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도서관과
일 시 2016년11월23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행 정 사 무 감 사 회 의 록

(2016년도 행감-본회의)

(제164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도서관과))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자치행정과, 도서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29담당이며 정원 159명에 현원은 156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6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66억803만 원으로 그 중 483억9,301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82억 1,501만7,000원으로 이는 구청 및 동 직원 인건비, 달천운동장 정비공사 사업비 등은 시기도래로 집행 잔액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염포운동장 조성비, 쇠부리체육센터 및 매곡도서관 건립비 등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5건으로 총무과는 직원 눈높이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 11건,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 등 11건, 문화체육과는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 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 21건, 도서관과는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등 13건, 세무과는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등 10건, 민원지적과는 고객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등 9건입니다.

각 부서별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22건 중 24건을 완결조치하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16페이지 총무과는 직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 시정요구 3건은 완결 처리 하였고, 건의사항 중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의 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 자치행정과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시정요구 3건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 건의사항 4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 업무 의견수렴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통일기행 격년제 시행 검토의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4페이지 문화체육과는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시정요구 2건과 쇠부리축제 운영 강화 등 건의사항 8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도서관과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의 내실 있는 추진 시정요구 1건과 천마산편백림 숲속 작은도서관 비치 도서 검토 건의사항 1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북 콘서트 추진 철저 건은 지난 11월11일 완료하였으며, 또한 매곡도서관 건립 철저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3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 과오납 사전 예방 철저 건의사항 1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건의사항 2건 중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 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지적불부합지 정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과 추진 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및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동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 주신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소통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동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1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농소1동장 손기익입니다.

평소 농소1동 동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소1동 사무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농소1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농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소3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3동장 김기항 농소3동장 김기항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소3동 사무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6년도 농소3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농소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문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동장 안희수 효문동장 안희수입니다.

평소 동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효문동 사무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효문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문동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효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장 서준영 양정동장 서준영입니다.

19만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정동 사무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6년도 양정동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정동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양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동 감사에 참석해 주신 4개 동 동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동에 맞는 축제 형식의 발표회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별로, 예를 들면 농소1동 홈골의 나눔소리축제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농소1동장 손기익입니다.

농소1동에는 백년의 호계역과 홈골의 나눔소리축제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해온 결과 주민화합의 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민소통과 화합하는 장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홈골 특유의 전통이라든지, 특색 있는 호계의 축제의 방향 같은 것 ……

○농소1동장 손기익 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 호계역과 홈골에 했었는데 호계역은 축제를 할 때 기본 모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 호계역은 가칭 송정역으로 송정저수지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 역사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호계역이 지역에서 오래 된 역사로서 전통을 보존하고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축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폐선부지에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호계역에 축제가 지속적으로 됨으로 해서 현재의 호계역이 주민의 품에서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폐선부지의 재활용과 접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호계는 대체적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나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백년의 호계역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서 농소1동에 대표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농소3동장님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소3동장 김기항 농소3동장 김기항입니다.

21-18페이지 우리마을 축제 농소3동 어울림 한마당이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농소3동은 대단위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 간 이웃 간 정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끌어내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3회째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마당놀이를 시 문화예술회관에 초청해서,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승인하는 바람에 오히려 무대가 더 커졌습니다.

향후 계획도 시 뿐만 아니라 좋은 공연팀들을 초청해서 말그대로 공동체 문화에 이웃 간 정이 진짜 소록소록 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소3동 어울림 한마당도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서 발전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문동장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동장 안희수 효문동은 특별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데 그렇지만 명촌동에 억새밭이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억새밭을 모티브로 하는 축제를 개최해 보자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양정동은 말씀했다시피 작은음악회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동장 서준영 현재 양정동에서는 축제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싱글벙글 오치로드 꾸미기 사업으로 해서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서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이것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초등학생도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화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일부 주민들은 골목을 지나다보면 대화 없이 지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구간이라도 100m에서 200m 정도만 해도 그 지역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골목에서 서로 인사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

저희 동에서는 내년에 이런 사업을, 축제 장소는 양정주차장에서 하지만 골목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축제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은 현 정부의 정부3.0 사업이 화합과 소통, 협력 이런 것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형태로의 축제,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문동은 제일일보에서 억새밭 걷기대회를 하는데 동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무룡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룡산도 구 차원에서의 작은음악회보다도 동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또 하나의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고, 억새밭에 명촌지역에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자체 재원을 활용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려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소3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소3동은 시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운영하면서 느낄 수 있을 텐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는 나머지 7개 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 주민자치회의 시행과 관련해서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소3동장 김기항 농소3동장 김기항입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회가 된 지 이번이 3기째이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재구성하는 데 4기가 되겠습니다.

회기가 원래는 2017년8월21일까지였는데, 회기연도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일괄 사퇴하고 재구성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모든 결정권을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에 위탁을 줘서 모든 행사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 스스로 함으로써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시에서 농소3동만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죠?

○농소3동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다가 현재는 49개 읍·면·동에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소3동의 자제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시에서의 평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까?

○농소3동장 김기항 2015년도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수상했고, 그런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소통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 단체이다 보니까 소통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특색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줘서 전 권을 주는 거죠?

○농소3동장 김기항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의 동장의 역할은 뭡니까?

○농소3동장 김기항 물론 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겠지만 상의라든지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꼭 동장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는 안하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공적 단체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이고, 법적근거도 다르고, 시범실시 하는 것인데, 농소3동장이 판단하실 때는 주민자치회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까?

○농소3동장 김기항 개인적인 소견인데 주민자치회가 발전이 된다면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백현조의원 농소3동이 시의 시범 동인 만큼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동장님의 지도와 협조,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자치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입니다.

처음으로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다른 구는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구는 많이 늦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감사, 감시,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들과 함께 저희들도 제대로 동주민센터가 잘 되고 있는가, 의원들은 동과 밀착해 있어서 드릴 말씀들도 많을 것이고 제안할 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북구 발전과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소3동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3기 째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농소3동장 김기항 정부에서도 계속 시범 동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전면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혼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농소3동장 김기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주민자치위원회 다르고 주민자치회 다른데 특별하게 다른 지점을 발견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함으로 해서 행사 중심의 사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농소3동장 김기항 예.

○안승찬의원 첫 해에 실시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실시하면서 예산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첫 해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았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요?

○농소3동장 김기항 구 예산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1억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사업을 하다가 7,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소3동장 김기항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농소3동장 김기항 어떻든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어느 동 할 것 없겠지만 공모사업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되면 그 자체가 행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돈은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참 고민입니다.

떨어뜨릴 수도 없고 어쩔 수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다른 단체에 대한 기회를 줄여버리는 것이거든요.

한정된 예산에 농소3동이 해야 할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오면 떨어뜨릴 수가 없어 요. 다들 고민이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나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공모로 당선시키면 다른 단체가 공모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안 풀면 안 된다, 강동이나 다른 곳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오면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방법을 찾아라,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소3동장 김기항 물론 돈에 대한 문제이겠지만 공모도 한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겠지만 구에 대한 공모는 쉽게 말하면 8개 동이 따져보면 나눠먹기 식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상부기관에 응모를 많이 해서라도 일단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이러다 보니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고 다르게 주민자치회는 한 분의 상근 실무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로 정산하고 사업 공모하고 이러다 볼일 다 봐요. 그러려고 배치한 것 아닌데, 그래서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꾸어서 실시하게 해 놓고, 지난번에 농소3동에서 수강료 인상 문제가 발생해서 북구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문제를 안 풀어주니까 수강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복되는 수강생, 계속적으로 수강을 해 나가는 수강생만 계속 수강하는 문제를 풀어 보기 위한 고민들도 충분히 들었는데, 그 속에는 예산 문제가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32개 다른 동도 봤습니다.

평가 자료집도 받아보고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인터넷이나 또는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재정사업을 해야 된다, 자판기 사업부터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된다, 주민자치회로 바꾼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욱더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돈 문제 해결하라고 주민자치회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예산 내려가는 것 차이가 별로 없어요.

7,700만 원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른 동에도 이 정도 내려갑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분의 상근 실무자가 있는데 다른 동에는 50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신 그분에게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 차이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취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평가할 때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농소3동에서 실시하는 만큼 잘했으면 좋겠고, 이 제도가 정착되어서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고생이 많으신 만큼이나 열심히 하셔서 모범적인 사례를 남겨 주셔서 이 제도가 좀 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소3동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계속 건의를 할 테니까 제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문동장님에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복지허브를 시작하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효문동장 안희수 7월14일부터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장·단점은 있습니다.

동 입장에서 직원들 생활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 이다, 그리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인원이 늘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몇 분이고, 3개 동을 권역으로  묶어서 합니까?

○효문동장 안희수 3명이 늘었고 4개 동으로 효문, 강동, 양정, 염포입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부산에 동 허브를 하는 동네를 가봤습니다.

복지위원 몇 분하고 송정동 몇 분하고 가봤는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평가를 보면 권역별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별로 실시해야 되고 ……

○효문동장 안희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시범실시 하는 것은 다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효문동장 안희수 지금은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 2018년도부터는 전국이 다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안승찬의원 망미동에 가서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 인원이 필요한 만큼 주민 자생단체와 보건소를 필요한다양한 공공기관과의 연계와 체계를 잘 갖추지 않으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효문동장 안희수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처음으로 시범실시 하는 만큼이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잘 정착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예산 문제도 발생하더라고요.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을 위한 예산, 예산은 곧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이 더 늘었는데 동별로 하게 되면 각 동에 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1명 있고 그 밑에 2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자생단체가 체계를 갖추기 위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별도로 있던데 그 정도로 갖추어야만 이 제도에 맞게 실시를 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18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권역별로 정착되기 보다는 동별 복지허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이렇게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효문동장 안희수 계획을 동에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정부에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되고요.

구청 입장에서도 인력을 확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더 주고 총원도 늘려줘야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지금은 각 동복지협의체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나요?

○효문동장 안희수 통장들도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용하고 있고, 독거노인관리사도 하고, 함월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협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체계가 위원회 형태로 구성돼서 같이 논의하고 ……

○효문동장 안희수 현재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도로 해서 각 통장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각자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3개월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로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1년 정도 지나야 정착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기관과의 연계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효문동장 안희수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차차 보건소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하면 좋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건관리사가 동에 파견이 돼서 보건의료도 같이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어제 보건소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망미동에 가보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방문하는 간호사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방문도 자주해서 그 상황을 잘 파악도 하고 있지만 방문하는 노인 대상자들도 간호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 요. 다른 분이 가면 안 되는 이야기가 간호사가 가면 설득이 되거나 협조가 된다는 말씀을 하던데, 그래서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과 연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는가에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먼저 실시한 다른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권역별이라는 자체가, 동 하나를 하는 것도 힘든데 4개 동에 다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창안해서 모범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문동장 안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착되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늘 이야기하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허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효문동장 안희수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각 동마다 작성을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자치회 별로 사무국장이 많이 하고, 또 동에서 담당자가 배석해서 ……

○안승찬의원 이것을 보고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승찬의원 양정동은 그래도 누가 발언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는데, 다른 동은 간단간단하게 안건만 적어 놓고 ‘인사했음’ ‘어떤 말을 했음’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회 8개 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어제도 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를 해서 제가 참석했는데, 회의록 제출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개 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치위원들이활성화를 하고 잘못된 동은 잘하는 동을 따라가게끔 그런 의미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에서 온 회의록을 봤을 때 회의록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기록을 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승찬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동에 밀착되어 있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주민들의 자치제도를 실시해 나가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위인데, 회의록을 보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역할인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구심만 들어요.

이 자료 제출하는데 말이 많았잖아요.

