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61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8. 31.(목)

(제213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8. 18.(금)

❍ 심 사 일 : 2023. 8. 30.(수) ~ 9. 7.(목)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52,212,506	241,052,883	11,159,623	4.6
복지정책과	5,550,683	3,471,638	2,079,045	59.8
노인장애인과	114,403,703	110,050,845	4,352,858	3.9
가족정책과	113,055,820	110,161,229	2,894,591	2.6
농수산과	11,201,625	9,749,642	1,451,983	14.8
환경위생과	1,919,487	1,555,728	363,759	23.3
자원순환과	6,081,188	6,063,801	17,387	0.2

▸ 세입예산은 2,522억 1,25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10억 5,288만 3천원 보다 4.6% 증가한 111억 5,96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302,497,929	290,102,652	12,395,277	4.2
복지정책과	8,977,514	6,769,557	2,207,957	32.6
노인장애인과	126,643,015	122,159,428	4,483,587	3.6
가족정책과	127,727,592	124,606,210	3,121,382	2.5
농수산과	20,784,955	18,606,293	2,178,662	11.7
환경위생과	3,146,424	2,766,918	379,506	13.7
자원순환과	15,218,429	15,194,246	24,183	0.1

▸ 세출예산은 3,024억 9,79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01억 265만 2천원 보다 4.2% 증가한 123억 9,52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15~p.216)

❍ 시도비보조금등			: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성립전】	:	3,140천원(증액)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29,6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037,08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7,91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19~p.221)

❍ 주요사업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성립전】	:	3,140천원(증액)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93,200천원(증액)
	-	보훈회관 석면철거공사비 및 이사청소비	:	64,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2,045,315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경로의 달 행사지원 집행잔액 등)	:	42,299천원(증액)
	-	위탁비반환수입(발달재활서비스 집행잔액 등)	:	33,657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	이화경로당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	32,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기초연금 추가지급	:	1,933,000천원(증액)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실버케어센터 차량)	:	49,000천원(감액)
	-	장애인의료비【성립전】	:	48,000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	65,017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320,000천원(증액)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140,000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124,034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	44,663천원(감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20,696천원(감액)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68,879천원(증액)
	-	생계급여	:	410,000천원(증액)
	-	실버케어센터 전기차 지원금	:	6,800천원(감액)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14,149천원(증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10,900천원(증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	58,32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7,075천원(증액)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실버케어센터 차량)	:	49,000천원(감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23,764천원(증액)
	-	장애인의료비【성립전】	:	12,000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	27,864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37,143천원(증액)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60,000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53,158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	44,662천원(감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20,696천원(감액)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3,833천원(증액)
	-	생계급여	:	31,889천원(증액)
	-	실버케어센터 전기차 지원금	:	3,400천원(감액)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	21,342천원(증액)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	283,074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장애인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60,966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발달재활서비스 집행잔액 등)	:	795,615천원(증액)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교육급여 바우처 전환 업무보조【성립전】)	:	12,268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27~p.234)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37~p.252)

❍ 주요사업
	-	기초연금 추가지급	:	1,933,000천원(증액)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응급의료기금)	:	10,244천원(증액)
	-	경로당 개보수	:	40,000천원(증액)
	-	이화경로당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	64,000천원(증액)
	-	냉천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 등	:	50,000천원(증액)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전기자동차 지원금)	:	10,200천원(감액)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	98,000천원(감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58,428천원(증액)
	-	장애인의료비【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	92,881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457,143천원(증액)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200,000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	177,192천원(증액)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입소자 급간식비	:	1,944천원(증액)
	-	장애인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운영비	:	287,713천원(감액)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태연재활원 화장실 개보수 둥)	:	89,325천원(감액)
	-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	41,392천원(감액)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	83,314천원(증액)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등)	:	74,730천원(증액)
	-	생계급여	:	455,556천원(증액)
	-	교육급여 바우처 전환 업무보조 인건비【성립전】	:	12,268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발달재활서비스 집행잔액 등)	:	1,070,674천원(증액)

【 가족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57~p.262)

❍ 시도비보조금등
	-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34,000천원(감액)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295,232천원(증액)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성립전】	:	79,700천원(증액)
	-	한부모가족 지원	:	25,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가정양육수당 등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381,447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3-5세 보육료 집행잔액 등)	:	308,468천원(증액)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아동급식지원)	:	180,12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65~p.276)

