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일 시 2017년11월27일(월) 10시 03분 장 소 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회의록

(2017년도 행감-본회의)

(제170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논의한 것 같이 11월28일 10시 제3대학 졸업식 행사 관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한 분 당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부터는 15분씩하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애호가가 1,000만 명 시대이고 2020년이 되면 6조원 시장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는 많이 증가된다고 봐집니다.

현재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와 처리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난해에 보고 드릴 때는 점차 감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 357두, 지난해 227두, 올해는 300두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3개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는 평년과 유지하거나 조금 늘어났고 특히 고양이는 올해 119두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유기동물은 종류도 많습니다.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슴도치, 토끼 등도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마뱀 종류도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현조의원 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쿨펫, 이솝동물 2군데가 있고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 해서 세 곳이 있는데요.

쿨펫이나 이솝동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해서 합니다.

○백현조의원 1년 단위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병원 당 얼마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연간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유기동물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보관료, 사체처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동물병원에 얼마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백현조의원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한번 갔었는데, 동물복지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백현조의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주 열악합니다만 북구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은 야간에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포획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숫자는 제일 적습니다. 건강한 것은 제외하고는 관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다시 입식해서 보호 중에 있기도 합니다.

○백현조의원 유기동물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하나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사이드 지역에 설립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 시설로는 수용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수차례 해왔습니다만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내 집 옆이라도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들어와도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님비현상인데요. 그래서 유기동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이 2개소뿐만 아니라 총 9개소입니다.

늘어나면 타 동물병원과 협의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궁극적으로는 유기동물을 다시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유기된 동물을 다시 가정으로 재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뚱맞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기동물문제가 북구에 문제화될 수 있습니다.

울산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동물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 충격이 있었습니다.

애견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관에서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보호소 문제는 외곽이라도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2-17페이지, 처리결과에 보면 농소농협 직매장의 경우 CCTV로 모니터링 해서 농가에서 직접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진장동 울산유통센터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시스템을 전환해서 농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 갖다 두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안승찬의원 농협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지난 11월6일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선창골저수지에 어제 저녁에 가봤습니다.

선창골 관리는 농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낚시터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자고 해서 조금은 손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게시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은 제거하든지 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 났던 태양집열판이 10일 이 경과했는데도 그대로 남아있고, 계고서를 붙여서 11월23일까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찾지도 못하고 있고, 언론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고 하던데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건설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건설행위가 아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허가는 여기에서 받지만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허가도 없이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설치를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마을에 탐문조사를 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명절 때 설치했는지 야간에 설치했는지 하여튼 불법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설치를 했으면 사용을 하다가 그만뒀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설치한 사람을 못 찾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전히 사용하던 낚시터 흔적이 남아있고, 저수지 자체는 아름다운 저수지이고 주민들도 산책로로 찾던데요.

안전문제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산책로처럼 꾸며놨는데 관리가 안돼서 나무는 쓰러져 있고, 또 태양집열판을 사용하고 있지 않던데 이후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공고기간 20일이 끝나면 폐기물 처리해서 깨끗이 정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산을 투입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투입할지 별도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폐기물이면 경찰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크기도 아니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태양광은 저희들이 추측컨대 한 번도 전기를 생산해 본 적이 없는 시설로 판단됩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갖다 버렸는지 파악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중간에 설치하다가 지반이 내려앉으니까 포기하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혹시 등록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한전에도 미등록 수상발전기로 확인돼서 설치자는 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나 민사소송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곧 철거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수지 자체는 사유지가 아니지요. 낚시터를 임대해서 준 것이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일부 사유지가 있지만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저수지나 북구에 태양광을 설치한 저수지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선창골낚시터를 임대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더 안 찾는 곳으로 변해서 ……

낚시터로 할 때는 주인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찾는 곳으로 변했고요.

주민들 몇 분이 오다가 보고는 지금 태양광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하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엉뚱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길고양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야생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살아가도록 그대로 두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이 많아요.