저도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왜 제출해야 되느냐고, 황당하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을 받아서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협조를 구하고 구청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단위인데, 우리가 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신임하게 되면 교육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라든지, 1년에 1회 정도 하지 특별하게 따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 그렇게나마 강제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신임으로 뽑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조례를 보고 역할이 뭔지, 이 단위가 무엇을 하는지를 ……

그냥 계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의원들에 대해 심한 이야기까지 하지를 않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못하겠다,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기본소양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서 어떻게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의 자치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갈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과 협조를 해 나가는 단위이지, 저희들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적대적으로 대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기본적인 교육, 받기 싫은 것은 알겠는데 기본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 교육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새롭게 신임되는 분들이나 또는 바뀐 제도, 이런 것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가, 자기들만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생단체들 대표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동을 대표하는 리더 자격을 가지고 그런 기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실질적으로 자치위원들은 동에서 매월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자치위원들 전체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해 보니까 참여 인원도 바쁘다고 저조해서 교육이라든지 자치위원들의 역할 부분은 동장들이 자치위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자기 역할과 임무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지금까지 북구에서 동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함으로 해서 동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안승찬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 대한 고민을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소3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소3동 인구가 4만2,000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동이고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또 도시와 농촌이 혼합형이 되다 보니까 농촌업무도 많고 일반적인 업무도 많아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 구성 현원을 보니까 12명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 동에도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던데, 농소3동에서 12명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렵다면 바로 주민들에게 대민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무자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3동장 김기항 정원관리나 인력관리는 기획홍보실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하고 싶지만 다만 동의 업무가 많다는 것은 적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천곡문화센터가 있다 보니까 인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적게 보이는 거죠.

○이수선의원 할 말이 많겠지만 동장님께서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적은 인력인데도 천곡문화센터로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한 예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농정 업무를 여성 공무원이 하고 있지요?

○농소3동장 김기항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가대, 달천, 천곡, 시례, 새터, 주연 등 산골에 농정민원이 발생돼서 여성공무원이 늦은 시간에 또 이른 시간에 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업무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농소3동장 김기항 일단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힘들겠지요. 힘듭니다.

출동을 하게 되면 남성 직원 한 명이 보디가드처럼 같이 동행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북구청에도 남성 공무원들이 있고 여성 공무원들이 있는데 반드시 남성 공무원이 필요한 보직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직에는 반드시 남성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이 인구수에 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적다, 천곡문화센터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농업 업무를 여직원들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하게 업무분장을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요.

특히 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기동성이 뛰어난 남성 직원으로 현장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동의 업무분장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동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한테 물은 것은 인력 충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물었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 농소3동은 인구가 4만 명이 넘고 면적도 넓고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고, 천곡문화센터도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가 폭주하고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매년 상·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합니다.

오늘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반드시 농소3동에 인원이 증원돼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대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소3동에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여성 공무원을 어두운 시간에 그 골짜기에 출동하도록 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보직에는 남성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북구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아주 좋은 시설로 건축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이수선의원 농소3동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문화센터 2층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또 민원 업무를 보러 오고 또 자생봉사단체에서 회의를 하는데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상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갑해서 포켓주차장도 일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도 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은 확보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급한 불은 껐고,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4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곳에 주차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들에 대한 대민행정에 아주 안 맞는 것이죠. 불편한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를 쇠부리체육센터 옆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고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평당 50만 원 대로 굉장히 쌉니다.

옆에 보통 시가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시가가 싸기 때문에 쇠부리체육센터 옆으로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저도 농소3동에 한 번씩 가보면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위치적 지리적 여건도 한쪽 지역에 있어서 전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은 가운데나 모여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 물론 청사 관계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총괄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기존 동주민센터가 있는 주변에 주차장 확보는 그린벨트 차단녹지 부분이라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에 있어서 총무과 재산관리계하고 의논해서 의원님이 건의하는 그런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자치행정과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증설 내지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총무과에 제시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받아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는 식으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북구 전체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점들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 주민으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를 기부 받은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변에 확대하려고 해도 그린벨트 차단녹지라서 법률적으로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탈피하고 쇠부리 체육센터 옆으로 절대농지 부지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는 다고 봐집니다.

국장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충분히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의장 정복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저희는 지역구가 아니면 다른 5개 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각 동에서도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큰 행사 중에 주민들 체육대회가 있고 경로잔치가 동별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특색 있는 홈골축제라든지 오치골축제, 삼포축제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행사들을 1년에 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일단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동별로 가면 경로잔치인지 체육대회인지 대상자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래서 체육대회에 변화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줬었는데요.

농소3동이 제일 빠르게 변화를 꾀해서 올해 3년차로 주민들 걷기대회로 하면서 명랑운동회와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런 게 좋겠다고 해서 많이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1동은 그대로 체육대회로 하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농소1동 체육대회는 과거에 전국단위 행사를 하던 8.15축구대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현재 자연부락 은 거의 없어지고 도시화돼 가면서 축구대회가 변형이 돼서 체육대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운동장에서 자연부락별로, 아파트에서 나와서 축구대회를 하고 안에서 는 공굴리기라든지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축구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체육회에서 진행해 보니까 현재 자원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농소1동은 자연부락별로 동 단위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각종 행사를 각 통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올해 축구대회를 못한 이유는 농소중학교 운동장이 올해는 보수공사 때문에 할애가 안 돼서 실내에서 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도 그렇고 농소1동 체육대회도 그렇고 경로잔치도 그렇고, 경로잔치를 세 번 하는 것입니다.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만 다 나와 계시지 젊은 사람들, 의원님들도 행사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킬 것인가, 밖으로 끌어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소가 없다, 체육회에 저도 주문을 했고 체육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이런 행사에 참석시켜서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데 빠르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만큼 동에서도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체육회다운 체육회가 되고 젊은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그동안 농소1동 전통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네요.

부락별로 축구대회를 해 왔던 전통을 살리려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부락별로 축구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농소1동장 손기익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운동장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전통을 살리면서 일반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걷기대회로 하니까 실제로 평소 에는 잘 안 왔던 젊은층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고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 고민을 하셔서 경로잔치 세 번 하는 행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별로 경로잔치도 다들 하셨는데 올해는 태풍 차바 때문에 경로잔치 겸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동을 다는 다니지 못했는데 농소2동 경로잔치에 가보니까 행사가 되게 풍성하면서도 준비가 물론 예산도 많이 들였더라 고요.

또 굉장히 좋았던 것은 단순히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대상화되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꺼리가 많았습니다.

새끼꼬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행사 전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경로잔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상화되는 게 아니고 주최가 돼서 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여기에 계신 4개 동 동장님께 주문을 하고요.

행감자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4쪽에 농소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소외계층이 많이 사시는데요.

그래서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여성들, 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속이 안 되고, 2016년에도 운영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어르신 다듬이 평생학습은 작년에 구청의 공모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돈을 줘서 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안 돼서 못했고요.

다문화여성 대상 바느질 특강은 안 하고 음식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호계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풍선아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컴퓨터교실은 강남교육청에 제가 아는 국장 한 분이 계시는데 새로 시작하면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서 영어학습하고 컴퓨터교실을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올해는 여름방학 동안 영어 사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안의원님께서 자치위원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퇴직한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려고, 내년에도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재능기부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모품 조금 사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사주고,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재능기부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는 영어교실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농소1동장 손기익 예. 올해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사업은 연속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농소1동장 손기익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같이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문화여성이나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문화여성들이, 요즘 젊은 여성들이 바느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중언어를 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서로 나누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이 베트남 음식을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16쪽 농소3동에 지역특성형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5,120만 원의 예산으로 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1년차 사업인 것이죠. 연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농소3동장 김기항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심로드로 길을 만들어 주는 램프를 설치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한 번 사업으로 끝입니다.

○강진희의원 안심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에 옐로카펫을 만든 게 아니고요?

○농소3동장 김기항 옐로카펫은 두 번째 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게 연속해서 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쇠부리지킴이 발대식 하면서 합동순찰하고 캠페인 사업은 연속해서 하는 것이네요?

○농소3동장 김기항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양정동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이 태양광 LED조명 설치하고 가을초화류 심기가 있는데요.

LED조명 설치를 오치골경로당부터 양정초등학교 인도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죠?

○양정동장 서준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정동장 서준영 일부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A/S를 받고, 또 A/S가 안 되는 것은 보수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효과가 있습니까?

○양정동장 서준영 여름철에는 잘 모르는데 겨울철에는 날씨가 어두우니까 오후 5시 반이나 6시에 불이 있어서 주민들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에도 해 놨는데 그런 식으로 불이 밝아서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넓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에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회성 사업으로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 차는 예산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연속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 사업 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농소3동도 그렇고 효문동, 양정동도 그렇고, 오치골 숲길 탐방이나 내고장 탐방 프로그램이 의외로 우리가 그 동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정말 잘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문동 같은 경우는 박상진 생가에서 북구에 있는 유적지를 돌은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효문동에도 숨어있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상연암저수지 뒤로 가면 예전에 거기가 탄광지였고 가보니까 의외로 숲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이 몰랐던 보물 같은 장소, 마을을 계속 해서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 보고도 듣고 동에서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알차게 하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동에 가보면 어머, 동에서 어떻게 이런 멋진 축제를 하는지 신기하다고 보면 그 뒤에는 정말 열정이 있으신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 얼마 나 열정을 가지고 하면 동에서 이런 축제를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작은 동에서 과도 아니고 안심마을사업을 이렇게 알차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거기에는 정말 동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나 동장, 사무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동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동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이 바로 보이잖아요.

저희가 감사하는 이유도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동장님들이나 동에 계시는 직원들이 여러 허드렛일도 많지만 동에서 소신 있게 하나하나 뭔가 동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들, 열정들이 있는 동은 바로 바로 나타나니까 오늘 고생하셨고 또 동에 돌아가셔도 그런 마음으로 당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번에 지진하고 수해로 인해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복구에 매달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동을 운영하면서 평상시에 느꼈던, 옛날에는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동으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동에 가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하는 내용, 아니면 옛날에는 동장이 직접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졌잖아요.

그리고 일부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 결정하니까 동장으로서는 위신의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부분이라든지, 각종 행사부분, 통장, 자치위원, 자생단체 등을 통솔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동장 안희수 동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님을 통해서나 다른 과를 통해서 다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일부사람이 그러니까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데 한두 사람의 의견이 구청에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 과에서 이건 한두 사람의 의견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동하고 연관을 안 시켜야 되겠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서 사업이 생기면 90%는 좋다고 하는데 10%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10%가 전달합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동장님이 와 계시는데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의원들이 동에 갔을 때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동장님들이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동장님하고 소통이 쉽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싶어서 평상시 의원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기탄없이 해 주실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의원들이 각 동으로 가면 소주 한 잔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처럼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장님,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소3동장 김기항 예.

○이상육의원 일전에 농소3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선진지 견학 겸 야유회를 다녀오셨죠?

○농소3동장 김기항 예.

○이상육의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인당 1만 원을 회비로 각출했는데 갔다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차량, 점심, 저녁,  올 때는 선물 겸해서 대추 한 봉지도 받아왔다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짜로 갔다 왔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공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만 원으로 하루를 즐겁게 먼 곳까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범으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선례가 되면, 다른 동에서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농소3동에서 알아서 하시니까 물을 이유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인드를 주민들에게 심어줘서는 안 되겠다, 그럼 다른 동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동에서 하는 일은 거의 공짜라는 느낌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농소3동장 김기항 이 행사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했고, 작년에는 1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수강료 수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갔습니다. 물론 그 수강생들이 1년 회비를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호회끼리의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갔고요.

두 번째는 공짜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회비를 냈기 때문에 그 회비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원을 받은 것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신청하라고 하면 150명이라도 해요. 그런데 막상 당일 날 보면 20명 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행사에 굉장히 차질이 많기 때문에 1만 원을 받음으로써 참여도를 높였고, 대추를 사준 것도 1만 원으로 사준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수익성을 살펴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자치회의 자산을 만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대부분 1만 원이고, 농소3동은 1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1만,5000원도 현실적으로 비싸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일부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렴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렴해서 좋다는 그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으면서 한 번 행사를 하면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가니까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가용해서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이 안 박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소3동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금년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각 동별 행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청 이후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행정수요도 폭주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할 지역구 동에는 거의 가서 주민행정을 살피고 건의사항들을 받아 챙기고 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또 의원이 동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큰 문제점들을 지적해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반증되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보면 동별로 처해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 환경에 따라서 동 행정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딱 집어서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안을 질의하거나 지적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몇 가지 사안만 동별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소3동은 지난 행자부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개발했던 주민자치회 모델의 시범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약 3년 정도 운영해 왔었는데 그동안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열정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중에 특히 동 운영 수행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마을 자체적인 문제를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참여 주도형의 모범들을 만들어 가려는 각고의 노력들이 보였고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면 안승찬의원이 얘기했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대안모델들을 만들고 적응하고 이후에 예산이 줄어드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고 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주도로 물론 행정의 조력은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예산이나 사업 내용부터 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모든 정책 사업을 다 커버하고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농소3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처음에는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계획하다가 예산의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서 지금은 내용을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건 꼭 농소3동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게 롤 모델이 돼서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스스로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보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보고요.

