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6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조항 등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객 실태조사를 위한 관광통계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관광자원 홍보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3호)

- 각종 공모전(스토리텔링 및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일반 참가자 시상근거 마련

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7조)

3. 관계법령

가.「관광진흥법」제47조의2 제1항

나.「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2)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조례 전문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2.(목) ~ 10. 31.(화)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5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를 “그 밖에”로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화 사업

2. 각종 매체 및 관광상품을 통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관광업무 위탁”을 “관광업무 위탁 및 관광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7조(종전의 제16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③ <신 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 제14조 (생 략)	제6조 〜 제15조 (현행 제5조 ~ 제14조와 같음)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생 략) 1.ㆍ2. (생 략) 3. 그 밖에 관광사업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ㆍ③ (생 략)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관광자원 홍보 등)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화 사업 2. 각종 매체 및 관광상품을 통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관광업무 위탁	제4장 관광업무 위탁 및 관광사업 등록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5조~제16조와 같음)
제1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6조-------------------------------------------------------------------------------------------------------.
<신 설>	제18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2(관광통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3. 휴양콘도미니엄

가. 객실

(1) (생  략)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생략함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됨

<2018년 당초예산 편성내역>

○ 관광 아이디어 및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 시상금 7,000천원

○ 북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 시상금 5,50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관광해양개발과 행정7급 석인순 241-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