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1	1	0	0
건의 사항	소 계	1	1	0	0
	민원실 환경개선		○

□ 세부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실내에 각종 민원 편의시설, 조경, 인테리어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시설물로 인해 오히려 민원인으로 하여금 복잡한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단순미’도 강조되는 환경개선은 물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민원대에 비치되어 있는 작은 화분은 민원 안내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재배치 하였고, ◦ 민원실 각종 편의시설물 및 화분은 방문민원인에게 산뜻한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주1회 이상 점검 관리하고 있음 ◦ 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하여 보청기 1대, 화상전화기 1대, 컴퓨터 화면 확대기 1대를 추가 비치하였고 ◦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친절한 구청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완결

Ⅱ. 2009. 6. 1. ～ 2010. 6. 30. 의회 본회의 시 건의, 5분 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 해당사항 없음.

	2010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민 원 지 적 과 ) 울산광역시 북구

□ 공통사항

6 -

6 -

1. 예산집행 현황

〔2009년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695,017			11,251
		정책사업비			511,663			6,283
		재무활동			216			1
		행정운영경비			183,138			4,967
일반공공행정					232,506			2,169
	일반행정				232,506			2,168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32,506			2,168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232,290	◦민원처리, 민원실 및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관리 - 일반수용비, - 민원실운영 재료 구입비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사무용품, 서식 등 수용비 - 민원실 운영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	2,168
			재무활동 (민원지적과)		216			1
				보전지출	216	◦국고보조금 반환금 - 가족관계등록사무 - 여권사무대행기관지원	-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사무집행잔액반납	1
국토및지역개발					279,373			4,115
	지역및도시				279,373			4,115
			지적행정 관리		279,373			4,115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31,051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시설부대비 및 장비유지보수	-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 지적도근점 설치 등	483
				도로명 주소사업	157,348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 일반수용비 -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도로명주소사업 워크숍 참석여비 - 도로명시설물유지보수비	306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90,974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 플로터 구입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개별공시지가감정평가수수료 - 플로터구입 - 토지이용의무위반신고건 포상금 지급 -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3,326
기타					183,138			4,967
	기타				183,138			4,967
			행정운영경비 (민원지적과)		183,138			4,967
				인력운영비	88,147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원 시간외수당 - 업무추진비	3,049
				기본경비	94,991	◦직원 야간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 직원 급식비 및 관내여비	1,918

〔2010년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479,119			221,894
		정책사업비			284,499			109,800
		행정운영경비			194,614			112,094
일반공공행정					114,368			27,493
	일반행정				114,368			27,493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14,368			27,493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114,368	◦민원처리, 민원실 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 일반수용비, 민원실 유지관리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신장비 구입비	- 사무용품 등 수용비 - 복사기 임차료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7,493
국토및지역개발					170,131			82,307
	지역및도시				170,131			82,307
			지적행정 관리		170,131			82,307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25,500	◦지적민원, 지적전산 및 측량관리 - 일반수용비 - 시설부대비 및 장비유지보수	- 지적민원 소모품구입 -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5,716
				도로명 주소사업	47,125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 일반수용비, 위원회 수당 - 도로명주소 재정비 사업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도로명주소 재정비 사업	35,131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97,506	◦개별공시지가, 건전한 부동산 및 개발부담금 관리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일반수용비, 위원회 수당 - 개발비용산출 및 감정평가수수료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토지조사특성표 등 소모품 구입비 - 개별공시지가감정평가수수료 -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용역비 지급	41,460
기타					194,614			112,094
	기타				194,614			112,094
			행정운영경비 (민원지적과)		194,614			112,094
				인력운영비	101,357	◦직원 시간외수당,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원 시간외수당 - 업무추진비	61,835
				기본경비	93,257	◦직원 야간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직원 급식비 및 관내여비 - 우편요금	50,259

2.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 리일자	민 원 인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진정	2009.07.20	2009.07.24	울산 북구 상안동 안○○	부동산거래계약서 허위 작성유도 및 거래금액 부적정 설명 등으로 중개의뢰인을 현혹 함 금지중개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	울산중부경찰서 수사의뢰 및 구 고문변호사 자문의뢰 (수사결과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 통보)
진정	2009.09.11	2009.09.15	북구 신천동 정○○	울산～포항간복선철도시설 편입도로 선정 원상복구 요청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이첩
질의	2009.11.09	2009.11.10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	조상땅 등기이전 전 재산목록 문의	조상땅 찾기 신청․처리 안내 통지
진정	2010.02.24	2010.2.26	○○입주자 대표회의장	도로명(아진1로) 변경 요청	도로명(달천로)변경 통지

