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2월3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9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29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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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건설국장  황 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과 22개 팀으로 112명 정원에 현원 110명입니다.

412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3억1,562만3,000원보다 58억2,556만6,000원 증액된 341억4,1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4억9,288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4,830만 원입니다.
414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총 11건 중 완결 1건,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로 구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재난 대응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도시조성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안전문화 전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지역 안전망 구축,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구민안전 강화,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 및 내실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시간 통합관제로 주민 생활안전 보호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등 16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촌지구 및 중산동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도로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안전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등 주민 중심의 편리한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울산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 구축,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지원,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운영체계 구축, 농소1동 및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북구의 매력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 안심 교통문화환경 조성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행질서 확립, 함께 편한 주차공간 만들기 확대 추진, 주민편익 증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보호구역 일제 정비 등 편리한 교통 이용환경 제공 및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건축행정 기반 구축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 강화,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빈집정비사업,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 다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최근에 구청 홈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추진 안내문을 보면 지역 주민이 재난 위험지역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이잖아요. 2026년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대국민 수요 조사라고 해서 크게 나왔던데 작성일이 2026년1월29일로 되어 있고 조사기간은 2026년1월30일에서 2월12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일 동안만 조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여를 강조하는 사업으로는 아주 좋은데 안전망에 대한 조사인데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당 약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행정에서 풍수해 예방 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민간이나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전국에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런 촉박한 기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네의 위험 지역도 잘 알 수 있으니까 안전망을 통해서 주민의 소리도 들어보고, 기간이 촉박하면 안내도 8개 동별로 빨리 내려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위에서 내려올 정도면 찾아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좋은 동네가 아닌 취약 지역인 동네일 수도 있잖아요. 과연 누가 홈페이지를 보고 조사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사업이라면 더 신경 쓰셔서 기간이 짧지만 8개 동에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이 공문이 오자마자 전 실·과·소·동으로 바로 공문을 보내고 직접 전화해서 챙겨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이 촉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기관에 건의해서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풍수해라고 하면 많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장마철도 있고 태풍도 있는 시기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수요 조사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2026년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구축 등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단법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를 하기 전에 의회는 시상 때문에 결정이 됐는데, 집행부는 민원이라기보다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 시상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마지막에 안전총괄과가 해당이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서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과장 우의정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먼저 476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에 대해서 단속반을 4명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의 약 반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구역에 청경 역할을 하는 공무직 1명이 매일 순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민원이 생기든지 현장 여건을 파악할 때 거의 상시적으로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2개반 4명인데 우리가 면적이 76㎢거든요. 국토부 권고 지침에는 순찰 인원이 10㎢마다 7명이 있어야 하는데 상시로 다니는 사람이 1명 뿐이라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법이 평등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물론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계를 위해서 한 부분이 지적되어서 ‘계도 차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쪽은 그대로 놔 두고 왜 나만 그렇게 하냐.’라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시달릴 것 같고, 법적으로는 7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반은 2개조로 편성되어 있지만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은 상시 순찰 인원은 1명이고요. GB업무를 보는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직무 유기 관련해서 직원을 상대로 고발 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대처해야 되고요. 반대급부적으로 자기가 면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은 정말 잘 들었고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적절하게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471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보면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인데 제가 도시과에 내려갈 때마다 보는 광경이 뭐냐 하면 과장님도 완전 구석에 있으시고 그 앞에 민원 오는 테이블까지도 직원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에는 300억 원짜리 강동동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북구 전체 도시계획에 있어서 많은 공모 사업들로 인해서 업무량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정원·현원 현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대형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팀 정도가 1개 더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전체 구청 인력 수급 관계상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문경위원 많은 부서들이 인원이 부족 하지만 도시과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너무 좁기도 하고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직원들이 시달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예.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리고 4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에 있어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해당 부서와 관련 부서가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범죄예방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범죄예방을 하면서 중산 쪽 산업로 밑으로 지하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보다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에 협조를 구하려고 실행 사업을 넘길 거고요. 용역 결과 나온 것은 각 동 방범단체나 경찰, 소방 쪽으로 용역 결과를 보냈습니다.

○조문경위원 용역 결과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래서 학교 안전시설은 교통행정과와 소통하고 있고 불합리한 도로 구조 부분은 호계매곡지구에 애들이 거기에 시거가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작년에 옹벽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와도 협의해서 보도도 새로 놓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806만4,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보고할 때는 1,56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예산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경관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작년도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삭감을 당했고, 올해도 경관시설물과 도시개발사업장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시 한번 더 편성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환경조성인데 위원회만 구성해서 회의수당만 넣어 놓는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도시의 경관이나 매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과의 근본적인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하시든지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81페이지,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울산 쇠부리 마스코트는 쉽게 인식이 잘 되고 있는데 울산숲 BI 개발 및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특화 디자인(울산숲 BI) 발굴 및 표준디자인 로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와닿지 않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작년에 BI 하고 각 해안가는 해안가대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색채에 대해서 벤치나 화장실에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나 건설과, 교통행정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호계 쪽 상안교 사거리에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3억 원을 들여서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울산숲이라는 글자체 BI를 붙이고, 거기에 있는 벤치라든지 울산숲 약 3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색을 입힐 겁니다.

