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6월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25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은영의원) ------------------------------------------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4면

(10시10분 개의)

(제113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3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113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은영의원의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사랑하는 17만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영의원입니다.

17만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강석구 구청장과 공무원의 깊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이 희망근로사업을 제대로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민생안정 대책으로 한시적 생계지원과 2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목표로 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이 지난 5월에 모집하여 6월1일부터 시작하고 11월 말까지 5375명의 일자리를 예산 366억9,000만원에 창출하여 사업하고 있으며, 북구청에서 66개 사업에 81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인력 분석 현황은 61개 사업, 동에서 13개 사업 총 74개 사업에 943명이 지원하여 829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개 사업 이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85%와 시비 7.5%, 구비 7.5%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한 5억1,700만원을 포함하여 56억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3만원 임금, 30% 상품권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제 재래시장, 동네슈퍼 등 상품권사용 가맹점이 249개 등록하였습니다.

행안부 선발기준안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15세에서 17세도 포함해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구청은 희망근로 특화사업으로 동천서로 명품저전거도로 조성사업,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 무룡산, 동대산에 차나무단지 조성, 호계 일원 도시디자인개선사업, 아름다운 농촌가꾸기사업, 정자 일원 다시 가고 싶은 드라이브 코스 조성, 오치골 등산로 신설, 동축산 산책로 조성, 정자 산하해변 및 포구 정화사업, 관내 소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용기술을 가진 신청자들과 장애인을 사랑의 이․미용사업단에 참여시켜 어르신에게 염색과 헤어컷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프로젝트 중 희망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실직, 휴․폐업인 경우 그리고 청년실업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때문에 구청장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작부터 의지 있게 했었어야 합니다.

2차추경을 하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제기를 하였고, 본 의원 또한 동의하면서 희망근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을 잘 적용하지 못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였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도 일자리 창출에 의미 있게 내놓았던 예산입니다.

희망근로 참여자를 소득수준 자료를 보면 소득수준 월 120만원 이하는 266명으로 30%가 안 됩니다. 이것은 행안부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6월1일부터 하는 방식이 아니라 7월1일부터도 하고, 인원을 채우기 보다는 실직자나 청년 그리고 휴․폐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모집하려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를 마련한 희망근로는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6개월의 한시적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후 청년들은 새로운 일자리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한시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1년 등의 효과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계획했어야 합니다.

지원자 중 78년생 이하, 18세에서 32세까지가 24명 정도입니다. 3%가 안 됩니다.

청년들이 애초부터 지원할 수가 없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와 울산고용포럼에서 토론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북구청이 의미 있는 특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사업들이 공공근로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워 고용효과 보다는 생계비지원 측면이 강해 소일거리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적 성격의 사업보다는 비생산적 성격의 사업이 많아 실제로 사회취약계층과 실직, 휴․폐업을 한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근로를 신청하지 않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월급이 그만해도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아가겠다는 여성 가장들의 이야기가 마음 아프게 합니다.

동료 의원들이 동네에서 열심히 하던 자원봉사자들에게 허전함을 가지게 한다고 제기하고 있듯이 비생산적인 일을 줄여 가야할 것입니다.

넷째,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도움 되고자 하는 의미는 이해하겠으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3개월로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당장 생활비와 자녀학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없는 상품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6개월 일을 마치면 실직의 상태가 되는데 4대 보험을 넣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80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희망근로는 실제 근무일수는 결근을 한 번도 안 하면 130일입니다.

여기에 주차와 월차를 포함하면 전체 16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일 이상 다른 곳에서 일을 해야 가능합니다.

다섯째, 북구청의 공무원들 보다 많은 숫자이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 또한 평소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인력관리를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단순 업무보조의 성격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일과 사회복지 분야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도 방중급식아동전수조사나 학교인근 유해환경감시 전담관리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공공도서관 운영보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화조 유충조사,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경로당 등 도배작업 등은 공공근로 성격을 벗어나 생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파견사업이나 생활상담사업, 학교급식과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등 생산적이거나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작은 문제이기는 하나 관리에 관해 몇 가지 제기하고자 합니다.

북구청의 희망근로와 관련한 과들로부터 자료를 받았으나 어느 하나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5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모두가 숫자가 다릅니다. 관리인원도 다르며 사업내용도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관리되겠습니까.

또한 풀독이 오른 참여자 예를 보더라도 안전함을 더욱 살펴야하며 도구가 제때 지급이 안 되거나, 퇴근시간 때문에 작업반끼리의 얼굴 붉히는 어려움 등 잘 관리하여 북구청이 북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구청에서 특화사업을 더욱 늘려 생산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실적 위주의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과 예산편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서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09년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의회는 경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축제예산을 동결하거나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2차추경을 하면서 축제와 1회성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여러 동료의원들이 희망근로에 대해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재분배 하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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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15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5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6월15일부터 6월19일까지 윤임지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498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49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267억9,8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5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별 총 18건에 12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추경 대비 268억원이 증액된 1,498억7,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44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3억7,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05억9,000원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확하지는 않다하더라도 추계분석을 통해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됨에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이렇게 대규모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은 시급한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 투자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개선하고자 수차례 시정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강조하오니 세입의 적정한 관리와 예산의 적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268억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억7,000만원, 교육 분야에 8,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억8,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15억2,000만원, 보건 분야에 2억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6,000만원, 예비비에 19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보호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과 동 주민센터 신축,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천곡문화센터, 달천운동장 진입도로, 소방도로 개설, 농로 개설 및 포장,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다소 무리하게 편성 요구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물동 마애 여래좌상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런 사업의 성격이나 관리주체를 감안하여 국․시비 의존재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된 이러한 사업 외에도 시비로 편성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차 특구업무 추진,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구청사 주차장 재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특구업무 추진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등 필요성에서는 전 의원들이 공감하였으나,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삭감 하였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순찰대 운영, 브랜드슬로건 배지 제작, 민원실 필경대 및 의자 구입, 그린리더 유니폼 구입, 가칭 북구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요트 승선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은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자항 관광명소화의 경우 홍보물 건립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사업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래벽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해맞이 행사, 국화전시회 홍보물 제작, 연암동 두부곡천 일원 하수관거 정비 및 오수차단사업, 제전항 정비공사, 미불용지 보상, 염포산 팔각정 공원등 설치 건 등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고심한 끝에 원안대로 승인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산취득에 있어 같은 규격의 물품임에도 단가가 각각 다르게 편성된 사례가 있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송정동 주민센터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수용비를 각각 10% 삭감하였으므로 예산 집행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이번 예산편성 요구한 사업 중 많은 금액이 국․시비로 교부되어 어려운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과 적정한 인원 배치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최근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조기집행이라는 명목아래 부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종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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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5호)

의안심의의견서

․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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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15일부터 8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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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