주민자치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만 하는 한계를 뛰어 넘는 노력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 특히 제도에서 처음의 구상은 주민자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조직과 단체의 활동들이 주민자치회 속에서 연동돼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험들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마을의 과제들을 찾아보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인 토론 방식으로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일정 정도 행정적인 조력을 하되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속적인 활동경험들이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는 한정돼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교육받고 축적된 노하우들이 발동하려면 몇 번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된다, 물론 하다보면 그런 직명에 맞지 않고 주민자치회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과거의 구습에 젖어서 활동을 시도하려고 했던 분들은 스스로 도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무슨 권력 기관인 것처럼 권력 행사를 하려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도태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메스를 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각종 제도 정책들을 예를 들면 지역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제도 등에서 설계하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 영역들을 자치행정과는 각종 자생단체에 특화된 그 단체에 별도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행해 나갑니다.

저는 지방자치제가 도래하면서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이죠. 구청에서 행정이나 인력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만 조언하고 지원하지 나머지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그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모델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지원 관계들도 대부분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이렇게 딱 국한되고 한정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 마을 특성에 맞게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고 그런 모든 직능 단체들은 그 속에 포함돼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주민자치회 주도형의 마을만들기, 마을활성화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구성인자를 보면 각종 자생단체의 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자생단체의  기능들은 거기에 녹여서 아우르다는 내용들이 암축돼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면 각 자생단체들의 특화된 고유영역들을 너무 고집하고 있고 자기들의 영역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각 동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그 마을 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나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이런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행정에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도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꼭 농소3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이 함께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고는 건의들을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더불어서 말하면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련해 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고 청소년, 성년기까지 가는 길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코디네이팅이나 인큐베이팅 기능들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으로, 동의 기초적인 인력구조나 행정지원은 조언을 하되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3동장 김기항 윤치용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억지를 쓰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메스를 대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떻든 해코지를 해 놓고 자기의 입지를 해결해 놓고 가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점은 관에서 메스를 대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농소3동이 울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시범 동으로 자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농소3동이 자치회를 모범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북구에 왔을 때 일반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치회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직원이 완전히 손을 떼고 자치회 스스로 하느냐, 동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다 똑같고요.

실제로 구에서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자치회에서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치회 구성요원도 일반 단체회원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밥그릇 챙기듯이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자치회 위원들 구성하는 부분부터 정비가 되고 ……

북구에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없는데 북구에서는 사무국장들한테 50만 원 수당을 주고 그래서 국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동장들이 자치위원들이나 그 부분을 위촉할 때 마음도 맞고 동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들을 골라서 위촉하면 자치회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면 개선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의 주도 역할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지고요.

농소3동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과거에는 거기가 중심지역이고 아파트 밀집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주차장인데 해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림돌이 되면서 결국은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찬반양론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심도 있게 여론을 만들어 주시고요.

천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그렇지 않아도 천곡천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다듬어지면 천곡문화센터와 이상적인 어울림 형태로 문화쉼터로 각광받을 수 있는 입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토지들을 매입해서 항구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지속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 여론을 만들어 내고 저희들도 함께 해서 단체장의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농소3동 문화센터에 간사가 기간제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농소3동장 김기항 기획홍보실에서 인력조정을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동에는 없는 공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없애는 게 맞다, 특히  농소3동은 주민자치회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직이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주민자치회 위원들 중에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서, 하루 종일  근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고민 하고 개선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는 고민이 선행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있던 인력들을 갑자기 감축하고 거기에 기간제를 넣으니까 ……

사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커뮤니티 돼야 되는 직무인데, 업무파악 정도라든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농소3동장 김기항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효문동은 ’97년에 울산시 승격에 따라서 중구 효문동에서 북구 효문동으로 변경돼서 연암, 효문, 진장, 명촌 4개의 법정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구는 3만 명 정도로 육박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역의 특성으로 보면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중공업 지역에 또 진장 쪽에는 유통단지이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효문, 연암 쪽에 동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동 주민센터 이전과 신축  때문에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하는데 정보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님께서 가장 최적의 위치라든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효문동장 안희수 동장에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사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주민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강진희 부의장님이나 백현조 의원님도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요.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7년 중장기발전계획 해서 임시주차장에 행정종합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제가 참석해서 그 시설 안에 주민센터를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실행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명촌과 연암, 효문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위치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에 포함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건의해 둔 상태입니다.

○윤치용의원 저도 그때 참석해서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2청사 부지로 확보한 이 부지에 동주민센터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고요.

오히려 교통이나 주민들의 접근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입지를 찾아야 되는데,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왕갈식당이 있는 중간에 공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철로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이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우수하니까 앞으로 그쪽 부분을 매입해서 해 나가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문동장 안희수 이 문제는 명촌 쪽하고 연암·효문 쪽이 거리가 있어서 명촌 쪽에서는 그쪽으로 유치하고 있고 싶을 것이고, 인구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명촌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위치 문제나 예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윤치용의원 명촌이나 진장·효문 쪽에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쪽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집니다.

그쪽 위치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다각적인 해법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문동장 안희수  예. 감사합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했고,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동에 특정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다면 각 동의 동장과 사무장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는 안 될 입장에 있으니까 오전 정도로 동장님들은 감사를 마치고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소1동 동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 때 가서도 그렇고 전화도 왔었는데 적십자 회원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적십자 회원들에게 앵벌이라고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통정회에서 적십자 회비를 거두는데 농소1동 통장님들 몇 분이 ‘힘들다, 우리가 앵벌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그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십자 회원들에게 앵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정회에서 이야기된 내용도 제가 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배포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제가 통정회의에 몇 번 빠졌고 이번에도 못 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농소1동장 손기익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승찬의원 항의 받은 저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오늘 안승찬 의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접했는데, 제가 진원지가 어떻게 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가서 적십자 회장님을 불러서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고 통정회나 적십자 회원들에게 한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처음에는 제가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간부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밤늦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황당한데, 제가 한 이야기라면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지만요.

이야기가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농소1동장 손기익 예.

○안승찬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앉혀 놓고, 저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동하고 협조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도 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그 자리에서 의원 자격이 있니 없니,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회의에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소운동장 쪽에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고 결정이 돼서 부지매입비 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문이 안승찬 의원님께서 아파트 대표자들, 그리고 각 주민에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는다는 여론이 그 당시 우리 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지연이 되느냐,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분들이 농소3동은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늦게 시작해서 다 돼가고, 강동도 다 돼 가는데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 되느냐,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반대하는 식의 설명을 하고 다니시고 서명까지 받았다는 여론이 우리 동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동장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언제 서명을 받았습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제가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저는 농소1동에 있는 다양한 사업 4,5가지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제가 설명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여론이 우리 동에 돌았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여론이 있다면 확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

○농소1동장 손기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격앙된 분위기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의원님을 공격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게 공격이지요.

저는 호계문화체육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 문제에 있어서 애초 정해진 장소 그대로 했으면 지금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를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장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 했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호계역  폐선부지 문제와 호계 동물공원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이고요.

서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호계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반대 입장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누누이 그 이야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제 입장의 의견이 있다면 설득해서 함께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자리에서 의원 자격이 있니 없니, 회의에 참석하라 마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저하고 안의원님하고 왔다 갔다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안승찬의원 주민자치위원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님께서 사전에 회의안건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그런 게 있다면 중단을 시켰어야지요.

○농소1동장 손기익 제가 그날 중단을 안 시켰습니까?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고 체육관이 지금 결정돼서 예산까지 편성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잘 추진되도록 하자, 이렇게 매듭을 지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안건이 올라온 것을 알았습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그게 무슨 안건이었습니까, 돌출발언이었는데요.

○안승찬의원 돌출발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할 것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회의서류에 안건으로 들어 있었습니까?

○안승찬의원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데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그건 위원들이 갑자기 돌출발언 하는데 ……

○안승찬의원 돌출발언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건을 채택하고 그 이야기할 것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소1동장 손기익 안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승찬의원 안건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기타안건으로 처리한다고 미리 알고 있었으면 주민자치 회의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해서 안건을 채택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렇게 말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사후에라도 사과를 하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하라, 안 하라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왜 화가 그렇게 나고 회의에 오지 말라고 했는지 안 의원님은 아십니까?

○안승찬의원 지금 저한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김○○ 의원이 ‘반대합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날 ‘나는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제 소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그래서 화가 난 것이지 ……

○안승찬의원 호계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이전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고, 그 장소는 옳지 않고 다수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그럼 의원님.

○안승찬의원 그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소1동장 손기익 반대해도 돼요.

○안승찬의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소1동장 손기익 맞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안의원님이 매번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안승찬의원 매번 들어가서 ……

○농소1동장 손기익 매번 들어와서 아파트단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의하는 것처럼 여기에 안 된다고 의견을 다시 피력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까?

○안승찬의원 아파트 주민들에게 했던 내용 자료,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료까지 만들어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동장님 오기 전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안의원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안승찬의원 있습니다.

○농소1동장 손기익 언제 했습니까?

○안승찬의원 동장님이 오기 전에 그 자료를 자료집까지 만들어서 다 제출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 이 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입니다.

20만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보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6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소한 동네만들기 사업으로 진행 되었는데, 접수가 1차에서 공모가 되지 않고 2차까지 진행을 했죠.

원래 계획이 1,2차가 있던 건 아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승찬의원 1차에서 전체 13개 접수 되었다가 10개가 되고 3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통통한 마을만들기도 2개가 접수됐는데 1개가 떨어지고, 심의를 하면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접수건수가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공모단체 수가 이렇게 적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단체 수가 적은 부분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비 지원 사업에 10몇 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고, 실질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단체에는 전년도나 올해나 적게 형성은 안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특히 공모에 응모한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동마을신문도 마찬가지이고 홈골 텃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마다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부서에서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해마다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승찬의원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에서 하던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는 신규이지만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체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소2동으로는 큰 잔치이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재정보조금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실질적으로 일반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총액관리를 보조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돌려서 지원하기에는 동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2년 정도 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수익사업을 하든가 해서 다음 해에 계속적으로 연결해 가야 되고, 그런 사업을 행정기관에 너무 의지해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자비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 지방보조금 정산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특정한 단체에서 너무 많이 해요.

5개 사업씩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정한 사업체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 주민들, 단체들이 참가하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서 5개씩 가져가 버리니까 나머지 단체는 할 틈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소소한 동네 만들기,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단체나 또는 어제 기획홍보실에 이야기했는데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공모를 하는데 반 이상이 떨어져버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농소1동 홈골축제부터 농소2동 영화제, 3동 쇠부리문화축제, 송정동 송화축제, 이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동네마다 특징 있는 주민들과의 축제, 이런 것을 보조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강동도 마찬가지로 섶다리축제도 여기에 신청을 해서 떨어지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착시켜 나가야 될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아버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동에도 그렇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약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동별 대표 축제 같은 걸 한 개씩 지원해서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8개 동에 균등하게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오래 지원하면 몰라도 한 개 단체에 보조금을 줬다가 다른 동에서는 못 받아가고 이런 실정이라면 동간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동네에도 특별히 하나 정도의 축제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심의 끝나고 강동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강동마을신문이나 섶다리축제에서 와서 다시 소통하는 마을만들기에 공모하면 해 줄 수가 없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동이나 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소소한 마을만들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해서 점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나감으로 해서 마을주민의 참여의식도 높이고 주인의식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해나가는 계속사업처럼 되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이 저조했던 내용 중 하나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력들과 교육사업들이 병행돼야 이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조그마한 동아리사업 단위도 참가해서, 저는 자료를 계속 모아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나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그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민참여교육 이런 것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소소한 동네 마들기 공모사업이 신규사업 중심으로, 농소3동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이 하루는 여기에서 하고 다음에는 다른 데 공모하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내년도에 심의할 때 우리 심의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공모가 들어오는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정 안 되면 감점을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제해서 사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이나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단체가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찾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나 부서하고도 의논을 잘해서 주민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단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업무보고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동별로 백만 원 정도 해서 첫걸음을 띠는 단체에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점차 키워 나갈 수 있는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용 개선 사업이나 3-7쪽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기한 문제를 통보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얼마 전에도 이와 똑같은 논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머리를 싸매고 했거든요.

