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용어 불일치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시설물 운영 재정적자로 인하여 현실에 맞게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하며, 시설물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기준을 하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용어 변경, 개념추가(안 제2조제2호, 제7조      2항제5호, 제12조)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으로 제한 (안 제12조제2항 신설)

다.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기준 하향

∙ (기존)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감면

∙ (변경)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5% 감면

3. 관계법령

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정의),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나.「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다.「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1차합의 : [보건소-21851 (2016.07.11.)]호와 관련 합의내용(따로붙임)

○ 2차합의(대면협의) : 2016. 7. 25 ~ 7. 26.

○ 합의 결과 : : 4개 부서 6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

- 제12조제2호의 예우 차등

구 분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
현 행	주소지 구분 없이 50% 감경
개정안	주소지 구분 없이 50% 감경	울산 북구 주민에 한하여 5% 감경

- 부서별 적용범위

부서	조례명	조항	별표, 별지
총무과	울산광역시 북구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자치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별지
문화 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8호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
교통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0호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6. ~ 8. 1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②「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③「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에게 5퍼센트를 감면한다.

④「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5%

⑤「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 의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⑥「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

⑦「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1]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5%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별지 2]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 업 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5%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 업 료

금                  원(￦                  )

실제 납부

수 업 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별지 3]

[별표 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2. 체육관․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3. 체육시설 사용료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 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 노인	(40,000/주4회)	-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수영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3) 탁구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 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 노인	30,000(45,000/주4회)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단위 : 원)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6) 생활체조

(단위 : 원)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족구․배구장		〃	2,000	3,000
육상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단위 : 원)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그 외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원)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그 외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별지 4〕

[별표 3〕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5%

(일일사용료 제외)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9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인체조직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등	5. -------------------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2조(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 감면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의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북구 주민” 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①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②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등록자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업료 감면 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3)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5%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구비서류	1) 수업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업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업료

금     원(￦     )

실제납부

수업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업료 감면 신청서(제15조의2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업명

전 화

자 택

휴대폰

감면 대상

구 분	대 상	해당란에 표시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 6급 장애인	□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
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5% 감면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 주)	□

※ 수업료 감면은 수업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정함.

수업료

금     원(￦     )

실제납부

수업료

금     원(￦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수업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      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 기증등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에게 5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특례 및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50%	4.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임대 또는 위탁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5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2. 체육관 ․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 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 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 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 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2. 체육관 ․ 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군인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 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군인	(45,000/주4회)	-
	어린이, 노인	(40,000/주4회)	-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 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2)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 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2)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 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3)탁구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3)탁구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4)스쿼시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4)스쿼시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5)배드민턴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기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5)배드민턴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그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 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6)생활체조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6)생활체조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⑦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 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

시설 사용료

50%

1.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단위 :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8      호와

중복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 인체조직등기증자

시설 사용료

50%

1.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9. 장기․ 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 주)

5%

(일일사용료 제외)

10.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단위 :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9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주)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관계법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①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산망시스템의 구축·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된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예방의약)  간호8급 이혜영  24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