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5	제출연월일 : 2011. 7. 2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11. 3. 9.)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일부조문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안 제6조)

나. 당연직 위원 조항 삭제(안 제6조)

다. 도시계획위원 해촉사유 신설(안 제6조의 2)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

3. 근거법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내지 제114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6. 8 ~ 6. 2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2조 본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석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심의 등) ①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조(기능) ----------------------- --------------------------------- ---------- 1.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 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6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삭 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석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위원의 심의 등) ①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