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상대자(사업주)의 책무 중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자료제출 등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5조)

○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계약상대자(사업주)의 책무 중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자료제출 등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제8조, 제15조)

-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7조)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