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2차 정례회

2014. 12. 16.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47호)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47호)

1. 의 안 명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1.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4. 12. 3.(제4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12. 16.(제13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4,995,151	667,852	5,000	52,800	3,997,929	99,570	172,000	4,995,151	394,000	80,000	4,497,151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06,867	0	0	0	202,367	4,500	0	206,867	0	0	206,867	0
문화진흥기 금	626,950	200,000	0	0	412,250	14,700	0	626,950	0	0	626,950	0
사회복지 기 금	1,301,798	0	0	52,800	1,204,900	24,098	20,000	1,301,798	3,800	80,000	1,217,998	0
식품진흥 기 금	441,466	0	5,000	0	370,466	6,000	60,000	441,466	30,200	0	387,266	24,000
재난관리 기 금	1,846,961	467,852	0	0	1,338,467	40,642	0	1,846,961	360,000	0	1,486,961	0
옥외광고 정비기금	571,109	0	0	0	469,479	9,630	92,000	571,109	0	0	571,109	0

5. 심의의견 요지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기금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지 않아 안타까움. 재정여건을 살펴 이후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문화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조성 기간이 남아 있지만, 지역예술 단체의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을 위한 활동지원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관내 영세업소에 대해 음식문화 개선 및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