같은 사람들이 수강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턱이 너무 없다,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회원들이 빠르게 신청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신청하러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원래 배우신 분들은 공간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동아리로 활성화시켜서 계속 배움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진지하게 앉아서 연구나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동아리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나름대로 경연대회에 나갈 때는 오래 하고 숙련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 말씀처럼 인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기존 회원들이 있어서 몇 년간 계속 해 버리면 배우고자 하는 다른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 실정에 있는 부분은 향후 자치위원회하고 통장하고 졸업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례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 이 문제는 계속 제기만 되지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하던 분들, 대표적으로 풍물 석 달 배우고 나서는 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많은 공헌도 하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길놀이도 해 주고 풍물도 쳐주고 많은 공헌을 해서 동아리는 육성돼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도 신청을 안 하면 그 공간을 못 쓴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공간 때문에 배우지는 못해도 신청해서 동아리 사람들이 공간을 확보한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간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런 동아리를 육성해 나가고 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체의 재능이나 취미,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북구 지역이나 또 다른 주민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기도 하고 봉사활동 하는 것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닫아버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해마다 제기만 계속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내년 행감 때는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발전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들에 대한 교육은 좀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집합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얼마 전에 동별로 1박2일 워크숍을 했고, 통장들은 문화탐방 형태로 이루어지고, 신규통장들 교육은 동장들이 통장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신규 통장들 집합교육을 시켜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통장들한테 메시지 전달할 부분이 많지도 않고 조례에 나와 있는 수준, 우리 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준, 그런 것은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동장들이 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은 매월 교육을 하니까 조례상이나 자기의 역할, 의무, 이런 것은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교육이라는 문제가 주민들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동장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활동하지 않고 막말로 폼만 잡고 있느냐 이런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동장님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몇 분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북구청으로 보면 가장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는 주민들의 아쉬움과 문제제기를 가장 먼저 받아와서 동에서 취합하고 동에서는 또 구청으로 취합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군대로 치면 가장 최전선에 나가있는 소대장이나 분대장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구의 정책과 내용들, 단순하게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만들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진이라든지 원전,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내용을 모르죠.

매뉴얼을 아무리 잘 짜면 뭐 합니까, 대책을 아무리 잘 짜면 뭐 하냐, 우리가 모르는데,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진이나 원전 때문에 무소속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해보니까 다들 그런 소리합니다.

왜 교육을 안 시켜주느냐, 왜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훈련을 안 시켜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심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나고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주민들을 안내하고 지휘해 나가야 될 사람이 통장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데 통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같이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통장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난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 방안 또는 방법, 이런 교육들도 반복해서라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통장들이 주민을 만나면 최소한 받은 교육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장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통장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국가적 정책 또는 구 정책, 해야 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통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회의, 자치위원들 회의, 이런 부분들은 매월 동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구정시책이라든가 시정시책, 국정 이런 사항도 주민들한테 통보해야 될 사항은 홍보자료가 내려가면 동장이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통장하고 자치위원들이 동장에 위촉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하고 자치위원들 교육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역할 그런 부분은 동장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요.

또 재난과 관련한 부분은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안전 분야는 민방위 대장 교육을 하면서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에 지진 때도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나 어디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훈련이지, 매뉴얼대로 딱 짜져서 임무가 뭐다, 머리 칭칭 감고 실려서 나오고 이런 것이지, 이번 같이 지진이 왔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주민들도 체험을 통해서 교육이 많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면 주민들도 예의주시 해서 교육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정보과에서 유인물도 나눠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통장교육에 대해서 집체적 교육과 동별로 이루어지는 회의를 통해서 내려가는 공문을 잘 짜서 통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2-31페이지 교육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단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13억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아닙니다.

지금 잔액이 11억2,8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 주로 내용을 보면 8억5,000만 원 정도 구출연금이고 나머지는 기탁금, 기타 해서 사용하고 5년간 186명 정도 사용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11억 원 정도 남아 있네요.

대상자는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 자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이수선의원 운영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저도 올해 처음 심의도 해 보고 신청도 받아보고 했는데, 전에는 고등학생도 주다가 이번에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4,000만 원을 정해 놓고 비정규직이라든가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에 한정해서 주다 보니까 인원은 32명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요.

요즘은 장학제도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있어서 이중으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 앞에 2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백 몇 십만 원에서 어떤 것은 80만 원 이렇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장학금 지급이 이중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학생의 부모가 비교적 좋은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장학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중 처리되면서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고, 당장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자녀들은 부모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대상자로 인정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많은 용기와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다행스럽게도 현대자동차에서 얼마 전에 노사가 합의해서 1억 원 정도 장학금을 기탁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도 기업체나 주민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구출연금이 현재 8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출연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출연하는 걸로 편성을 해 놨고, 구 재정 여건도 있고 하니까 1년에 장학금 지출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출연금 5,000만원 정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 기탁 들어오고 하면 기본재산은 놔두더라도 보통재산은 점차적으로 기탁금 들어오면 받고 거기에 적립하기 때문에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의원 연간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면 물론 집행금액은 기탁금의 이자를 통해서 하겠지만, 약 5,000만 원 정도 구출연을 하고 약 4,000만 원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이 그 사업이 됩니다.

결코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진흥재단위원으로 활동할 적에도 기업체 위원님들이 오시고 해서 출연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사업을 운영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 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곳에서 장학금을 주고받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비정규직 자녀들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은 그런 기회를 좀처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해서 교육진흥재단기금을 확보해서 거기에 의해서 장학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교육진흥재단 분야에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재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도 5,000만 원을 출연했고요.

작년에 디아채에서도 5,000만 원을 기탁 받고 다른 업체에서도 1,000만 원 받고 해서 현재 장학금 보통재산은 점차 늘려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액의 원 재산의 이자로 지급되면 참 좋은데, 현재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구에서 출연금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보통재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장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작년에 14명에게 줬습니다. 올해는 32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 숫자도 너무 적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나 북구 인구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상자 숫자도 좀 늘려야 되고 집행하는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진흥재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2-32페이지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28곳 중에 7곳이 기자재나 교제 구입, 2016년도에도 29곳 중에 7곳이 교재 구입이나 기자재 구입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어떤 기자재나 시설, 도서 이런 것을 사 주기보다 프로그램 지원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기자재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 실정입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 봐서 여건이 어려운 데는 기자재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를 들어서 칠판을 흑판으로 사주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창의적이고 멋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필요한 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책을 사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애들 데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이고, 목적이 최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지원하는데도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수선의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데 신청해서 사용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방향이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예산지원 방향을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립니다.

2-38페이지 보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매곡초등학교 울산사랑운동이 작년에도 하고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지금 김○○ 교장선생님이 계실 적에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학생들을 3,40명 데리고 선생님들이 6,7명 정도 함께 해서 우리 지역을 학생들이 직접 2박3일이면 2박3일 걸으면서 또 학교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하면서 탐방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지역을 알고 그다음에 여럿이 어울려 캠핑도 하면서 서로 단합된 협력심도 좀 키우고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 우리 울산의 관련된 역사적인 이런 환경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탐험할 수 있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강북교육청에서 도착해서 해단식할 때 가봤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희생정신이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몇 박 며칠로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힘들겠던데,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걸 지금 매곡초등학교에서 울산사랑운동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지원 했을 적에 학교에서 이렇게 창의적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도 도모하고 지역사회도 알고 단합심도 키우고 선생님들과 사제지간에 정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안내할 적에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우리가 정산을 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를 받고 해서 잘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그 밑에 보면 염포초에서 강동길! 사랑길! 도울길! 해서 학생들이 강동 사랑길을 걸어보는 이런 과정들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학생들 정서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신건강에도 좋고 육체건강에도 좋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사업들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안인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3쪽에 보면 주민자치한마음, 통장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격년제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 올해 한마음체육대회는 안했지만 저희가 통장들을 전체 모아놓고 하는 행사를 해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지, 통장들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69쪽에 보면 통장님들 전체 모아서 문화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작년 예산에는 체육대회 예산도 1,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문화탐방 예산도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보니까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회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올해 체육대회는 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취지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장들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동별로도 보면 사실 통장님들 어느 정도 돈을 적립하셔서 1년에 한 번씩은 하루 종일 단합대회도 가시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 모아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동원되는 행사도 많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화탐방을, 전체가 가는 탐방을 했잖아요.

원래 예전에 해마다 했던 탐방은 전체가 가는 탐방이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작년에는 1박2일 갔습니다.

동별 예산은 비슷한데요.

○강진희의원 전체 다 간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통장님들 갔던 건 뽑아서 가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동별로 몇 명씩  예산에 맞춰서 1박2일로 갔고, 올해는 그 예산에 맞춰서 가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또 통장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도 되고 구정에 적극 동참도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통장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모아서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구 전체에서 1년에 한 번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해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통장들 체육대회 관계를 격년제로 해라 ……

○강진희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탐방을 전체 통장님들이 가시는 것으로 해마다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일단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통장님들을 전체 한꺼번에 모아서 굳이 이런 행사는 필요 없다고,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또 통장님들 사이에서 1박2일 가는 것보다 전체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은 저희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아닙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저희가 딱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고요.

통장들 전체 모아놓고 하는 행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지, 그 행사가 체육대회든 단합대회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

그 행사 제목이 체육대회여서 체육대회는 안 하고 단합대회는 갔다 오고, 그것은 저희가 말한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받아들이기를 작년에 문화탐방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어서 1년에 두 번이나 하니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문화탐방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문화탐방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더 큰 거잖아요.

동별로 모범되는 통장님들 아니면 새로 신임된 통장님들 좀 뽑아서 집중해서 교육하고 서로 단합하고 이런 게 의미가 컸는데, 그 행사 취지하고 올해 행사 취지를 바꾸셔서 하신 거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원래 그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동별로 몇 분을 선발해서 가는 거였잖아요. 예산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올해 행사 내용을 바꾸셔서 전체가 가는 걸로 하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2015년도에는 1박2일로 갔습니다.

○강진희의원 1박2일간 게 전부다 간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데, 저희가 건의 드렸던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그냥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님들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면 집중해서 교육을 하면 되죠.

이렇게 예산을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내용을 원래 취지대로 안 가시고 다르게 변경한 것은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는 행사를 다르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원래는 1박2일 가라고 한 건 아닌데, 2015년도에 1박2일을 한 번 갔다 와보고 통장들 의견수렴을 들어보니까 일반 통장들이 1박2일울 갔다오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전체 통장들 사기앙양을 같이 한 번 해 주는 것도 안 좋으냐, 동별로 통정회장들 하고 다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다니까 의원님들하고 저희도 의논을 해 보겠지만 이게 적절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건의했던 것하고 다르게 사업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통장들도 두 개 행사를 하다가 두 개 다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렇고, 통장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업을 한 개 정도 추진해 주는 것은 부탁드릴게요.

○강진희의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건지는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덧붙이지는 않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철저 관련해서 제가 올해로 3년차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안 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보조금 반납 받아야 되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부의장님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작년에 북구에 와서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정산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정산하는 것이라든가, 돈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고생한 만큼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돈은 얼마 내려가는데 쓰는 개념이 없으니까, 저도 작년 감사에 지적되자마자 바로 직원한테 시켜서 사무국장들한테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했고, 동에도 공문을 내려서 방범대 국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해라고 했는데요.

