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6차부록)

2015. 9. 15.(화)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9.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13,861,930	11,684,734	2,250,916	19.3
건 설 과	7,249,196	5,569,074	1,680,122	30.2
안전정보과	657,604	253,604	404,000	159.3
도시행정과	302,163	293,280	8,883	3.0
공원녹지과	3,128,285	3,008,285	120,000	4.0
교통행정과	535,851	534,800	1,051	0.2
건축주택과	1,988,831	2,025,691	△36,860	△1.8

∙ 세입예산은 138억 6,19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6억 8,473만 4천원 보다 19.3%가 증가한 22억 5,091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양정동 소3-224호선 소방도로 개설(성립전) ------------ 500,000천원

-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지역사업 ---------------------- 1,177,000천원

-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400,00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12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31,974,556	29,401,210	2,646,198	9.0
건 설 과	15,494,809	14,060,516	1,434,293	10.2
안전정보과	4,255,120	3,763,877	491,243	13.1
도시행정과	655,844	652,659	3,185	0.5
공원녹지과	8,005,494	7,350,494	655,000	9.0
교통행정과	810,190	784,139	26,051	3.3
건축주택과	2,753,099	2,789,525	△36,426	△2.0

∙ 세출예산은 319억 7,45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94억 121만원 보다 9.0%가 증가한 26억 4,619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산전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 70,000천원

- 금천마을 하수처리 시설 철거공사 ---------------------------- 30,000천원

- 2015년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 420,000천원

- 창좌마을 쉼터 조성 ----------------------------------------------- 240,000천원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1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거급여 ---------------------------------------------------------- △46,426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건설과>

【세입】

○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사업 : 1,177,000천원 (521-01/ 229쪽)

- 시비보조금인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지역 사업비 11억 7,700만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산전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 70,000천원 (401-01/ 234쪽)

- 산전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산전교 외 2개소에 대한 내역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등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됨.

○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철거공사 : 30,000천원 (401-01/ 234쪽)

-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금천마을 하수처리시설 철거공사 3,000만원에 대하여, 철거대상 시설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동천 둔치 수목식재 수리검토 연구용역 : 20,000천원 (401-01/ 234쪽)

-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동천 둔치 수목식재 수리검토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하여 위치 및 규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정보과>

【세출】

○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55,000천원 (307-02/ 246쪽)

-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구비 각 2,000만원과, 성립전예산 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 : 10,000천원 (405-01/ 247쪽)

- 신규사업으로 자동 안내방송 시스템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행정과>

【세입】

○ 이행강제금 : 10,803천원 (225-01/ 253쪽)

- 지난연도수입의 이행강제금 1,080만원을 신규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에 추계하여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원녹지과>

【세출】

○ 창좌마을 쉼터 조성 : 239,500천원 (401-01/ 267쪽)

- 시례동 창좌마을 쉼터 조성비로 2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장소 및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염포 팔각정일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 10,000천원 (401-01/ 268쪽)

- 신규 사업으로 염포팔각정 일원 시설물정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비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 예산 편성한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건축주택과>

【세입】

○ 이행강제금 : 8,173천원 (225-01/ 283쪽)

- 지난연도수입의 이행강제금 817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 10,000천원 (301-11/ 287쪽)

- 기타보상금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주차장특별회계	1,682,186	1,044,289	637,897	61.1

∙ 세입예산은 16억 8,218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억 4,428만 9천원보다 61.1%가 증가한 6억 3,789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637,89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82,186	1,044,289	637,897	61.1
선진교통문화구현		1,467,886	829,989	637,897	1.1
	교통주정차시설 개선사업	498,052	519,113	△21,061
	교통주정차시설 설치	969,834	310,876	658,958

∙ 세출예산은 14억 6,78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2,998만 9천원보다 6억 3,789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 5,500천원

- 예비비 ---------------------------------------------------------------- 653,458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2015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 △21,06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 편성한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