3. 각종 공사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진도	시공자	예산확보시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재정비) 설치	관내	∘기간 : 2009.10.09～12.07 ∘사업량 : 도로명판 70개, 건물번호판 5,379개	81,928	100%	조달청 (국제와이드아트)	2009 2회 추경
지적측량 기준점 (도근점)설치	관내	∘기간: 2010.05.12～05.20 ∘사업량 : 23점	1,607	100%	울산지적 측량사	2010 당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관내	∘기간 : 2010.05.17～06.16 ∘사업량 : 도로명판 13개, 건물번호판 216개	6,500	100%	조달청 (세원기획)	2010 당초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해당없음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용역 종류	용역비	착수 일자	완료 일자	용역 결과	계약자
개발비용산출내역서 확인 용역(4건)	확인	16,121	2009. 06. 15	2010. 06. 16	완료	(재)○○○○○○연구원 (대표자:김○○외 )

6.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계	161,754	18,300	161,754	18,300	-	-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56,391	-	56,391	-	-	-
여권사무 지원	44,363	-	44,363	-	-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61,000	18,300	61,000	18,300	-	-

7.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관리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 해당없음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해당없음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예산과목 : 203-03

(2009년도)                                                (단위 : 천원)

지급일	지출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411
2009. 07. ○○	374	○○식당	지적측량업무 연찬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09. 08. ○○	11	○○마트	새주소위원회 참석자 음료 구입	위원장외 ○○명
2009. 08. ○○	50	○○식당	가족관계등록업무 간담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가족등록담당 외 ○○명

지급일	지출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2009. 10. ○○	10	○○마트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 음료 구입	위원장외 ○○명
2009. 10. ○○	200	○○식당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간담회 개최에 따른 석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09. 10. ○○	230	○○식당	가족관계등록사무관련 간담회 식사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09. 11. ○○	88	○○식당	여권 신용카드 도입에 따른 간담회 식사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09. 11. ○○	300	○○식당	지적측량업무 연찬회 개최에 따른 급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09. 12. ○○	148	○○식당	여권업무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간담회 개최 석식 제공	민원지적과장외 ○○명

(2010년도)                                                (단위 : 천원)

지급일	지출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계	18
2010. 05. ○○	18	○○마트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 음료구입	위원장외 ○○명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해당 없음

11.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민 원 명	일 자	사 유	비고
토지거래계약허가	2009. 07. 14	가대동 278번지(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09. 07. 16	시례동 292-12번지(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09. 10. 14	염포동 308번지(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09. 11. 04	염포동 308번지(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09. 12. 21	연암동 산128-11(매수인 거주요건 부적합)	불허가
〃	2010. 01. 13	달천동 520-1번지(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10. 02. 02	연암동 204-4번지(농업경영면적 미달)	불허가
〃	2010. 02. 02	어물동 459번지(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10. 02. 10	연암동 204-4번지(농업경영면적 미달)	불허가
〃	2010. 02. 26	상안동 산129번지(매수인 거주요건 부적합)	불허가

민 원 명	일 자	사 유	비고
토지거래계약허가	2010. 02. 26	상안동 476번지(매수인 거주요건 부적합)	불허가
〃	2010. 04. 12	어물동 940-1번지(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10. 04. 26	신현동 820번지(토지이용목적 부적합)	불허가
〃	2010. 04. 19	창평동 479번지(토지거래허가 미대상)	반려

12.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 현황 및 처리결과 : 해당 없음

13. 2010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내역 및 추진현황 : 해당 없음

14.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 해당 없음

15.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 해당 없음

16. 법인카드 발급대장(2009. 6. 1. 이후 추가분)

