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2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 안 번 호	160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1. 11. 2.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가족사망 관련 특별휴가를 현실화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사망 관련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 3) 개정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현재일수	변경일수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2

나.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제2조 등)

3. 근거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2. 4. 9 ~ 4.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이라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를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로 하고, “그 이외의”를 “등의”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이의”를 “이에”로, “이에 따르는 근무상의”를 “근무상의”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를 “당직근무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사사로운 일”을 “개인적인 일”로 하며, “아니된다”로 “아니 된다”로, 제2항 중 “출장기일안에”를 “출장기일 안에”로, “전보, 기타의”를 “팩스 등의”로, 제3항 중 “귀청한때에는 지체없이”를 “돌아오면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을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으로 하고,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4에 따라”로 하고,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하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제3항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잔무처리상”을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은 한도로”를 “구청장은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 2 장 근 무 시 간”을 “제2장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 3 장 휴 가”를 “제3장 휴가”로 한다.

제18조 중 “연가․병가․공가”를 “연가, 병가, 공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6년 이상	21일

제19조제2항 중 “재직기간이라 함은”을 “재직기간이란”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을 “휴직기간, 정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항 단서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당해 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로 하며, 제2호 중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속직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제2항 중 “자에”를 “공무원에”로 하며, 단서 부분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를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를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로 하고, 제5항 중 “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 같은 조 후단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를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로 하고,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후단 부분 중 “15일이상은 1월”을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미만”을 “15일 미만”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소숫점이하”를 “소수점 이하”로, “0.5일이상”을 “0.5일 이상”으로, “0.5일미만은 절사한다”를 , “0.5일 미만은 버린다”로 한다.

제21조제2항 휴직자의 연가일 수식 중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을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으로 하고, “12월”을 “12개월”로 하며, “당해연도 연가일”을 “해당 연도 연가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부상외의”를 “부상 외의”로 하고, 제4항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을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후단 부분 중 “지참․조퇴”를 “지참, 조퇴”로 ,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을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을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를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국회․법원․검찰 기타”를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로 하고,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제4호 중 “승진․전직시험”을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으로, 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제7호 중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를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2항 중 “임신중”을 “임신 중”으로, 제5항 중 “재학중인”을 “재학 중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제10항 중 “화재등”을 “화재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단서 부분 중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 4 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 5 장 정 치 운 동”을 “제5장 정치운동”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③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인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근 무 시 간

제 3 장  휴    가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 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생  략)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년도 휴직기간(월)

○ 휴직자의 연가일 = ────────── × 당해년도 연가일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생  략)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 10. (생  략)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 ⑫ (생  략)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 5 장 정 치 운 동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

---------------------------------

------------------ 등의 ----------

---------------------------------

---------------------------------

-----------------------

② 구청장------------------------

-- 그 밖에 ----------------------

----- 이에 ----------------------

-- 근무상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직근무자에게 ----------------

--------------------------------

--------------------------------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

---------------------------------

--- 해당 -------------------------

---------- 개인적인 일------------

----------------아니 된다.

② ------------------ 출장기일 안에 ---------------------------------

------------ 팩스 등의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

---------------------------------

---------------------------------

---------------------------------

----

② --------- 공무원이 -------------

---------------------------------

-------- 해당 --------------------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 공무원은 -----------------------

----------------

.  ② ------------------- 공무원이 --

---------------------------------

----------------------------------

구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시간

제3장 휴가

제18조(휴가의 종류) ------------- 연가, 병가, 공가 -------------------

제19조(연가일수)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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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 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6년 이상	21일

② -------- 재직기간이란----------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 정직기간 ------------------ 포함하지 아니한다. ----------- 따른 -----

---------------------------------

---------------------------------

③ 해당 연도----------------------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

------------------------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5항에 따른 --------------

---------------------------------

---------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공무원-----------------------------

---------------------------------

---------------------------------

-------------------------

② ------------------------------- 공무원에 ---------------------------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그 밖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

---------------------------------

---------------------------------

⑤ ----- 제19조에 따른 ------------

------------ 해당 ----------------

-------------------------범위에서 -------------------------------------------------------------------------------------------------------------------------------

⑥ ---------------- 해당 ---------

---------------------------------

---------------------------------

-- 범위에서 ----------------------

해당-----------------------------

------ 다음 연도 -----------------

---------------------------------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

---------------------------------

-----------------------

② ----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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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도---------------

---------------------------------

-----------------15일 이상은 1개월-------- 15일 미만----------------

-------------------따라 ----------

----- 소수점 이하----- 0.5일 이상---

------- 0.5일 미만은 버린다.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

○ 휴직자의 연가일 = ────────── × 해당 연도 연가일

12개월

③ ------ 부상 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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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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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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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 범위에서 -------------------

-----------------------------지참, 조퇴 ----------------------------

---------------------------------

---------------------------------

--------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 범위에서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

--------

1.-----그 밖에 -----------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

-------------------

2. ----------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

3. ----------- 따라 ----------------

4.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에 따른 -----------------------------

-------

7.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

----------------

8. ~ 10.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 그 밖의 ---------------------

------------- 따른 ---------------

-------

② 임신 중-------------------------

----------------------------------

----------------------------------

------------------

③ ~ ④ (생   략)

⑤ ----------------재학 중인-------

----------------------------- 따른 --------------------------------------------------------------

---------------------

⑩ --------- 화재 등 --------------

----------------------------------

----------------------------------

------------------------------

⑪ ~ ⑫ (생  략)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포함하지 아니한다. --------

---------------------------------

----------------------------- 포함한다.