어떤 위치에 집을 짓고 밥을 주는데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자원봉사처럼 사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쥐약을 놓아서 길고양이가 죽은 사례가 있었지요. 민원을 받았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못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 민원을 넣었다던데 확인을 해 보시죠.

민원을 넣어서 현수막을 붙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까지 들었는데요.

확인하니까 농수산과였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야생화 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야생화 된 동물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연에서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중성화 작업은 농수산과에서 하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안승찬의원 사실 쥐약을 먹여서 죽이는 것은「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 학대잖아요.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약으로 고양이를 죽였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는 어미가 죽었다든지 해서 새끼고양이가 살아갈 수 없는 고양이, 혹은 농수로에 빠졌다든지 해서 구조되는 고양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으로 죽였다면「농약관리법」을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환경보호법이나 다른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을 별도로 구청에서 고용하거나 실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사비를 들여서 밥도 주고 관리하는데,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돌보고 있는데 텃밭에 방해된다고 해서 쥐약을 놓는 것은 길고양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아니더라도 산책 나온 고양이가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위험한 요소도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일일이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길고양이에 대해서 쥐약을 놓고 죽인다거나 다치게 만든다거나 하는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또 개한테 사람이 물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더구나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대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해서는 민원을 확인해 보고 주변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길고양이를 상대로 쥐약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경고판이라도 붙여놓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이 관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릇에 사료를 담아놓고 먹도록 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 있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먹이를 주다 보니까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온 동네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

133두에 대한 중성화 작업을 했는데 몇%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보호하는 분들은 중성화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아시더라고요.

그분은 중성화된 것은 보호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신고해서 중성화조치를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확산되는 것은 방지하고 새끼를 가졌으면 나중에 구청에 조치를 해서 이후에 중성화시키도록 하니까 보호하고 있는 주민들은 파악이 돼서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성화되지 않았으면 시키도록 하고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중성화된 고양이에 대해서는 관리해서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관리하는 분이 있는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는 다릅니다. 아침에 나가 보면 음식물을 다 뒤져 놔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럼 또 환경미화원들의 일이고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보호를 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그분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농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가 발생되면서 시간당 124mm 폭우가 쏟아져서 북구 전역이 물바다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리 구는 농경지가 많이 분포돼 있고 산재돼 있습니다. 농수로, 농로, 농경지 등 말을 표현할 수조차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풍 ‘차바’ 피해 복구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는데, 울산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복구한다고 해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 싶은데 복구현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먼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태풍 ‘차바’ 이후에 10월 말까지 64건을 복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2건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0% 정도는 복구됐다고 봅니다. 50%가 안 된 것은 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응급복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가 와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순위에 밀려서 못할 뿐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중앙정부에서도 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났고, 급한 대로 복구한다고 했지만 급한 순서대로 항구복구 내지 응급복구를 해왔는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도 45% 정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예산을 확보해서 세세한 곳까지 같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썩 만족스러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기회에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됐던 하천이나 농로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매곡동 442-2번지 일원 2,200평 정도 되는 뒷등못저수지 부지죠.

마을주민들이 우리 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지금은 약수, 신천, 매곡지역에 농사 지을 때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 부지를 관리를 잘 해달라고 기부채납한 부지인데 이 부지가 중산매곡 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저수지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농수산과에서 관리하다가 총무과로 이양돼야 되는데 이양절차가 있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총무과로 이관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돼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 귀속 하도록「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귀속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그 이상의 금액이 돼야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그 이하가 되면 차액으로 돈을 받든지 땅을 받든지 해서 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무상귀속이라 하면 중산매곡 도시개발지구에 무상으로 귀속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중산매곡 도시개발지구가 2,200평으로 시가로 따지면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무상으로 중산매곡 도시개발지구가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사유지 부분이 2,294㎡입니다.

○이수선의원 아닙니다.

사유지가 있고 구유지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 면적이 합하면 2,200평 정도 됩니다.

그건 우리 구 자산입니다.

소유주가 북구청이지요.

