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9월7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61호)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213회-행정자치위제6차)

(제213회-행정자치위제6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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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몇 가지 더 요청드리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매곡배드민턴장 철거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은 불법 행정으로 올해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집행부 예산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책임을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매곡배드민턴장 철거비 예산안이 가결되면 집행부에서는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을 존치시키고 감사 종료 이후 철거를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저희도 불법건축물이 최대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인 매곡배드민턴장 철거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거를 요청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계속적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이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014년 당시 불법 건축물 매곡배드민턴장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되려고 할 때 사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참 안타깝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대의기관인데 견제와 감시해야 하는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더 견제와 감시를 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그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9월8일 금요일은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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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김성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