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22		발의연월일 : 2014. 4. 4.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법원행정처와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중부등기소를 2014년 10월 중으로 폐쇄할 예정이며, 이는 등기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임.

나.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어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등기소를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지만, 인터넷 이용 미숙과 까다로운 등기 신청 절차로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등기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더욱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음.

다.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행정 이용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중부등기소 폐쇄를 반대하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은 중부등기소 폐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

서기호 국회의원실에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와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중구․북구의 등기사건을 관할하는 울산 북구 화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 중부등기소를 2014년 10월 중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있는 중부등기소가 폐쇄되면, 등기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은 주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의 편익을 중심으로 한다면 잘못된 행정일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행정도 국민을 위한 것이지 행정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전자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등으로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어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기 관련 용무를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각 구․군별로 설치된 등기소를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인과 장년층을 포함한 상당수의 주민들은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실정이며, 전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미 광역등기국 설치로 주변 등기소를 통폐합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을 찾는 시민들은 등기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 불편함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10분~20분이면 찾아갈 수 있었던 등기소가 두 세배 이상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더욱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당국은 계속해서 등기소 통폐합을 강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40개소 등기소를 12개로 통합할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도입하는 현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금 중부등기소 이전․폐지를 반대하는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중부등기소 폐쇄를 반대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행정 이용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중부등기소 폐쇄를 반대하며, 중부등기소 이전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법서비스 후퇴를 가져오는 중부등기소 폐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4.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