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9월01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06호) 4.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03호) 8.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04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1.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치락의원 외 1인 발의) -------------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정외경의원 발의) ----------------------------- 8.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 촉구 결의안(이주언의원 발의) -------------	3면 6면 6면 6면 9면 9면 9면 9면 11면

(10시06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9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0년7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문걸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새롭게 하반기 북구의회 의장의 중책을 맡으신 임채오 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장님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조정실 실장 직책을 수행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북구발전의 미래를 위하여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과 함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항 행정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반갑습니다.

7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기항입니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장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시 선설된 북구가 현재까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공무원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이동권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을 받들고, 임채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언을 경청하여 북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복 안전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엄주복입니다.

먼저 새롭게 후반기 북구의회 중책을 맡으신 임채오의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북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장님과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충고와 협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7월3일 울산광역시에서 북구로 전입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현안업무가 집중된 시기에 안전건설국장의 직책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식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김홍식입니다.

7월3일자로 시청 식의약안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21만8,000명의 북구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구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의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부과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일괄 인사)

○의장 임채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9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24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24일 결의안 2건이 상정되어 이번 임시회에 총 6건의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필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절박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주민의 구정을 살피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하는 가운데 울산 북구의회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하여 북구로 하여금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루속히 이행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결의안에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북구의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은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 제안에 반대해서인지, 진보당 의원이 제안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하여 심기가 불편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        만 하세요. 동료의원들 폄하하지 마시        고요.)

○임수필의원 겸허한 마음과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는 현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앞선 조상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으로 인해 지구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북극권의 고온현상과  각국의 폭염으로 인한 대형 산불은 미세먼지와 영구동토층에 저장된 재앙급 탄소 방출 같은 유독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시켰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해양은 산성화되고 태풍의 위력과 강수량은 증가되어 홍수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후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1912년부터 2017년까지 한반도 평균 지표온도는 1.8° 상승했고,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0.85°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반도는 전 지구적 온난화 현상에 비해 2배 이상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2028년, 길게 잡아도 2030년까지 1.5℃이상 오르지 못하게 약속된 탄소예산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로 지구 온도 상승이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5일 우리나라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며 정부와 국회에 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연간 약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배출량 7위, 누적 배출량(1751년∼2018년) 17위의 기후변화 책임의 당사국으로서 지금부터라도 파리협정의 약속과 2018년 한국에서 진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상의 권고에 따라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실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울산 북구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함께하며 다음과 같이 북구에 주문을 합니다.

1. 북구와 북구의 모든 직원은 지구 생태계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하고, 아울러 북구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북구는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을 위해 탄소 배출제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예산,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북구는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할 북구청, 주민, 기업, 시민단체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4. 북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정책과 에너지, 폐기물 정책 등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 에너지 효율화와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재난시기의 울산 북구의 재정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추경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재난 대비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이제 2차 재난시기를 맞아 재난지원금으로 주민들의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코로나를 이유로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지, 다른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비의 증액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에도 들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세중소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일용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전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온전한 삶을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위안과 힘은 될 것입니다. 좀 더 주민들 곁에서 공감하고 함께 삽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치락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치락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권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호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과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한 예산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 추경사업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747억 원이 늘어난 5,0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7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24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1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억 원, 국·시비보조금 716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7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661억 원, 보건 분야에 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 원 등 총13개 분야에 7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69억 원, 취약계층 지원 5억 원, 소상공인,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업 등 피해업종 지원금 13억 원, 청년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당사해상캠핑장 조성 5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5,000만 원, 신천동 제내4길 일원 도로개설 5억 원,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3억 원,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2억8,000만 원, 매곡천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 1억 원,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1억 원,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5,000만 원, 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7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 48억 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면서 우리 구에서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래세대에 빚을 지게는 할 수 없어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북구청 자체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획된 예산안을 내놓으라고 질타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께 현 구의 재정상황과 구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최근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저희는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예산은 4,265억 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비가 52%, 일반행정비가 17%를 차지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100억 원 전후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군 단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시·군의 경우 지방세목 자체가 자치구보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자체세입으로 편성돼 있어서 재정여건이 자치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인근 울주군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이 1조 원에 이르고 우리 구 예산 규모의 2.5배 이상이 넘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우리 구는 28%인 반면 울주군은 38%로 재정적인 자율성이 높고 가용재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규모는 32억 원이고, 이중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시 구비 부담분을 8억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자체로 코로나19 재난상황극복을 위한 기획된 예산은 보이지 않는 다는 일부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비재원은 의무예치금까지 포함하여 8억4,600만 원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미집행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은 일자리 예산 및 긴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목적 예비비도 일부 반영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원은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들을 삭감하는 안은 있지만 그 예산이 온 데 간 데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또 숨어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와 울산시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

4.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89회 임시회에 이어 이진복의원, 이정민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정민의원, 이진복의원, 이주언의원, 정치락의원, 정외경의원, 임수필의원, 백현조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정외경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 -

○정외경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정외경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이번 9월에 있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중앙투자심사에서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이 반드시 승인되기를 절실히 희망한다.

우리는 기후 위기,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학교교육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20세기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앞으로 닥칠 4차 산업 등 사회·환경·경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빈곤 종식,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등 17개 가치를 담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교육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청하였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480억원을 투자하여 북구 (구)강동초 부지에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 기관인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미래교육관은 학교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경제·환경 관련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의식 등을 함양하고,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기획되었다.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창의체험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울산 북구는 도시개발에 따른 신흥주거지역으로 급성장하면서, 학교신설 등 교육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인프라 구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산미래교육관은 향후 울산과 북구를 대표하는 교육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며,

부족한 북구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2만 북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선도할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을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이 학생창의체험시설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미래교육관’ 북구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0.  9.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203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     촉구 결의안

(10시40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주언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    촉구 결의안 -

○이주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우선 결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의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이 울산 북구에 건립되기를 22만 북구 주민과 함께 간절히 희망한다.

우리 북구는 1997년7월15일자로 울산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신설되어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하였지만, 지금까지 경제, 산업, 환경, 인구 등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큰 성장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북구 출범 당시 10만4,000명이던 인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 22만을 자랑하며 북구를 울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시키고 도시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울산 북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커다란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국립산재모병원 건립 등 핵심 사업에서 배제되어 지역 내 균형발전이 저해된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불균형 해소 및 산업수도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2018년부터 숙련기술장려 5개년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계획 중인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은 우리 북구 지역에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인천)에 위치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위치 상 비수도권 지역 학생과 기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북구는 자동차 및 연관 중소기업들이 다수 위치해 있어 많은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을 조속히 대비하여 미래 자동차산업의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숙련기술인 선정과 활동지원 등 산업현장 맞춤형 숙련기술전수와 기능경기사업을 통해 동남권 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2만 북구 주민의 뜻을 모아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지역 내 균형발전 및 접근성 강화 등 입지 환경을 고려하여 북구에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산업 맞춤형 고급 기술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구의회는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유치를 위해 정부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0.  9.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북구 건립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04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임채오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이진복

북구의회의원      이정민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