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정의 확대(안 제2조)

○ 생활민원을 일반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으로 확대

나. 생활민원담당 임무 확대(안 제4조)

○ 생활민원처리사항을 기존 저소득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

다. 생활민원담당 운영 용어 및 처리비용 변경(안 제5조)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생활민원담당”

○ 처리비용(재료비) 부담 구분

라. 용어 정비(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8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현재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생활민원을 일반주민의 가정 내 생활불편사항으로 정의 확대(안 제2조)

- 생활민원처리사항을 기존 저소득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확대(안 제4조)

- 생활민원담당 운영 용어 및 처리비용 부담 변경(안 제5조)

- 용어 정비(안 제7조 등)등이며,

○ 검토결과,

- 저소득층 대상의 가사도움서비스 사업을 일반가정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 다만, 일반가정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민간경제 영역 침해 소지 우려 및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