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4(금)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미화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91,855	1,346,015	45,840	3.4
세외수입	1,339,285	1,295,595	43,690	3.4
보 조 금	52,570	50,420	2,150	4.3

○ 세입예산은 1,392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346백만원 보다

3.4%가 증가한 4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  494,65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488,042천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337,29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49,318	6,141,415	△92,097	△1.5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3,112,117	3,231,557	△119,440	△3.70
행정운영경비	2,937,201	2,909,858	27,343	0.94

○ 세출예산은 6,049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141백만원 보다

△1.5%가 감소한 9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봉투 제작비 -------------------------------------------- 223,635천원

-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 252,000천원

- 재활용품 선별위탁 대행료 ---------------------------------- 163,141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료 --------------------------- 996,45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 878,388천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52명) ---------------------------------- 2,757,22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18(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 18,000천원)

-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깨끗한 동네 만들기 운동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동별 청소행정 평가에    있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 하였는 바, 그간 3년간 실시한 동별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평가를 통해 얻게 된 주민 의식개선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23(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 11,070천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감량시책 추진을 통해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율감량 효과를 배양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에 있어 그간 배출자별 감량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와 공동주택의 종량제실시이후 감량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각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된 사회단체보조 사업 중 30%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관련 사업 다수가 있었는데, 사업 주관부서인  환경미화과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와의 연계 계획이 있는 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24(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하절기 단독주택) :

11,400천원)

-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의 격일 수거체제를 내년 하절기에는  매일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편성된 사항으로 매일 수거방식으로 전환시에는 주민편익 제공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반면에 음식물 배출량이 증가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주민 홍보 등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3,450,345	106,300	3.08

○ 세입예산은 3,55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450백만원 보다

3.08%가 증가한 10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3,556,645	3,450,345	106,300	3.08

○ 세출예산은 3,556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450백만원 보다

3.08%가 증가한 10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