한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강료 징수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 기준 대비 현행 수강료의 책정근거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조례 [별표 2]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 이하

※ 중구 문화의 전당과 동일

※ 중구 문화의전당 : 문화강좌 55,000원/3개월(12주,주1회), 연4기

아츠살롱(전문강좌) 120,000원/3개월(12주,주1회), 연4기

1회당 운영시간 1시간 40분/50분(무용강좌)

※ 북구 문화예술회관 : 문화강좌 30,000원/3개월(12주,주1회), 연4기

1회당 운영시간 1시간 40분/1시간 30분/1시간 20분/1시간 10분

※ 동 주민자치센터 : 45,000원/3개월(주1~2회), 60,000원/3개월(주3회), 연4기

1회당 운영시간 : 주1회 2시간, 주2~3회 1시간

【세출】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9,000천원(301-14 / p.445)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를 기정예산액 2억 6,079만 9천원 대비 2,900만원 감액한 2억 3,17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음.

2025년 강사료 지급 기준, 강좌별로 상이한 운영시간의 사유, 기수별 신규 강좌 개설 및 폐강 강좌 현황, 그리고 폐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5년 당초 60,370원*90강좌*4주*12월=260,799천원, 3회 추경 231,799천원(29,000천원 감)

2024년 당초 60,370원*90강좌*4주*12월=260,799천원, 3회 추경 250,799천원(10,000천원 감)

※ 중구 문화의전당(시간대가 겹치는 부분은 다른 요일임)

- 문화강좌 10:00~11:40, 12:00~13:40, 13:00~14:40, 15:00~16:40,

17:00~18:40, 19:00~20:40(1시간 40분)

- 요가,필라테스,줌바,라인댄스 11:00~11:50, 12:00~12:50, 12:30~13:20,

14:00~14:50(50분)

※ 북구 문화예술회관(시간대가 겹치는 부분은 다른 요일임)

- 문화강좌 10:00~11:40, 12:00~13:40, 13:00~14:40,

13:50~15:30, 15:00~16:40(1시간 40분)

- 무용강좌 10:00~11:30, 11:30~13:00, 12:00~13:30, 13:30~13:00, 13:40~15:10,

13:30~15:00, 14:00~13:30, 14:30~16:00, 15:10~16:40(1시간 30분)

- 직장인강좌 18:20~19:40(1시간 20분)

- 일어 : 10:00~11:10, 11:20~12:30, 12:40~13:50, 14:00~15:10(목/1시간10분)

- 중국어 : 13:00~14:30, 14:30~16:00(화/1시간 30분)

- 스페인어 : 10:00~11:30, 11:30~13:00(금/1시간 30분)

- 어린이강좌 : 16:00~16:50, 17:00~17:50, 16:10~17:00, 17:10~18:00(50분),

16:00~17:00, 17:00~18:00(1시간), 18:20~19:40(1시간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