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개편과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2014년도 계획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1에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하고,

구 분	당 초			변 경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0% 이상	9% 이내	1% 이내	99% 이상	1% 이내

○ 안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하며,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삭 제)
비율	13%이내	20%이내	20%이내	47%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	100%	-	-	-

○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 총      계 : 518명 ⇒ 521명(증  3명)

․ 일반직 계 : 474명 ⇒ 519명(증 45명)

- 6급 이하 계 : 439명 ⇒ 484명(증 45명)

․ 기능직 계 : 42명 ⇒  0명(감 42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조(특례규정 제정안),

「지방공무원법」 등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정원 총 수를 518명에서 521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이 439명에서 484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종류별, 직급별, 기관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참고자료>

- 계급별 정원조정 현황 -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계	518	521	3
정무직	1	1	-
일반직	474	519	45	6급이하 45
별정직	1	1	-
기능직	42	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