올해도 정산서 들어온 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영수증을 끊어서 포켓에 넣어 다니면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영수증이 있는지 표도 잘 안 나고, 그런 걸 첨부시켜 놓고 ……

돈 지출한 부분에서도 분야별로 보면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께 미안하지만 올해부터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야간에 순찰하시는데 구청에서 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년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은 처음 해에 정산서 올라온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엉망이어서, 사실은 민간에서 이런 영수증을 첨부한다거나 정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마다 계속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또 다 나아요.

물론 안 보이긴 하지만, 안 보이는 영수증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농소1·2동, 다른 데는 다 열심히 하셨어요.

적은 돈이지만 그걸로 기름 값 쓰시고 간식비도 쓰시고 하셨는데, 농소1·2동은 제가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고쳐져요.

간식비를 매월 3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쓰는 자율방범대가 없다고요.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 할 때 30만 원씩 이렇게 쓰는 데는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해마다 농소1·2동은 왜 안 되는지, 저는 이 보조금은 반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쳐지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농소1·2동 야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달에 ……

보통 보면 식당을 한 군데 정해 놓고 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먹고는 장부에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월 계산을 하다 보니까 30만 원 20만 원씩 지출되는 것이지, 하루에 30만 원씩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범대 장부를 만들어 놓고 매일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5명 먹었다 달아놓고 월별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

○강진희의원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정산서로서는 믿음이 하나도 안 갑니다. 다른 동에는 잘 하셨어요.

다른 동에는 그때그때 다 하셨는데, 왜 농소1·2동만 안 고쳐지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작년에도 방범대는 농소1·2동은 따로 나가더라고요.

현재 사무실도 방범대가 한 군데 있고 정산도 잘 안 되니까 농소1·2동은 보조금을 같이 내려줘라, 직원한테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농소1·2동 방범대를 합해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정산 요구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월별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동에는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전체 농소1동 예를 들어서 전체 보조금이 397만4,000원인데 근무자 야식비로 300만 원이나 넘게 써요. 이런 데가 없다고요.

많이 써봤자 100만 원, 50만 원 쓰지 야식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동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 야식비라든가,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충족을 못 시켜 주니까 ……

자기들이 야식을 많이 먹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정확하게 식당에 계산서 끊고 하는 부분은 야식비가 많이 나갔다 해서 우리가 지적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진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날그날 계산한 게 저도 정확하게 눈에 보이고 했던 게 보이면 이렇게 지적을 안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보이는데다가 금액이 내려가는 게 다른 동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현저하게 높게 야식비가 차지하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조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산서 보면 아시겠지만 열심이 활동하셨고 그 활동하시면서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농소1·2동만 그런지 ……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농소1·2동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간인이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나가서 정산서를 보고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다른 동은 잘합니다.

다 똑같은 민간인이잖요.

농소1·2동만 민간인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 계시는 분들도 다 잘하시는데 몇 개 동이 못해서 같이 욕 얻어먹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해마다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 다른 동은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농소1·2동의 야식비 부분을 정산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시든지 눈에 보이게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방범대 연합회에 따로 보조금을 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 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범대 연합회 명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하고 자동차세라든가, 의류 이런 부분도 총괄 구입해서 ……

각 동 방범대로 배분하는 피복비, 그렇게 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차량명의가 연합회로 다 되어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 연합회로 다 되어 있어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일괄 연합회에서 나간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아니요. 그 앞에 연도는 안 했어요.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각 동별로 다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에요?

전부터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원래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부터 그랬다고요?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 앞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 오고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량을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니까 연합회 명의로 등록해서 했답니다.

○강진희의원 자동차세도 지금 명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피복비 금액이 굉장히 많던데, 각 동별로 필요한 걸 어떻게 나눠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동별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피복비라든가 벨트, 넥타이라든가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대원 순찰현황이라든가 전체 동 인구현황 이런 부분에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피복비를 지급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해마다 전체적으로 다 새 것을 한 벌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진희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5월26일에 방범 근무복 어쨌든 넥타이 하고 다 해서 백 벌을 한꺼번에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 백 벌이 어디어디 나갔는지 나중에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한꺼번에 백 벌을 구입하셨더라고요.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이 5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495만 원이 한꺼번에 결제가 됐어요.

백 벌이 어느 어느 동에 나갔는지 실제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18일 동, 겨울용 점퍼인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200만 원 넘게 결제가 나간 걸로, 여기는 40벌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한 백 벌, 뒤에 있는 40벌에 대한 것도 어디어디 나갔는지 계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 옷하고 관련해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제가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상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연합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청에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그러면 겉으로는 나타나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어느 어느 동에 나갔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앞서 안승찬의원하고 다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을 빼다 보니까 말이 조금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은 끝이 있다는 것을, 즉 일몰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 농소1동에 홈골 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하다 보니까 매년 열리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1년, 2년 했는데 자기 때 없애버리려고 하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입장도 고려해 줘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일몰제가 있다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동에 프로그램 수강하는 문제에 있어서 몇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신청할 때 컴퓨터로 하니까 항상 늦고 언제 하는지 기억을 잘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가면 벌써 끝나 버리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미리 서면으로 다음 달에 하고 싶은 것을 신청해 놓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 봤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한 달 된 사람, 1년 된 사람, 3년 된 사람하고 수준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초보자로 들어가서 수준이 안 맞으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소위 말해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따라 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 농소권역에 무슨 프로그램이 초급, 중급, 상급이 있다면 인원을 세 개 동을 보고 농소1동에는 초급 위주로 해 보고, 중급은 농소2동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못 따라 가는 경우는 없도록 ……

예를 들면 초급은 농소1동에서 만들었으니까 중급 되시는 분은 농소2동에 가서 수강을 하시도록 유도를 해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검토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인데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도 다 잘 하는데 농소1,2동이 정산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전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율방범대 예산을 파출소 즉 지소를 통해서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방범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지구대하고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구청에서 바로 자기들한테 주다 보니까 경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경찰은 경찰끼리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 소장이 바뀌었는데도 인사 한번 하는 교류가 없대요. 한참 지나고서야 소장이 바뀌었구나, 이것은 조금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은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각 동별로 헬스장에 기구를 구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도 봤었는데 어떤 동에서는 기구를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사달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는 데가 있고, 어떤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돈이 조금 여유가 되니까 사버리고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동에 형평성을 따져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공모사업 일몰제 부분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부분은 매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공모사업할 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로 신청하니까 늦어지는 부분은 동에 사전예약 신청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컴퓨터가 아니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장들한테,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장들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리해서 동 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요즘 주민들은 조금만 가도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던 장소가 아니고 다른 동에 중급이 있다고 가라고 하면 참여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한 번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은 자치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수강 인원들도 졸업을 할 수 있고, 또 신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는 파출소 소속입니다.

경찰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요즘 보면 방범대원인지 경찰인지 옷도 똑같아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던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이 바뀌었는데 방범대에서 사람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방범대에 기회가 되면  서로 파출소나 지구대와 교류도 확대하고 지역 경찰하고 잘 지내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헬스기구 구입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프로그램 수강료를 파악해 보면 어떤 동은 그 돈이 너무 많습니다.

7,8천만 원 적립이 돼 있거든요.

어떤 동은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강사비를 너무 지원해 주지 마라, 그리고 수강료 받는 부분도 일부분은 강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자치위원회에도 수강료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은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있어야 운영하는데 낫지, 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헬스기구 부분도 수강료 적립된 금액을 보고 지원해 줄 부분 있으면 지원해 주고, 돈이 많이 적립돼 있는 동은 그 돈으로 헬스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동에 가보면 통의 하부조직인 반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예산서에도 통장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반장은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는 통장하고 반장 수당도 있어서 반장한테 지급도 했었는데 지금은 반장 수당이 없습니다.

북구 관내에 알아보니까 몇 개 통에서 반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장 수당이나, 수당이 아니더라도 물질적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나 돈이 좀 있는 데에서는 수고했다고 조금의 선물 겸해서 주는 데도 있고, 본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이장인데 이장이 동네에서 받는 돈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사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는 통장하고 반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 북구 관내에는 224개 통에 2,043개의 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출입 신고할 때 반장 도장 받고, 통장 도장 받고 또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반장의 역할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만 원 상당으로 편성해서 명절  설, 추석 때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상회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못한다고 했지만 현재도 관내 반장은 전 동에 위촉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위 통로별로 자체적으로 반장을 편성해서 홍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이지 동에 위촉된 반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지방자치법」에도 통·반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장을 없애는 것보다는 좀 놔둬 놓고 그런 분위기를 점차 확산해 나가서 법이 개정되면  반장에 대해 향후 조례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좀 해 보죠. 법 개정을 해 달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도시지역은 반이 그렇지만 촌에는 읍·면에 반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앙에서도 법 개정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에 각 동별 공공요금 월별사용량 요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봤으면 해서 자료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봐야되는데,  단순하게 올해 것만 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는 예를 들어 농소1동 같으면 농소1동 자치센터에 가스비가 얼마 나왔는데 올해는 얼마 나왔다,  이것을 보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봄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소요가 됐고 낮아졌는지 파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해마다 사용된 양, 증감에 대해서 같이 기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랑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각 고의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구청장 동 순회 간담회와 관내아파트 별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이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구청장 동 순회 방문현황을 봤습니다.

물론 지역구의 현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 전체 건수가 258건 가운데 자치행정과 소관 건의는 약 10건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크게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CCTV 건의가  총 5건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나머지는 학교 설립 건의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인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불가하다는 입장들이 몇 개 있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CCTV 설치 건의가 많았다는 것은 최근 어지러운 사회현상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골목 치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인 경찰청하고 많이 협조도 해야 되고 예산도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장기적인 검토’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의 요구에 다가서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경찰 쪽에서도 자치단체에서 CCTV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이 문제인데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검토가 아니라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학교 설립 건의와 관련해서 농소2동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그에 따라서 주거밀집 단지가 형성되고 공동주택 건립 허가가 돼서 큰 도시를 이루는데, 그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교육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수용계획을 세웁니다.

북구 전체 인구가 19만 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0만, 25만 명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예정인 곳도 있고, 분양 예정인 곳도 있고, 준공 예정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농소2동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윤치용의원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장기검토로 돼 있는데, 물론 관할 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 원칙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군 배정 원칙이다 보니까 전체 북구지역의 고등학교 현황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북구 관내에 무룡고, 효정고, 화봉고, 동천고, 매곡고, 달천고가 있는데 3분의 2 정도는 공동주택이나 주택밀집 지역으로 비교적 양호한 부분에 입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정고와 마이스터고, 무룡고 쪽에는 단독주택 거주 형태나 공단이 있는데 그쪽에는 비교적 이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지역 중에서도 매곡지역이 가장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던 게 고등학교 신설 요구였는데 몇 해 전에 매곡고가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매곡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매곡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이나 신천지역 주민들은 크게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에 어떤 답변을 받아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과는 별개이지만 중산초등학교 설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사실 선거 나올 때는 이 내용은 없었어요. 이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민선5기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교육청에서는 중산초등학교 세부계획 설립이 돼서 2015년도에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학교 설립 계획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되는 것은, 제가 이런 말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치적을 포장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 공약에 넣어서, 당연히 되는 것을 이렇게 넣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미온적인 입장으로 답변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물론 공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역현황 문제들이 비록 학교 문제만 걸린 것이 아니라 학군 배정형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벽밥 먹고 나와서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중교통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면 노선을 개선해 주거나 추가적으로 아침에 아이들 통학할 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을 안 해 왔단 말입니다.

매곡 중산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농소3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새벽밥 먹고 차를 두 번 갈아타고 어떨 때는 세 번 갈아타야 합니다.

또 방과 후에 야간자율학습 마치고 오는 것도 차가 없어서 부모들이 태우러 가거나 학원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런 불편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학교 설립이 최우선이란 말입니다.