❍ 주요사업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성립전】	:	79,700천원(증액)
	-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시비)	:	68,000천원(감액)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369,040천원(증액)
	-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	50,000천원(증액)
	-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	:	59,000천원(증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180,12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 등)	:	2,852,792천원(증액)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81~p.282)

❍ 지방교부세
	-	지자체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성립전】	:	38,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이월 포함)	:	148,400천원(증액)
	-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행정경비 지원【성립전】	:	2,750천원(증액)
	-	기본형 공익직불금	:	1,169,000천원(증액)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157,5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농민수당 지원	:	144,000천원(증액)
	-	농민수당 업무보조원 인건비	:	7,656천원(증액)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	37,500천원(증액)
	-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	20,000천원(증액)
	-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성립전】	:	40,000천원(증액)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14,000천원(증액)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99,700천원(증액)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105,0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3,28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85~p.294)

❍ 주요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22,000천원(증액)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시례동 139-1번지 일원 농수로 복구공사 등) 3건	:	330,000천원(증액)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	100,000천원(증액)
	-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	3,000천원(증액)
	-	지자체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성립전】	:	38,000천원(증액)
	-	기본형 공익직불금	:	1,169,000천원(증액)
	-	농민수당 지원	:	180,000천원(증액)
	-	농민수당 업무보조원 인건비	:	9,570천원(증액)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차량구입 및 냉장시설 설치	:	39,000천원(증액)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367,500천원(감액)
	-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	75,000천원(증액)
	-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	48,000천원(증액)
	-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성립전】포함)	:	100,000천원(증액)
	-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	35,000천원(증액)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199,400천원(증액)
	-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비(이월 포함)	:	148,400천원(증액)
	-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000천원(증액)
	-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행정경비 지원【성립전】	:	2,75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3,289천원(증액)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99~p.300)

❍ 세외수입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	59,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	101,500천원(증액)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	75,556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	81,200천원(증액)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	4,197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31,67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03~p.305)

❍ 주요사업
	-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창평동 1295번지 일원 수문설치 및 농로포장공사)	:	80,000천원(증액)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	83,951천원(증액)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	182,7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32,855천원(증액)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11)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7,08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5~p.316)

❍ 주요사업
	-	전방지휘소(강동, 농소) 유지보수	:	4,0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7,573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93,200천원(401-01 / p.220)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9,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데, 사업내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경로당 개보수 : 증 40,000천원(401-01 / p.239)

이화경로당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 64,000천원(401-01 / p.239)

- ‘경로당 개보수’로 당초예산액 1억 5,000만원 대비 4,000만원 증액 하는데, 금회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올해 경로당 개보수 계획의 총괄적인 설명과 ‘이화경로당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의 경로당별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 : 감 108,200천원(405-01 / p.239)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 820만원 전액이 삭감되는데, 삭감사유와 이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세출】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369,040천원(307-10 / p.268)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에 3억 6,904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데, 지원기준과 지원규모 등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 가족센터 환경개선사업 : 59,000천원(401-01 / p.270)

- ‘가족센터 환경개선사업’(건축물 용도변경 설계용역, 환경개선공사)   5,900만원을 편성하는데, 용도변경과 관련한 현 시설의 이용현황과 변경사유 및 환경개선 내용 설명이 요구됨.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2,767	259,767	△17,000	△6.5
보 조 금	206,072	223,072	△17,000	△7.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695	36,695	0	0

▸ 세입예산은 2억 4,2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976만 7천원 보다 6.5% 감소한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2,767	259,767	△17,000	△6.5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08,263	225,263	△17,000	△7.5
재무활동	34,504	34,504	0	0

▸ 세출예산은 2억 4,27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976만 7천원 보다 6.5% 감소한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55~p.456)

❍ 국고보조금등
	-	의료급여사업	:	13,6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의료급여사업	:	3,400천원(감액)

2) 세출예산(p.459~p.461)

❍ 주요사업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일반수용비, 여비, 요양비 등)	:	16,300천원(감액)
	-	예비비	:	700천원(감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이 의료급여관리사업 국·시비 변경내역 반영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