연 번	법인카드명	카드 번호	발급 일자	비 고
1	농협 BC카드	5585-1142-9911-××××	2009. 11. 09	갱신

17.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해당 없음

18.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 : 해당 없음

19.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 해당 없음

20.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 : 해당 없음

21. 보조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사업비 집행에 따른 단체나

업체 등으로부터 환수 받은 내역 : 해당 없음

22. 고소, 고발 사건 현황 및 결과, 발생비용 : 해당없음

23. 단위사업별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임 포함) 근무현황

부서명	사업명	근무인원	사업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 고
민원지적과	가족관계 등록 사무	1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	2009. 03. 02 ~2009. 12. 31	32,000
〃	〃	1	〃	2010. 01. 04 ~2010. 03. 31	32,880
〃	〃	1	〃	2010. 04. 01. ~ 현재	32,880
〃	여권업무	1	여권업무 보조	2009. 01. 05 ~ 2009. 10. 31	32,000
〃	〃	1	〃	2009. 11. 02 ~ 2010. 06. 25	32,000 (32,880)
〃	〃	1	〃	2010. 06. 28 ~ 현재	32,880
〃	〃	1	〃	2010. 01. 18 ~ 현재	32,880	육아휴직 대체인력
〃	부동산 실거래신고	1	부동산거래 전산입력	2009. 04. 01 ~ 2009. 06. 26	32,000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1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2009. 04.01 ~ 2009. 08. 31	32,000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2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2009. 10. 14 ~ 2009. 12. 31	32,000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4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010. 01. 04 ~ 2010. 03. 31	42,300
〃	도로명 주소사업	1	도로명시설물 일제조사	2009. 09. 08 ~ 2009. 12. 30	42,300
“	도로명 주소사업	1	도로명시설물 일제조사	2010. 02. 01 ~ 2010. 04. 31	42,300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1	지적측량기준점일제조사	2010. 03. 03 ~ 2010. 04. 31	42,300

□ 개별사항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

○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필)

연도	전체필지수 (A)	조사대상 필지수(B)	이의신청 필지수(C)	비 율		표준지수
				(B/A)	(C/B)
2009	70,646	61,458	98	86.99%	0.16%	1,128필지
2010	71,661	62,079	85	86.63%	0.14%	1,128필지

○ 사유별 이의신청 현황

(단위 : 필)

연도	이의신청 필지수	상 향 요 구				하 향 요 구
		소계	보상관련, 재산가치	연도별 지가균형	인근토지와지가균형	소계	세금부담,재산가치	연도별 지가균형	인근토지와지가균형
2009	98	32	10	7	15	66	11	46	9
2010	85	45	29	4	12	40	22	8	10

○ 이의신청 조정현황

(단위 : 필)

연도	조사대상 필지수	이 의 신 청			심 의 결 과				비고
		계	상향 요구	하향 요구	계	상향 조정	하향 조정	기각
2009	61,458	98	32	66	98	13	18	67
2010	62,079	85	45	40	85	20	15	50

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실적

(단위 : 건)

총 계	유기한 민원						즉 결 제증명
	소계	처리	불가	반려	취하	처리중
315,061	24,795	23,810	552	39	394	0	290,266

3.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 대상부서 : 민원처리 전 부서(보건소, 동주민센터 제외)

○ 대상민원 : 처리기간 3일이상 30일이하 민원 400여종

○ 추진실적

구 분	담당자수	처리건수	단축일수	마일리지	평균 단축일수	단축율 (법정기간기준)
2009년 하반기	82명	4,900건	17,880일	25,957점	3.6일	57%
2010년 상반기	101명	5,641건	36,253일	5,213점	6.4일	55%

4.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

○ 설치현황 : 총 11대

설 치 장 소	소 재 지	설 치 일 자	비 고
농소농협이화지점	중산동 632-9	2001. 08. 20(교체2009. 01. 29)
원예농협명촌지점	명촌동 125B6N	2004. 02. 17(교체2009. 10. 22)
북구청 민원실입구	산업로 1010	2004. 12. 15
홈플러스북구점	상안동 322-9	2004. 12. 15
농소농협아진지점	천곡동 410-6	2007. 09. 04
새중앙새마을금고염포본점	염포동 139-1	2007. 09. 04
차량등록사업소	진장동 286-3	2003. 07(이전 2009. 02. 23)
농소농협신천하나로마트	신천동 236-1	2009. 05. 11
새중앙새마을금고매곡지점	매곡동 499-3	2009. 05. 11
농소새마을금고천곡지점	천곡동 418-10	2009. 05. 12
북울산새마을금고양정본점	양정동 610-9	2009. 05. 12