장기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CCTV도 청장님의 공약사항 사업입니다.

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고 CCTV 확충을 위해서 올해 국민안전처에 우리 과 직원하고 기획홍보실 예산담당자하고 올라가서 9억 몇 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 달 안으로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당초에 올라갔을 때는 CCTV 사업은 올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3억 원 정도 교부해 준다고 해서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에서도 2억 원 정도 더 편성해서 5억 원으로 CCTV 설치를 하는데, 동 별로 청장님 순시나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6군데에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놓고 있는데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 점검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동 별로 안배를 해서 경찰서 하고 주민센터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학교 설립 과정은 그렇습니다.

가칭 중산초등학교 청장님 공약사항은 우리가 설립한다기보다 설립하는데 행정적 지원,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또 며칠 전에 교육감님 하고 청장님하고 티타임을 하면서도 울산시 전역에 3개교가 통폐합이 되어야 여러 개 학교를 설립 인가해 준다는 교육부 방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수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통합 문제도 저희 구에서 선뜻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통합 부분도 교육청 업무인데 구에서 선뜻 통합 관계를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관계는 교통버스 노선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시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관련은 교육청 방침이 3개 학교를 통폐합하면 새로운 주거단지가 신설되어 요구하는 그쪽 지역에 하나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약수초등학교 관련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 많은데 사실 교육청에서 주민들 간담회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가칭 중산초등학교 설립이 곧 가속화되고 그로인해 거의 소규모 학교로 전락해 있는 약수초등학교가 학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동문회 요청도 있고 하니까 신설된 학교를 약수초등학교로 명명해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약수초등학교 동문회도 살리고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각도로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냥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은 지금 보니까 거의 허구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

약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폐교가 안 되는 전제 하에서는 옮겨갈 필요가 없다, 소규모학교라도 그대로 남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마음인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오히려 이것은 소규모 학교이고 여러 가지 예산 배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관리 문제도 있고, 산업도로가 확장되면서 일부 잘라져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칭 중산초등학교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찬반을 묻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개를 통폐합해야 돼서  없애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문회에서도 지금 발끈해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주민들도 설득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와서 약수초등학교를 없애고 나중에는 교명도 없어져버리고 새롭게 개교되는 중산초등학교로 전·입학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놓여있다 보니까 동문회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북구 관내잖아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간담회 하면서 북구청 공무원들 한 번 오시는 걸 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저 갔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한 번 딱 오셨는데,  오셔서 그냥 보고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의사를 반영해 줘야지요. 지난 이야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고등학교 설립은 시급합니다.

당장 시급하고요. 향후 북구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학생 수 등을 감안해서 신설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맞춰서 초등학교 설립 계획은 세웠는데, 초등학교가 들어서면 향후 몇 년 후면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바로 이어져서 연동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중산 매곡지역에는 필히 일반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학군 배정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대중교통이라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아니면 방과 후 심야에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귀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해서 이런 불평 불만들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시고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학생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겠습니다.

학교 신설이 빨리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 건의도 하고, 시에 대중교통 분야에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장기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에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백현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원칙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소소한 동네 만들기 등 동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진행상황 그리고 완공 후에 결과를 어떻게 점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소소한 동네 만들 기 행사를 진행하고 정산을 하는 부분에 컨설팅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컨설팅이라든가, 예산 집행 부분에 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으로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사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 공사가 실질적으로 잘 완료가 됐는지 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소소한 동네 만들 기는 공사는 아니고 사업성 행사인데, 그런 부분도 행사하는 날 가고, 완료되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정산서라든지, 현장점검도 합니다.

○백현조의원 체크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특별한 체크리스트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완료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백현조의원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 동에 사업이 잘 됐는지를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고 끝낸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정산서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

○백현조의원 정산서를 확인하는 것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됐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확인으로써 갈음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공사하는 것 같이  준공검사원이 있어서 준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장점검해서 사업 지원한 부분과 자기들 계획대로 잘 됐는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물론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공모사업 완료 후에 결과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백현조의원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하는 사업들, 동 단위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에 사실적인 점검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점검을 잘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현황과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우리 구에 북한 이탈주민 수는 160여명 정도 있습니다.

이탈주민 지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문화탐방을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평통에서 교육도 실시했는데 이탈주민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거주지역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매곡동 휴먼시아와 화봉동 휴먼시아에 대부분 거주하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임대 주택.

○백현조의원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가 추이가 2009년도에 29명이었는데 2016년9월에 168명입니다.

증가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북한 이탈주민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은 임대주택이 있으면  북한 이탈주민에게 임대를 주니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 회사 가까이에 집을 얻겠지만, 일단 임대주택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전입을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백현조의원 북한 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인원 수는 북구가 제일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시 전체 중에 그 다음이 동구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백현조의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탈해 왔는데 정착하고 적응하는 단계가 굉장히 힘들다고 봤을 때 이탈주민 인구가 증가하면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 차원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요. 경찰서에서 이탈주민 관계라든가 동향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하나원에서 이 사람들의 취직이라든가, 정착기금을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비가 조금 내려오는데 그 돈으로 우리 지역이나 외지에 하루정도 시간을 내서 문화탐방을 시켜주는 지원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특별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

○백현조의원 구에서 하는 역할들이 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급자 관리라든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현조의원 소소한 관련 자료들은 열거하지 않겠고 여하튼 북한 이탈주민이 울산 시에서도 우리 구에 제일 많이 정착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관심을 과 차원에서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들을 제가 동장할 때 위문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 성격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경계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우리 관에서 그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먹거나 하면 북한 곤조가 나오면서 자기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은 북한을 탈북해서 남한에 왔으니까 남한에서 무조건 먹여 살려달라, 이런 억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는 게 우리 구에서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정착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부에서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북구 내용이 아니고 다른 구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

○백현조의원 정착의 의미가 타 지역에 와서 정착하기에 어려운 것을 해소하고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과 방편들을 마련하는 것이 과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시 돼서 방안을 내 놓으라고 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가 없다고 하면 제가 여쭙고 말씀드릴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에 대한 활동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생활공감모니터의 일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생활공감모니터는 시 단체입니다. 북구 관할에 있지만 시에서 도 관리를 합니다. 현재 35명으로 구성돼 있고 하고 있는 역할은 자기가 어디에 가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또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신문고, 생활공감 홈페이지, 북구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기획홍보실에서 담당자가  보고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생활공감  담당자가 되어서 그 부서에 연락을 해 주면 그 부서 서무 담당자는 이것을 또 담당자한테 주면 이것이 제도개선 사항인지 제안사항인지 아니면 단순민원인지를 관리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불편사항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체에서만 관리하는 입장이지, 정책에 관한 것들은 기획홍보실에서 소상히 알고 있지 과장님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것은 기획홍보실에서 보고 그 부분을 담당 부서별로 통보해 주면 서무담당자가 담당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무담당자는 그 과에 업무 담당자한테  주면 그 업무담당자가 이것이 정책제안 사항인지 아니면 일반 단순민원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잘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잡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하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는 잘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공모사업이든 기타 동 단위행사를 하는 주최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활성화되고 체계화 될 때에 주민자치는 발전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을 가져올 때 전문위원에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회의록이 아닙니다. 회의록에 뭘 적는지 한 번 보니까  의사일정, 참석회원, 채택안건, 보고사항, 발언내용, 의결결과가 분명히 들어가야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록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걸러지고 결과 도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는 이런 과정들을 소상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회의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회의 서류 축소 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동 별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라고 본 의원에게 회람하라고 주는데, 이것은 의원에게 줄 자료가 아닙니다. 한 번 보세요. 이것을 자료라고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서 민간인이 작성하는 회의록은 공무원이 회의록을 만들듯이 녹취를 해서 다시 정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자치위원들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안건이라든가 참석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표기해 주고, 안건 심의 결과도 깔끔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회의록이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건데요.

‘회의록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된다.’고 제22조 회의록 부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감시, 감독의 책임은 분명히 관에 있다고 봐요.

안 들여다 본다, 이거죠.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서 ‘회의록은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고 해야 됩니다.

그게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동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과만 결과만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해 줘야죠. 그것을.

이것 회의록 아닙니다. 이것.

국장님도 가서 한 번 읽어 보시고, 회의록은 잘 된 동도 있고 잘 안 된 동도 있는데,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작성하라고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록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민간인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할 때 관의 도움과 협조와 가르침이 있어야 민간인이 주민자치를 바로 실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아까 자율방범대 정산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연 초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자율방범대, 정산하는 담당자를 시간을 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정산문제라든지 회의록 작성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율적으로 동마다 하는 주민자치에 대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의 문화는 역사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무슨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을 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엉망으로 적혀져 있는데, 무슨 내용을 심의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공무원 들 컴퓨터 안에서만 그날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만 있고 주민들에게는 없어요.

회람할 수 있어야 되고,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에는 이런 이런 내용들을 회의했다고 회람해야 됩니다.

일반일들이 볼 때 이런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했다고 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무슨 내용을 했는지 이해 못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세칙들 다 점검하세요.

여기에 보면 잘 된 세칙들도 있는데,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들, 인사에 관한 사항들, 선출에 관한 사항들, 없는 세칙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운영 세칙에 준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가장 핵심인 주민자치의 꽃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록도 작성 안 해, 운영 세칙도 미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굴러갑니까?

지금 바뀌어서 복지하고 행정하고 접목된  형태의 센터로 가면 더욱더 주민자치의 기능은 강화되고 보강될 건데,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마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은 어떤 근거로 어떤 단체에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새마을에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하고「지방재정법」제17조, 울산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하고「지방재정법」제17조, 자유총연맹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생활공감모니터단은「국민제안규정」제5조 2항, 동 자율방범대는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대한적십자봉사회는「장애인복지법」제28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5개 단체인데,  대한적십자봉사회 북구지구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새마을 5개, 바르게 5개, 민주평통 2개, 신생으로 북구지역에 처음 생겼던 한국자유총연맹 3개, 특정 단체에 너무 몰려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 없어요?

어떤 단체에 몇 개 이상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규정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다른 구·군하고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업 내용이 충실한 것 같으면 그 근거에서 보조금도 총액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것은 불필요하고, 아주 이상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행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특정한 단체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은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단체도 육성되고 그것이 지역발전이나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보통 보면 지원 근거라든지 또 국민 단체 이런 부분에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렇다고 다른 단체가 못 들어오도록 꽉 막아 놓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국민 단체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만 다른 단체가 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그동안 사업을 잘 해 왔던 단체들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돼서 사업을 못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단체가 5개씩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자체 성격에 벗어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이 사업명에 귀속되어 있는 것들을 다른 단체가 못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많은 단체들이 1개 내지 2개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발전에도 공헌하고 지방자치나 주민참여에도 공헌해 왔던 이런 것을 다 떨어뜨리고 겨우 신생단체인 자유총연맹이 만들어지자 말자 교부금을 지원하고 새마을, 새마을 열심히 하는 것 압니다.

인정도 하고 바르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압니다.

이런 단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체가 참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특정한 단체만 집중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활성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단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방보조금이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마을만들기라든지 공모를 해서 참여도 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조금 수정된 부분도 있고 금액이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해 유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다른 단체에도 골고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구에서나 동에서나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관변단체에 많은 협조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몇 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열린명사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강연을 매달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승찬의원 참가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참가했다가 끝나면 가고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600여명 정도 회원제로 받아서 회원카드를 만들어주고 기계를 구입해서 왔다갔다는 것을 체크합니다.

○안승찬의원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 모임 같은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원이 5,6백 명 되다 보니까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연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뭔가 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열린명사아카데미를 보면 연령층이 높은 부분도 많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참여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야간 개강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간 젊은 계층이 오고 참여가 되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참여 유도도 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도보로 오시고 또 나이 들어서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참여시키기가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렇죠. 2시에 하면 2시에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건데, 저도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직장인들은 힘들 것이고, 2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1조도 안 되고 2조도 안 되는 시간대라서 정말 힘들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야간에 강의를 적절하게 조정해 보는 문제, 대부분 이 시간대는 주부님들인데, 듣고 싶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못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조정해 보고 회원제로 한다니까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노인봉사단도 있고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강의 듣고 자기만 지식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당 과에서 유도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동아리도 만들고 해서 봉사나 다른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2-28페이지에 보면 평통에서 했던 사업들이 나옵니다.