○조문경위원 그 계획은 잘 알겠는데 주민들이 ‘이것이 표준디자인이구나, 이것이 BI구나.’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그래서 주민들이 와닿게 하려면 시설물이 통일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작년에 용역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가면 해안가는 이런 색깔이고, 산업단지는 이런 색깔이고, 주거 단지는 어떤 색깔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82페이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아트전시관 건립공사 추진이 6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호계시장 브랜드육성 및 호라카이펍 조성사업, 스마트시장·스마트마을 조성사업, 기초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은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연중이라고 해놓으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공유재산심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트전시관을 말씀드리면 설계를 2월에 마치려고 했는데 발주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라든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중지해 놨습니다.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보완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다 완료되면 그 이후에 착수하도록 하겠고요.

호라카이펍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계시장 입구에 하려고 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나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뒤에 있는 주차장 부지 중에 하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상부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호라카이펍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용역은 6월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마을 조성은 100년이음길인데 곧 발주할 예정이고 착수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업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이 지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잘 챙기시고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특화재생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도시과 직원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중리마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고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됐는데, 지연된 배경 중에 하나가 주민들 간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부서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민간이 하는 사업은 모두 이권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행정에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3개 단지에 추진위원회가 2개씩 구성되어서 서로가 하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인이라고 해서 연번을 발부해서 받아 갔는데 그 2개 추진위원회에서 85%를 동의 받는 사람이 위너가 되어서 그 사람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5% 구성된 사람이 저희가 인정하는 추진위원회가 되니까 3개 단지마다 다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5%의 미동의한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 문제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이지 현재는 서로가 하겠다고 덤비는 상황인데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 예. 저도 염포동을 지나면서 현수막을 서로서로 걸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 행정이 갈등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협력해서 조화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8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운영체계 구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성과 관리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교육 운영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주민 수요 조사에 따라 역량강화교육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수요 조사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지금은 전문가까지 의견 수렴이 되어서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생사업을 3개나 했지만 지역마다 서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율해서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는 정리해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양정동에 가면 자동차테마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에 가보면 자동차 모양으로 된 간판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형광등 불도 안 들어오는데 양정동 주민들이 지나치면서 이렇게 해놓고 무슨 자동차특화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냐면서 자동차특화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이 미리 마음을 합쳐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데 관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정동에는 자비로 해서 도시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역량강화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온라인 스토어 판매 실적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 드렸잖아요.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솔직히 조금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정동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이 전부 일심단결해서 하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많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87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저희가 2024년도에 공모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작년에 각 부서에 강동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협의 의견을 돌리니까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시설 외에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는 할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억 원을 받아서 강동에 도로나 시설물이든 복지나 행정이든 하려고 하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선정 단계에서 구상한 안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 120억 원을 들여서 강동동에 4개의 노선을 4m 폭으로 1차로 정도만 하려고 한 것도 거기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도 8m 폭의 2차로로 큰 메인 도로 하나를 닦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정원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청사 내부도 부족하고 제2청사의 개념이나 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복합건물에 집중해서 큰 건물 하나가 더 나은 것인지 검토를 해보니까 1개의 건물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300억 원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용역을 했던 결과를 제출한 것보다 지금 많이 변경이 됐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변경을 하려고 ….

○조문경위원 변경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고 ….

○도시과장 우의정 예.

○조문경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른 추진 계획보다 1월에 하겠다, 2월에 하겠다, 3월에 하겠다가 아니고 전부 연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동동 도시재생사업에 자기 집을 어떻게 수선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분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이 구성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변경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용역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되느냐, 몇 월에 되느냐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그런데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서 300억 원이라는 돈을 내실 있고 더 낫게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변경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우의정 그 용역은 약 2,3천만 원 정도의 체계를 바꿔서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용역할 때 그 비용 외에 또 다시 추가 용역을 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것을 말씀 드리자면 용역 과정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모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1억3,000만 원 정도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8m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했고요. 이번 용역이 세 번째입니다.

○조문경위원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300억 원을 잘 써야 될텐데 용역 자체가 1차, 2차라고 하면 용역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래서 보통 도시재생사업이 공모를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공모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계 용역에서 보완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을 국장님과 도시과에서 슬기롭게 의논하고 조율해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앞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30만 북구를 지향하는 공무원 연구모임이 있는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 연구 수행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4,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이나 워크숍도 있는데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북구에는 공무원 동아리나 연구모임은 없는 실정이고요. 시에는 약 200만 원 정도의 경비를 주면서 연구모임으로 약 10개를 선정해서 시상금 조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없다 보니까 부서 경비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라든지 부서에 할당된 돈으로 일단은 해보고, 북구 인구가 22만 명인데 약 30만 명 정도로 늘릴 수 있는 천곡지구도 개발하고 창평지구도 개발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로 해서 이 용역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라면 경험도 많은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활성화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시처럼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부서에서 구청 전체의 연구모임을 만들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시와 유사한 연구모임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비예산이지만 그래도 다른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경험 많은 공무원들의 정책을 쓸 수 있다면 돈을 들인 것보다 혜택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예산을 잡더라도 ….

○도시과장 우의정 예산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냥 우리 부서 경비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도 들고 다 들잖아요.

○도시과장 우의정 안 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왕 이런 사업이 있다는데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기획예산실에 연구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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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황찬욱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도시과장                   우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