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제2차 정례회

2014. 12. 16.

의안 심의 의견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46호)

1. 의 안 명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4.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4.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4. 12. 16.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5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14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23,755,501	100	206,235,586	100	17,519,915	6,712,665
일 반 회 계		222,540,318	99.46	204,616,062	99.21	17,924,256	6,676,210
특 별 회 계		1,215,183	0.54	1,619,524	0.79	△404,341	36,455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46,021	0.07	135,791	0.07	10,230	4,381
	기 반 시 설	10,303	0.00	10,074	0.00	229	309
	주 차 장	1,058,859	0.47	932,359	0.45	126,500	31,766

※ 전년도 예산액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41,300천원 포함 예산임.

4.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23,755,501	-	417,824	0.19	2,536,959	2,954,783	223,755,501	6,712,665
일 반 회 계		222,540,318	-	417,824	0.19	2,352,791	2,770,615	222,540,318	6,676,210
특 별 회 계		1,215,183	-	-		184,168	184,168	1,215,183	36,455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46,021	-	-	-	3,000	3,000	146,021	4,381
	기반시설	10,303	-	-	-	10,303	10,303	10,303	309
	주차장	1,058,859	-	-	-	170,865	170,865	1,058,859	31,766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5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5억 1,9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79억 2,425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434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27억 4,700만원, 세외수입 16억 9,175만원, 조정교부금등 7억 4,581만원, 보조금 120억 7,106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2억 6,42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5.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정교부금등은 소폭 증가 하겠으며, 보조금은 기초 연금,  보육료 지원사업 등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12.35% 증액되었음.

○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비․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5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5억 1,9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주요 편성분야는 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 4억 4,624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1,739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3억 3,249만원, 보건분야에 6억 1,92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 8,420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 17억 1,864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37억 4,344만원 예비비, 기타에 23억 6,697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4,718만원, 교육분야에 1,677만원, 문화및관광분야에 18억 1,931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억 2,54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고장 스페셜 좋은날 좋은시간 프로그램’ 및 ‘창조경제도시 북구 기획특집 프로그램’은 향후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위한 어느 정도의 사업을 시행 후 검토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을 하였음.

‘예술창작소 운영’ 사업은 일부 운영비 등에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상근직원 근무인원 조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건강 걷기대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잔치’, ‘울산 북구의 책 도서구입’,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등 이러한 행사경비는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음.

‘중소기업인 해외경영기술연수’, ‘기업사랑 회사기 달기 운동’ 사업은 이번에 제정된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이차보전 등 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서서히 추진을 검토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재정여건에 맞춰 일부 삭감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국․시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조성사업의 경우 접근성, 부지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인접토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 보상시 감정평가사를 통한 공정한 감정을 통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수강료 인상, 강사선정에 있어 일부 동에서 민원이 있으니, 동별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

동별 환경정비 예산 풀베기 사업의 경우, 동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하절기 환경정비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민원은 구 해당부서로 넘길 것이 아니라 동에서 즉시 처리하여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람.

강동해변가요제, 투게더 콘서트, 강동해변 물놀이장 운영 등 강동지역의 각종 행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정시기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분산 시행함으로써, 관광객이 늘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상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보훈단체 위로연행사 시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제3회까지 합동위로연 행사를 추진해오다 각 단체별로 시행하는 만큼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주기 바람.

바우처 사업의 경우, 각 분야별 사업추진 실적 차이가 많음.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자체 홍보강화는 물론 바우처 사업예산의 통합운영, 수급자격 확대 등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에 지속 건의 추진 바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기술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매곡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위한 조사용역 사업의 경우 향후 유지보수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용역수행시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바람

○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직원 정례조회 기획공연 및 석회 문화공연시 관내 지역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지역예술단체 및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

신년인사회 위탁운영과 관련 행사 성격상 의전이 중요한 만큼 직접 시행을 검토 또는 위탁운영시 의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챙겨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중,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은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람.

예산편성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하여 추진하겠지만, 주민편의시설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형평성있게  배분 편성되길 당부 드림.

최근의 기후는 겨울철 눈이 예전에 비하여 많이 예상이 되고 있으므로, 설해대비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제설 전문차량 수요가 증가하니 구입에 대해 검토 바람.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의 신축, 기존 시설의 유지를 위한 재정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시설확충을 할 수 있도록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417,824 천원

기타특별회계:        0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