보조금으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도 많지 않습니다.

통일국수·주먹밥 먹기체험 하고, 12월에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 했던 통일국수·주먹밥 먹기체험정산서를 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이 사업 목적은 어린이날 통일시대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음식을 나누어 먹고 체험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통일국수로 옥수수국수를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래 옥수수국수를 해야 되는데 옥수수  국수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부추국수입니다.

200㎏에서 전체 국수 구입비가 138만4,000원 정도 되는데, 부추국수가 120만 원이고, 17만 원이 옥수수국수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옥수수국수는 그 당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국수가 국내에 많이 없었고요. 기존 구입한 부분도 중국에 있는 분을 통해서 옥수수국수를 구입해서 그날 통일체험을 했습니다.

부추국수는 북구지역의 부추의 특수성 때문에 옥수수국수가 없으니까 부추국수를 추가로 구입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일국수 체험하는 부분에 옥수수국수로 해서는, 물론 북한 음식을 체험하는 부분은 좋은데 옥수수국수는 오래 삶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수를 체험을 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데 국수 삶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원 사유는 국수가 없어서 그랬고, 해보니까 옥수수국수는 오래 삶아야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가스렌지를 몇 개씩 두고 했는데 물을 새로 끓여서 하는 부분이 안 돼서 기존 삶은 물에 계속 삶으니까 옥수수국수가 풀같이 풀려서 나중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옥수수국수로 안 한 부분은 옥수수국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옥수수국수를 파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사려고 보니까 개성지역에서 옥수수국수를 했는데 개성공단이 철수되면서 없었고, 이번에 구입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 있는 분을 통해서 옥수수국수를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하려고만 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구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래 행사 취지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삶기가 힘들어서 편의대로, 원래 취지대로 안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산서를 보니까 평통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어느 단체가, 새마을을 봐도 그렇고 여성자원봉사회도 그렇고, 적십자봉사회는 행사할 때 음식을 직접 다합니다.

육수부터 해서 고명, 재료비를 식당에서 다 갖고 와서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평통에서 5월5일 어린이 날에 하는데 천막 안에서 고명이나 그런 것을 다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당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에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나 이렇게 행사하는 곳은 평통 빼고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밥을 하면 방앗간에서 밥을 쪄 와서 식혀서 즉석에서 만들면 돼요.

주먹밥조차 식당에서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단체도 그렇지 하지 않아요.

모든 단체는 직접 다 재료비로 해서 본인의 수고로움으로 예산을 아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이 돌아가도록 단체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지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구의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중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의 어느 단체도 이렇게 행사를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 아껴서, 예를 들어 새마을 보세요. 김장할 때 배추 캐 와서 힘들게 다듬어서 절이고, 양념재료 사와서 하지 식당에 맡겨서 안 하잖아요.

이것은 꼭 시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행사를 쉽게 생각하는 단체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어제 기획홍보실에 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 과에 해당되는 위원회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안에도 이분이 그대로 계시고, 평통 안에도 이분이 그대로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총선이 시작되는 첫날 고급 술집에서 폭력으로 인해 실형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버젓이 이렇게 명단에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분은 현재 법원에 구속되어 있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항소해 놓은 실정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형을 얼마 받는지 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11월16일자 임기가 종료돼서 교체하려는 상태입니다.

평통 일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형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형 확정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북구의협의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평통 위원으로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바로 과에서 조치를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평통 위원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분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대로 평통 위원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평통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무처에서 제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지, 우리 과에서 평통 위원을 제명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통 관련 임원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적 물의가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인데 평통 위원으로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건의도 했습니다.

평통 임원진 쪽에서는 그 당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처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느 사무처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평통 사무처입니다.

○강진희의원 중앙사무처요?

그러면 중앙사무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 평통 협의회에서 중앙사무처에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디다.

○강진희의원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것은 북구청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놓고는 올 4월에 러시아에도 같이 가셨더라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그 당시에는 죄를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안 갔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보조금을 100만 원 넘게 받아서 러시아에 갈 수 있는지 저는 참 ……

과장님은 당연히 모르셨겠죠.

아셨으면 안 된다고 하셨겠죠.

어떻게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면 난리날 일입니다.

평통이 사업을 했는데 많지도 않는 사업, 통일국수·주먹밥 사업도 이렇게 편의적으로 보조금을 아껴서 쓰지도 않고 식당에 다 맡겨서 사업을 하고, 1년에 4,000만 원씩 들여서 해외로 가는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갔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북구청이 욕 얻어먹을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이 욕 얻어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평통에서 해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통일에 기여되는 기행이면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같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어도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쪽으로도 가면 고려인들이 강제로 이주 당하고 항일 독립운동 했던 유적지도 대개 많아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독립군들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도 찬성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곳을 가니까 제가 해마다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도 4,000만 원 그대로 올려놓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 미리 계획서 받으십시오.

그냥 4,000만 원 예산만 받지 말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통일이라는 주제에 맞게 갈 것인지 미리 계획서를 받으십시오.

무조건 예산 올려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울산북구지회 대표자가 손○○씨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대표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현재 회장은 아니고 전임 회장이 사표를 놨기 때문에 그 당시 수석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표로 해 놓은 실정입니다.

직함은 수석부회장입니다.

○강진희의원 25페이지에 보니까 한국자유총연행 울산북구지회에 보조금 1,700만 원, 사업비 500만 원 해서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 인건비로 사무국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정산서를 보니까 신○○ 사무국장님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사무국장은 자총 자체적으로 뽑습니다.

○강진희의원 자체적으로 뽑겠죠.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사무국장 뽑는데 투명하게 공고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

○강진희의원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과장님, 운영비가 나가요.

100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사무국장을 아무나 쓰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보통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원들 중에 ……

신○○국장은 공무원 사무관 출신인데 초창기이고 해서 아마 사무국장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 회장하고 인척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서로 도와주면서 체계를 잡는다고 사무국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전 공무원 출신이고 전 회장님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강진희의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느 날 구청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줬는데 거기에 사람이 상근을 하는데 회장의 친·인척이 상근을 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 단체를 투명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인선할 때도 초창기이고 경력이 있고 공무원 출신이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 사실 저도 걸립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체에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근하시는 분은 ……

다른 단체에는 친·인척을 앉히는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전직 회장님이 사표를 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자유총연맹에서 쇠부리축제 때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더라고요.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자유총연맹 자체 행사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날 음식 부스 옆에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나눠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쁜 교과서, 거짓말 교과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적힌  것을 다 나눠줬어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그 당시 관변단체인 바르게, 새마을, 자총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을 판매했는데 전단지 나눠주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저도 단체에서 하니까 팔아준다고 나름대로 몇 번 가서 국수도 사 먹고 했는데, 전체적인 행사에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장소에서, 이 문제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

물론 일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단체 내에서 이런 것을 뿌리면 ‘아,  그 단체는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현수막을 걸고 그와 관련된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도서관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19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서관 업무에 관심의 수준을 넘어 특별한 애정을 가져 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4-1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계시고 기간제 분이 계시는데, 도서관정책계를 빼고 나면 각 도서관 별로 인원이 36명에서 명촌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평균 6명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도서관에 와서 보는 것은 대출하고 반납하는 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누가 근무를 하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기간제 근무자도 도서관 별로 1명에서 2명 정도 상시 근무를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자료실도 있고 대출해 주는 곳도 있어서 직원이 근무할 때도 있고 기간제 근무자들이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씩 가면 직원들보다는 기간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그것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기간제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물론 직원들도 사무실 안에서 다른 업무로, 도서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무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서관이 거의 기간제나 자원봉사자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사무실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그나마 기간제 분들이 하는 업무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맡기기 보다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 업무가 단순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번갈아가면서, 계속 같이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도서관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고, 거기에서 주민들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루에 계속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도서관에 나와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갔을 때는 ……

○강진희의원 제가 갔을 때는 문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야지만 직원들을 볼 수 있지, 바깥에 나와 있는 직원들은 거의 못 봤는데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제가 자주 도서관에 가는데 직원들이 밖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도서관 정책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도서관도 많고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도 많아서 도서관에 관해서는 울산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새 도서관 정책들이 주민들한테 인기도 있고 또 좋은 정책이다 보니까 따라오는 울산에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금 정체되어 있고 다른 구·군은 앞서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 시스템 자체가 다른 구에서는 대출된 책도 예약할 수 있고, 또 대출됐던 책이 반납되면 빌릴 수 있는 알람 시스템도 되고, 또 이 도서관에서 빌리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주민들한테 가장 편리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생기면 울산시 전체 도서관에서 상호 빌리고 대출한 책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북구만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굳이 우리가 들이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일 때는 시에 얘기해서 시 전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타 구·군의 도서관 발전 속도를 보면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아이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애는 오랜만에 보면 부쩍 큰 것 같고, 딱 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이 보시기에는 북구 도서관이 늘 새로운 변모를 하고 있는데 자주 보시니까 그렇게 보일뿐이고, 뒤에 있는 도서관 관장님들과 도서관 식구들이 매일 새로운 문화 사랑방으로써의 기능, 그리고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발전시키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인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관장님들도 애쓰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저의 욕심이 앞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다른 곳에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고, 어떻든 예약시스템은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고, 상호대차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시에서 언제 한다고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던져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는 예산이 우리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 시에서 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시에서 도서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지난번에 회의에 가서 그런 건의를 했는데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던져주면서 저희들 예산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서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50만 권쯤 됩니다.

시 전체 다른 도서관에는 있고 우리한테는 없는 책이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절반의 서비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들은 당장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울주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왜 우리 구는 앞서서 했는데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그렇지 않아도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되면 책을 빌리는 것은 어느 도서관이나 가서 빌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능은 한데 반납을 예를 들어서 A도서관에서 빌려서 B도서관에 반납했을 경우에 그 책을 갖다 주는 인건비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울산시에서 총괄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당장은 하실 생각이 없고, 예약시스템만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당장은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나오는데 작은도서관이 전부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파트가 아닌 곳도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만 이용하는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도 일부 운영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아파트 도서관을 아끼는 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밖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단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약간 지원에 차별을 둬서 밖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조건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일단 작은도서관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안입니다.

자립할 동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공적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해 주면  자립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자립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부분은 지원해 주되, 그런데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서관은 무료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그래서 애착심을 가지려면 아파트 관리비에 도서관 비용이 한 가구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우리가 이런 곳에 공헌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각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도서관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울산지역의 전체적인 공공도서관 실태를 보면 6개 광역시 중에 가장 도서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도시별 인구수를 비례해 봤을 때 공공도서관 갯수는 6개 광역시 중에 중위권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지난 민선4기부터 걸어서 10분 내에 작은도서관도 확충하고 공공구립도서관도 확충하는 사업들을 박차를 가해서 굉장히 책 읽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행스럽고 고맙기도 한데 민선5기가 들어와서 박천동 구청장님이 도서관 정책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책 읽는 북구만큼은 5개 구·군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서관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바로 매곡지역입니다.

그래서 매곡도서관 건립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건립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민선4기 때, 그 앞부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매입을 했고, 한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시기가 2016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공식 하고 박차를 가해서 빠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물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 늘 주민들이 ……

우리는 앵무새처럼 늘 이야기하죠.

내년도 4월입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윤치용의원 준공 예정에 있다, 완공을 하게 되면, 몇 달 더 걸리면 7,8월 정도이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인데 이렇게 늦느냐, 체감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잘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차질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30% 정도 공정률이 됐고 연말까지 50% 정도 공정률이 예상됩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개관 준비를 하면 7월쯤이면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도 편성해 놨지만 인력도 기획홍보실하고 조율을 해서 개관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도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의 장점 단점을 비교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어제 가보니까 밖에 방수작업을 하고 있던데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왔고, 수시로 저희들은 도서관 건립 현장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도 늘 하고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매곡도서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받아 안고 부지선정 할 때 지금 현재의 위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이용 측면을 봤을 때 농소1동 지역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쪽하고 매곡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도서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제 생각을 접었는데, 주민들한테 많이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왕 그쪽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옆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일부 내려오는 우안 쪽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월드 쪽에서 강을 넘어올 수 있는 편리한 부분들을 빨리 조속하게 해야 된다, 건설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개관과 동시에 그것도 같이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다각도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협조도 하겠으며 또 주변에 야간에 어두워서 범죄 우려가 돼서 보안등이라든지 CCTV까지 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매곡도서관이 들어서면 그 일대가 훨씬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30개입니다.

