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이상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9	제출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이상육•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정이유

○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등 (안 제1조 ~ 제4조)

나. 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명칭,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등 (안 제5조∼제7조)

다.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울산 지역어 보전(안 제8조 ~ 제9조)

라.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의 지역어 보전을 위한 노력

6.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울산 지역어 보전)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울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시「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제정(국어발전 계획 수립 자문비용, 전문기관 위탁교육, 국어사랑 문화행사 지원 사업)

2. 비용추계 전제

○ 국어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비용, 공공기관 소속직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비용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재정 지출	국어발전계획 수립 자문비용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어사랑 문화행사 지원사업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보조금)
구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사무관리비, 201-01>

국어발전계획 수립 자문 비용

: 조사분석비, 회의비, 여비, 발간비, 사무관리 등

10,000,000원*1식= 10,000천원

<민간위탁금, 307-05>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지원 보조금(강사료, 일반운영비 등)

: 10,000,000원*1식(소속직원, 시민, 외국인등)= 10,000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307-02>

국어사랑 문화행사 공모 사업 보조금 : 10,000,000원*1식= 1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편성 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초금희(052-241-7331)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	국비보조금
구비	일반회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위탁운영 보조금 등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6급 초금희(052-24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