우리 땅인데, 우리 자산이 중산매곡 도시개발 측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에 무상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2항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개발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개발하면서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녹지, 공원이라든지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상귀속해 준 그 금액과 우리가 다시 기부채납 받는 금액하고 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무상귀속해 주는 금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다시 돈을 받든지 땅을 받든지 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용지가 없는 상태의 도시개발사업 부지 같으면 당연히 도시개발을 하면서 교통을 유발시키니까 도로부지와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법에서 인정하는 공원부지 몇 평, 인접도로 폭 몇m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공공용지가 없어도 당연히 사업주최가 조합 측에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구유지 2,200평이나 되는 땅이 있습니다. 구유지 말고 농수로도 일부 있겠지요.

거의 다 귀속 되겠지요

이렇게 많은 구유지가 도시개발 측에 귀속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의 토지가 약100억 원 되는 자산이 중산매곡지구 도시개발에 귀속되는지, 또 중산매곡지구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개발사업 범위 면적의 몇 % 공원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도로부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지 그런 관계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 사업이 들어가는데, 2018년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층에는 활어직판장, 2층에는 초장집 및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계획돼 있지요.

그건 정자항 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 사업은 기본용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수행해서 끝났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에 첫 삽을 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항 재정비하고는 별개로 추진합니다.

○이수선의원 당장 정자 활어직판장 시설개선사업이 내년 연말에 준공되는데, 이건공공시설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서 제공하는데, 창조경제과에서 도 정자시장 화장실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시장상인들이나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정자 어판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화장실을 또 아무 곳에 지으면 냄새가 나서 기피현상도 있어서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에 1층과 물론 2층에는 화장실을 넣겠지요.

1층에도 상시개방 하는 화장실을 반드시 넣어서 정자항의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에 넣어 달라는 것을 과장님에게 요청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1층에 15평 규모로 남녀 화장실 플러스 장애인 화장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창조경제과하고도 의논해서 정자시장에는 화장실이 필요 없다, 활어직판장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시장상인들이나 다 이곳을 이용하라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정자 활어직판장 우측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번에 그렇게 지으면 현대화시설이 되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41쪽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원 내역해서 바른식생활교육 추진했던 사안이 나옵니다.

전체사업비가 4,700만 원이고 국비 2,300만 원, 시·구비 1,200만 원씩 해서 진행됩니다.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4,700만원인데 집행이 54%로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개 필수사업이 있는데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은 잘만하면 체험은 워낙 좋아하니까 사업이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전혀 희망자가 없어서 1,4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나오고 요.

그다음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도 학교 텃밭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50% 미만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집행이 54%밖에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저희들은 네트워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이 미진하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11월 중에 교육을 다 시키고 체험도 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다섯 번째 있는 텃밭 연계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으로 현대자동차 어린이집에 오늘 교육을 하고 나면 100%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7개 필수 사업계획 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강진희의원 9월 말에는 지금 54% 밖에 안 되고 아예 추진이 안 된 사업이 두 개나 있는데 지금 다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도 동천초등학교 학생 580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계획은 전라도 담당자 계획을 실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9월 말까지 안 됐던 사업이 11월 말에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저희는 행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데 ……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조금 황당하기는 황당합니다.

2개월 만에 후다닥 하신 것인지, 이건 연 초에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지 두 달 만에 후다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9월 말 기준으로 약15번에 걸쳐서 식생활 교육을 했고요.

10월, 11월 2달간에 걸쳐서 약1,200명 정도 ……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친환경 농촌체험 및 식생활 교육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시비 지원 사업이고, 저희 자체로도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래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 지 여쭤볼게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인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2016년도 1년간 실적입니다.

○강진희의원 오른쪽에 있는 것은 9월 말까지 실적인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강진희의원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저희가 자체로 하는 사업 예산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같다기보다는 비슷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바른식생활 교육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받았는데 실적이 교육이나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2016년도 회수는 55회 1,300명이고 체험은 32회 1,2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참여인원은 약250명으로 저조합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식생활 교육은 상반기에 17회, 하반기에 약14회 1,300명 해서 올해 약 30회에 걸쳐서 2,253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일 기준으로 하면 식생활 교육은 다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시비 사업은 사업비를 받았으니까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

○농수산과장 곽내영 작년에는 국·시비가 없었고요.