○윤치용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은 몇 개입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네트워크 도서관은 13개인데, 13개는 구립도서관과 같이 코러스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서로 책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얘기를 하지만 도서관은 과거에 도서를 대여하는 1차적인 공간들이 아니라 핵가족화 시대에 공동주택이 많이 둘러싸여져 있고 이웃 간에 단절된 공동체 문화의식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부모들의 공통 관심사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지역에 사서봉사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끊임없이 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고, 동료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책임성 소재 문제 때문에 일정 정도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공공적인 성격이고 원래 행정이 그 수요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은도서관을 확충해서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했으면 했지, 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선뜻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공공서비스 개념의 운영 지원 체계는 오히려 더 확대하고 구축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작은 문화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해서 확충해 나가는데, 거기에 자비 부담을 일정정도 주민들에게 부과한다면 거기에 대한  찬반이 또 엇갈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에 동맥경화 현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서관의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책을 빌려가고 읽히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고 커뮤니티의 장이라고 보고 더 공공의 영역에서 이해하고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고 받아들였는데요.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단 자립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

○윤치용의원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행이 있습니다.

보통 입찰예정 단가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환경이라고 해 놨는데 장애인 단체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는데, 위에 ○○에이치(주)는 모집방법을 제한경쟁으로 해 놓고 총 수탁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중앙도서관이 처음 시작할 때 수의계약 금액보다 많아서 경쟁입찰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나머지 개별도서관은 장애인단체라서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했고, 계속 유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5대 때도 제안 드린 바가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기관시설물에 대한 청소용역의 위·수탁과 관련해서는 건건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단가도 낮출 수 있고 내용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률에 의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한 개 장애인 단체에 용역을 쭉 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 이걸 왜 개별적으로 했느냐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만약 한 사업의 예산 같으면 도서관별로 따로 돼 있기 때문이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각 도서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라든지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청소용역은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허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질이나 단가가 유리한 쪽으로 다가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그 방법은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각 공공청사의 엘리베이터도 전체 북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의 엘리베이터를 한꺼번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업체가 상주하면서 늘 수리 관리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방법에도 일반 단순계약 방법이 있고 또 FM계약 방식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판넬 등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한 가격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다르게 하면 용역 관리하는 비용도 따로 나가고, 엘리베이터 수리비도 따로 청구되는 이중적으로 되는 불합리한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공동주택에는 거의 FM계약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도 한번 확인하고 하겠다고 하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질의드릴 텐데요.

일단 관련된 제약이 없다는 것이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부스 활용 작은도서관 조성이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외형상 예쁘고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런 벤치마킹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북구청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있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되면 예를 들어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나 일부 구청 광장에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건을 보고 가능하면 확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백현조의원 등산로 입구라든지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등산로 입구에는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화동못처럼 해서 확대해 나가면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되겠다, 또 미관상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앙증맞고 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아까 3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북구에는 3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뚜벅이도서관까지 포함하면 31개입니다.

○백현조의원 직영이 1곳, 개인 설립이 2개인데 개인적으로 설립한 작은도서관도 있나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사립입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본 자료는 개인 설립이 2개, 종교시설 4개, 아파트 24개인데 종교시설 4소개는 어디입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교회안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개인적으로 설립한 2개는 잘못된 자료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확장하거나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작은도서관은「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새로 짓는 큰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전에는 그런 조건 없이 하는 곳도 있었고요.

앞으로 조건이 되는 데는 ……

○백현조의원 어떤 조건입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의무적으로 ……

○백현조의원 지금은 바뀐 규정에 의하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세대 이상요. 그죠?

○도서관과장 김현동 법적 기준이 건물 면적이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만 되면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 대상지역 지원은 제외돼 있다 ……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없다는 것이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현재는 뚜벅이도서관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공동주택에 새로 신설되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없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의원 시에서 지원 받아서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는 계획들, 우리 구의 자산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할 때 시에 응모해서 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백현조의원 시에서도 작은도서관에 관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자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아낄 겸해서 시에 신청해서 지원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렸고요.

아까 책이음서비스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라고 해서 전국에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하나의 카드로 우리 시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되는 책이음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도서관은 어디나 다 가능합니다.

○백현조의원 책이음서비스를 통해서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안승찬의원 과장님, 도서관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됐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공중전화부스 활용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게 시작된 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자원봉사자와 구청장 간담회할 때 봉사자가 제안했던 내용을 수용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안승찬의원 이번 태풍 차바가 오면서 공중전화부스 작은도서관 피해는 없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정말 신기하게 주변은 엉망이 됐는데 도서관은 두 군데 다 멀쩡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제가 가서 직접 옮기고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정말 피해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물론 습기가 좀 찼지만 책 한 권만 물 묻은 것 빼고는 한 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저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책이 많이 손상돼서 빼냈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그건 교체를 한 것이고 손상이 돼서 ……

○안승찬의원 아니, 이번 피해 때문에 뺐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화동못 수변공원 위치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는데 이전할 수는 없습니까?

하필 그 위치에 ……

○도서관과장 김현동 등산로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옮겨놨는데 현재 위치는 상당히 ……

○안승찬의원 원래 습지라서 책 보관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고, 관리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해 보면 위치를 정자 있는 쪽으로 옮기든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폼으로 두는 건 아니거든요.

정자 근처에 있으면 앉아서 읽기도 하고 책 보호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전화박스를 그대로 땅 위에 두니까 비가 오거나 흙이 많이 묻거나 또 꺼지는 현상이 있어서, 원래 전화박스를 만들 때는 시멘트 위에 올리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고 전화박스 받침대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야 책도 보호하고 안에 꺼짐 현상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뚜벅이작은도서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매곡도서관이 생기면 현재로써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는데 편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인력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여서 100%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매곡도서관을 지으면 뚜벅이작은도서관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나 근처에 계신 분들은 유지해 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학교 앞에 있고 일정 정도 매곡도서관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쪽 동네아이들과 주민들이 밖에 있는 공원까지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보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인력에 대한 문제들도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동아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각 도서관마다 다하고 있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안승찬의원 명촌에는 따로 안 하고 중앙에서 같이 합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명촌은 작년에 구성하려다가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강사를 지원해 주는 기적의도서관에는 왜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기적의도서관은 생긴 지가 오래 됐고 그분들은 자원봉사자 안에서만 구성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의견이 나오면 강사를 특강 식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자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강사를 두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요.

○안승찬의원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안승찬의원 제가 보니까 강사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던데, 독서회원들하고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면 본인들이 원한다면 ……

○도서관과장 김현동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책잔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책 잔치를 하면서 참여하는 단체의 부스가 하나 빠졌어요.

동구 책 잔치에 가보니까 그 단체에 계신 분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왜 뺐냐고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어린이책 시민연대라고 해마다 저희들한테 탈핵 관련해서도 그렇고 독서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설문도 하고, 저도 동구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의하던데 왜 연락도 없이 뺐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 탈핵전시회 한다고 몇 명 의원들이 왜 이런 것을 전시하느냐고 항의하고 따지고 나서 올해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청은 어떻게 받는데요?

대부분 매년 해 왔던 단체에 대해서는 신청하라고 연락을 해줍니다.

그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빠진 것입니다.

책과 관련해서는 사상과 자유가 보장 되듯  이 어떤 것이라도 보장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의도적으로 일부러 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단체는 의도적으로 뺐다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동구에는 버젓이 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잘 새겨 주시고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안승찬의원 동구에 가보니까 1박2일로 실시하고 있던데, 시 지원을 받고 있더라 고요.

우리는 못 받아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책 구입하는 사업에 시비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동구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과장 김현동 동구는 다른 사업에안 받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금, 토, 일요일에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말에 하니까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에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혹시 몇 시쯤 가셨습니까?

저도 갔었는데요.

○안승찬의원 오후 3에서 4시 사이에 가서 보고 앉아 있다가 왔는데요.

중학생들도 오고,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한 학급 전체가 오기도 하고, 어린이집은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시키기도 하고요.

금요일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이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았고 전체적으로 한 학급이 그 부스를 보고 책을 접하고 체험도 하면서 설명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토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에 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옵니다.

저희들은 가족단위로 참여하는데 그건 그대로 토요일에 소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선생님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장 받고 하니까 행사가 북적거리가 풍성해 보이던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저도 동구에 가서 보면서 물론 우리보다 예산이 많아서 1박2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책 읽는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면 되잖아요.

다른 데 예산 투자하지 말고 이런 곳에 하는 곳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운영위원을 다시 뽑았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안승찬의원 어떻게 뽑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김현동 지난 기수 때 12명에서 올해 14명으로 2명을 늘리면서 전문가 분야에 2명을 더 보강했고,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 중에 추천을 받았고 작은도서관 2군데에서 추천받아서 구성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보면 북구의회 의원 두 분이 들어가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안승찬의원 전문가 부분은 지난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평가하면서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서관과 관련된 교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들어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다양하게 구성이 됐는데, 도서관 자원봉사자 대표라고 표기한 부분은 저번에 구성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분이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참가하신 분이 도서관에 가서 구립도서관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도서관에 전달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개별적 참가를 하라고 넣은 게 아닙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저분들은 이번 에 추천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회장이 참가하면 제일 좋지만 굳이 안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도서관에 대한 논의도 풍성해지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니까 잘 알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기해야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그런 현실에 기반 해서 새로운 정책과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지만 단순하게 관장님한테 추천하라는 것보다는 구립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과 임원진이 다 있으니까 구성이 돼 있으면 이분들과 의논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참가하고, 참가한 사람은 반드시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오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뽑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체계를 잡고 운영 요원으로 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그분들이 도서관에 가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작은도서관도 모임이 구성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운영위원들과 함께 작은도서관 협의회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들 바쁘다 보니까, 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끼리 모이는 공간이 별로 없고 농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간협의회라는 틀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가하지 않는 작은도서관들도 함께 구립도서관에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들, 체계들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매곡도서관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곡도서관 활용도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9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매곡천 일대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가 많으니까 월드메르디앙에서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놔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지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도서관에서 다리를 놓을 계획은 없고요.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면 윤종오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10억 원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과에서 시에 제출해서 국비를 받아오자, 국회의원이 받아오는 국비를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 매곡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월드메드리앙 주민들과 아이들이 바로 건너가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당 과와 이런 의견들을 자꾸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사업이 힘을 받아서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하나 덜렁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대한 어떤, 그 도서관이 어쩌면 외지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부분이나 과장님이 쭉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해결하기 힘드니까 이 시기에 어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의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구청에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실 거예요.

○도서관과장 김현동 의원님, 도서관의 역사를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니까 종종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참고해서 도서관 특히 매곡도서관이 그 일대에서 아름다운 자리로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행감 끝나고 시간이 되면 저하고 공중전화부스 활용한 작은도서관에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현동 예. 좋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호계에 사는데 어떤 어르신하고 저하고 목욕탕 동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농소도서관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농소1동은 찾기가 참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둘러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간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도로에서 크게 보이는 곳에 사회복지관위에 조그맣게 농소1동도서관이라고 적힌 그것밖에 없어요. 양쪽에서 보이는 것.

그것 말고는 호계 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온 천지에 도서관이라고 붙일 수는 없지만 도서관 입구에 가도 도서관 건물에 있는 것 하나가 보이지 다른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도 찾기가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 그리고 아이들은 찾기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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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농소1동장                  손기익

농소3동장                  김기항

효문동장                   안희수

양정동장                   서준영

도서관과장                 김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