※ 발급종류 : 주민등록등본 외 20종

○ 발급건수 : 50,698건/ 1일평균 128건

(2009년도)                                                        (단위 : 건)

구 분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4,215	3,203	3,093	2,670	3,086	3,429	4,322	4,412
농소농협 이화지점	1,359	193	224	217	190	149	221	165
원예농협 명촌지점	4,635	520	232	180	522	989	686	1,506
북구청	4,236	599	652	538	599	522	703	623
홈플러스 북구점	3,594	499	573	419	459	453	679	512
농소농협 아진지점	4,167	585	569	528	512	566	835	572
새중앙새마을금고염포본점	1,388	220	139	162	175	190	262	240
차량등록사업소	1,738	256	282	241	225	197	265	272
농소농협신천하나로마트	1,374	124	224	191	183	161	274	217
농소새마을금고천곡지점	477	61	43	55	57	78	122	61
북울산새마을금고	558	65	72	69	82	60	110	100
새중앙새마을금고매곡지점	689	81	83	70	82	64	165	144

※ 1일 평균건수 : 113건

(2010년도)                                                        (단위 :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26,483	6,148	4,173	6,733	3,410	3,105	2,914
농소농협 이화지점	1,315	274	222	336	187	130	166
원예농협 명촌지점	5,187	1,653	687	1,255	528	558	506
북구청	3,968	800	599	930	506	632	501
홈플러스 북구점	2,973	814	607	675	460	141	276
농소농협 아진지점	4,578	876	724	1,377	528	545	528
새중앙새마을금고염포본점	1,643	405	250	410	194	211	173
차량등록사업소	1,565	292	273	354	220	218	208
농소농협신천하나로마트	2,486	506	407	673	294	330	276
농소새마을금고천곡지점	868	112	133	260	188	100	75
북울산새마을금고	939	198	125	246	167	108	95
새중앙새마을금고매곡지점	961	218	146	217	138	132	110

※ 1일 평균건수 : 146건

○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제공 중단횟수 : 2회

○ 민원 발생내역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장 애 유 형					처리율 (%)	비 고
		통신장애	프린터장애	코인장애	인증기장애	기타
계	5,701	5,515	60	28	93	5	100
2009년도	3,231	3,118	48	9	51	5	100
2010년도	2,470	2,397	12	19	42	0	100

5.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 추진기간 : 2010. 03. 01 ～ 2010. 06. 30

○ 관리현황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1,056	10	31	1,015

○ 추진실적

∙ 2010. 02. 01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협조(공사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 2010. 03. 01 ～ 2010. 04. 31

- 동별 노선별 전수조사(완전:1,033점, 망실:23점)

- 망실위치 및 사유 : 콘크리트 포장 및 훼손/ 중산 7점, 천곡3점, 대안 13점

∙ 2010. 05. 01 ～ 2010. 05. 30

-  망실된 도근점 23점 재설치 공사 및 측량 완료

∙ 2010. 06. 11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재설치 지적도근점 23점)

6.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현황

○ 업소현황

(단위 : 개소)

계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비 고
175	12	163	-

○ 대    상 : 175개소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 2009 하반기 : 현지시정 4개소

∙ 2010 상반기 : 행정처분 25개소(업무정지 3, 과태료 4, 현지시정 18)

7. 여권발급 실적

○ 2009년도

(단위 : 건)

구 분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계	9,135	1,487	1,668	1,326	732	1,068	1,100	1,754
단 수	648	103	130	73	31	66	85	160
복 수	8,487	1,384	1,538	1,253	701	1,002	1,015	1,594

○ 2010년도

(단위 :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 고
계	10,015	1,531	1,649	2,095	1,890	1,613	1,237
단 수	866	137	188	176	149	114	102
복 수	9,149	1,394	1,461	1,919	1,741	1,499	1,135

○ 여권발급 배치인력 현황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비고
현원 정원	3 4	1 1	1 1	1 1	0 1	기간제근로자 2명

※ 육아휴직 1명

○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실적

∙ 여권민원창구 안내도우미 운영

- 운영기간 : 2008. 06. ～ 현재

- 운영인원 : 1명

- 운영내용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및 여권업무 안내

∙ 친절향상 교육 실적

- 직원 친절교육(총무과 주관) : 2회

- 자체 친절교육 : 3회

- 전화친절도 자기진단 실시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