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안 제3조(구성)

○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

○ 단장이 부단장 지명권 추가(현재 부단장도 선출)

○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단원이 호선 변경

나.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단원 위촉 해제시 의사결정 사항 이행하도록 보완: 안 제5조(위촉 해제)

다.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집주체 추가: 안 제8조(소집)

○ 동장이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라.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삭제: 안 제11조(금지행위)

○ 단장 및 단원의 권리 제한사항 삭제

3. 관계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66(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분석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13. ~ 10.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3조제3항 중 “간사”를 “부단장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한다.

제5조의 제목 “(해임)”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해임”을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7.7㎝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4㎝)

NO. 000            혈액형      형

성    명 :

주민번호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단원중 단장이 지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 이라 한다.)은 해당 동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 이라한다.)은 단원이 호선한다.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신․구 별지 대비표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7.7㎝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4㎝)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00. 00.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7.7㎝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 진

(3㎝×4㎝)

NO. 000            혈액형      형

성    명 :

주민번호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5.5㎝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행정6급 이병직  241-7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