제27조(국외여행) ---------------- 범위에서 ---------------------------

---------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0.7.15>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법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 후에도 추가 소요비용 없음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천진희 (219-7231)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2011. 11. 2.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가족사망 관련 특별휴가를 현실화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에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변경함

구분	대 상	현재일수	변경일수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2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산북구지부 간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가족사망 관련 특별휴가를 현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 사망의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현재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현재 “1일”에서 “2일”로 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 2일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8	제출연월일 : 2012. 5 .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 개선

-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 그 밖의 제도개선사항 및 운영상 개선사항

2. 주요내용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안 제4조제3항(별표)

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안 제5조제1항

⇒ 5급 상당 이상은 기초단체장이 자체 시행 또는 시․도 인사위원회 의뢰

• 임용절차의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 안 제5조제4항

⇒ 임용시험방법(제44조), 임용시험의 단계(제45조), 시험위원(제48조)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 시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

: 안 제5조의2

라.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을 4종으로 확대 : 안 제5조제3항

⇒ 동일직무분야에서 상위 별정직으로 재임용되거나, 직제 및 정원조정    으로 재임용될 때 공고생략 후 재임용할 수 있게 하여 사기 진작

⇒ 별정직 평균근속연수가 일반직공무원보다 거의 2배로 장기간임을 감안,    상위 직위 결원 시 하위 직위자를 공고생략하여 재임용하도록 규정

마.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 새로운 공직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과 교육 이수기회 부여 : 안 제8조의2

바.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삭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 안 제10조

사.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 개선 : 안 제11조

아.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 안 제12조의2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제2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하고, “조례가”를 “조례로” 하며, 제3항 중“조례가 별정직”을 “별정직”으로 한다.

제3조 중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또는 비서 제외) 중에서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해당 직급 상당 보수를 받는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3. 정원관리기관 내에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단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 “단위기관 내”를 “정원관리기관 내”로 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개폐 또는”을 “개편 또는 폐지,”로 하고,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定員)이 초과된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별정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구청장은”을 “임용권자는”으로 하고, “평정방법․절차”를 “평정방법 및 절차”로 하며,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 내에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재 인원 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령 또는 다른 조례 ------------- ------ 조례로 ------------ ③ ------------------------------ ----------------- 별정직 ------ ---------------- 제3조(임용권자) ------------------ ------------------------------ ----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 -------------------- ------------ 제4조(임용자격) ① ------------------ ---------------- 사람은 ---------- ----------- 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또는 비서 제외) 중에서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해당 직급 상당 보수를 받는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3. 정원관리기관 내에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단계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신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8조의2(신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전보) --------------------- --- 정원관리기관 내 ------------ ----------------------------- ----------------------------- ------ 일반직공무원 -----------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 -------------------------------- -------------------------------- ------------- 구청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보수를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생략) 4. (생략)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직권면직) -------------------- -------------------------------- ------------------------------- 1. (삭제) 2. --------- 개편 또는 폐지, ---------- ---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定員)이 초과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 ----------- 별정직공무원 -------------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 (신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 ----------- 평정방법 및 절차 --------- ------------------------------------- ------------------------------------- ----------------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신설

〔별표〕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된 조례로 조례개정 후에도 추가 소요비용은 없으며,

소요비용은 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3. 작성자

○ 소  속 : 총무과

○ 성  명 : 민정란

○ 직  급 : 행정7급

○ 연락처 : 219-7232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항에서 별정직공무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와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을 4종으로 확대하였음.

○ 안 제5조의2에서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고,

○ 안 제8조의2에서는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를 부여함

○ 안 제10조에서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를 개선함

○ 안 제12조의2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에 따른 별표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함은 물론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등을 조례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그 밖의 임용시험 방법과 단계, 시험위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토록 하였음.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 장애인 차별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부터 후임자를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9	제출연월일 : 2012. 5.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구성(안 제3조)

∙ 생활민원 전용 신고창구 설치

∙ 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 운영

다. 운영(안 제4조)

∙ 신고된 생활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

∙ 생활민원은 당일 처리 원칙(당일 처리 불가시 예정일 안내)

∙ 사업비가 50만원 이하인 생활민원은 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

라. 생활민원담당 운영방법 등(안 제5조)

∙ 일과 시간내 근무 원칙(긴급민원 발생시 휴일 및 야간근무)

∙ 처리민원 : 예방순찰활동 전개, 공공시설물 정비 등

마.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필요한 장비 및 예산 확보

∙ 민원처리에 필요한 대장 기록관리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예산계와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4. 9 ~ 4.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

2.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에 관한 불편사항

3.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민신고나 건의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

제3조(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구 및 조직(이하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과정에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

1. 1일 예방순찰활동 전개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3.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4.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정비

5. 즉시 보수 및 처리가 가능한 도로 분야 민원

6.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

7.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수거 및 불법현수막 철거

8.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5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① 생활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②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중 5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은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르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관리 등)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순찰일지: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민원 바로처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부품 및 자재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

제8조(실제 비용 지급) 생활민원 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순찰일지 .	결 재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 장
<순 찰 지 역>
<발 견 사 항>
<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별지 제2호서식]

생활민원 바로처리 대장

접수사항						처리사항			결재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인		민원내용	접수자	일시	처리내용	처리자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장
		주소	성명

[별지 제3호서식]

부품 및 자재수불부

물품명				단위
결 재			년 월 일	수 입		지 출	재 고	비 고
주무관	담당 주무관	과장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비용발생(제6조)

2. 비용추계 전제 :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총비용(a-b)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세입	소계(a)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행정운영경비>

․ 일반운영비 : 홍보물 인쇄, 소모품 구입  22,922천원

․ 각종 수리 부품 및 재료비 : 50,000천원

․ 자산취득비 : 35,8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성자 : 총무과 시설8급 안선호(219-7171)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108,722	122,922	122,922	122,922	122,922	600,410

2.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성자 : 총무과 시설8급 안선호(219-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