○강진희의원 국·시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왜 9월 말까지 사업이 저조한지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10월, 11월에 제대로 추진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그 사업이 얼마나 내용이 있게 잘 되어 있는지 제가 따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체로 우리가 하는 게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했습니다마는 구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국·시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은 삭감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얼마나 삭감했는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350만 원 놔두고 다 삭감했습니다.

○강진희의원 2016년 전체 교육하고 체험예산이 합쳐서 얼마인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난해까지는 약 1,3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강진희의원 교육 체험비는 그 만큼 안 많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 1,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300만 원 남겨두고 1,000만 원 삭감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으로 4,700만 원 가지고 체험교육인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교육하고 체험 예산이 약 1,300만 원 됐었는데 따로 국·시비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삭감하고 2007년에 했던 교육과 체험은 300만 원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예산서에 보면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차량비, 체험비 해서 600만 원을 들여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주로 어떤 단체들이 가는지 여쭤볼게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특정한 단체는 없고 각 동별로 ……

○강진희의원 그러면 어떻게 모집해서 가는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동별로 7～8명 모집해서 추진하는데 올해는 8개 동을 다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도 동별로 7～8명을 모집해서 가셨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올해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아서 63명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강진희의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급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체험사업을 잘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극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정말 하나하나가 잘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촌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체험들을 내실 있게 잘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업무 전체를 각각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누구이고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담당자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조○○주무관이 하고 있고, 또 식생활 교육은 급식지원센터의 장○○주무관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사실 바른식생활 교육만 해도 4,700만 원이고 각각의 사업내용이 또 7개가 들어있잖아요.

이 사업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친환경급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몇 명 안 되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식생활 교육과 체험에 집중 할 수 있어야지 사업도 계획대로 차근차근 세우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데 실적만 채우는 식으로 하다보면 사업에 효과성도 떨어지고 결과도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과에서 고민해 보신 것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신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시에서 쭉 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자고 해서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타 시·도에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또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해서 회수해 갑니다.

그래서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이 올해 한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바른식생활 교육은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다시 가져간다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은 다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

○강진희의원 시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가져가면 저희는 교육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다시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특히나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야지, 우리는 그동안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다 보니까 교육과 체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위탁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다시 시에서 가져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

○농수산과장 곽내영 저도 부의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는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기 때문에 북구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져간다니까 안타깝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앞서 이수선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일부 빼고는 농사를 다 지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농수산과 직원들이 복구하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고맙습니다.

○이상육의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TV에 농가소득을 5,000만 원 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광고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던데, 실제로 우리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농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벼농사 하시는 분은 소득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가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추 농가 같은 경우는 판매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가 20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역시 억대 단위의 농부라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약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 관내에는 이제 농지가 별로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그래서 이 농가소득에 관해서, 농업인 소득보전 및 농촌안전망 구축에서 제도적으로 변화를 해 보면 안 되느냐, 사실 벼농사는 아무리 많이 지어도 타산성이 별로 안 나오는 건 맞거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라고 해 봤자 강동동 일부하고 농소3동, 그리고 2동도 거의 경지가 없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오창들하고 여기만 있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농지 한복판에 축사가 생기는데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내용도 말씀하시고 일단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다 허가를 해 준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특화해서 지역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 아예 축사는 축사 쪽으로 해 주고, 수도작 즉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다른 지역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모종 부분은 전혀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영천 쪽이 과일 묘목으로 거의 전국을 석권하고 있고, 전남은 일반 산림에 대한 묘목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에도 벼농사만 짓게 하지 말고 특화된 것을 찾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5,000만 원 소득을 달성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농업육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텃밭 상자를 해마다 계속 보급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1개 가격이 2만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4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90% 보전해 주고 10%를 ……

○이상육의원 보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한 사람도 내년에 신청해도 또 가능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물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8개 동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개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500개 정도로 공급했습니다. 일단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텃밭상자에 관해서 왜 여쭤보는가 하면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해마다 공짜 비슷하게 주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화초나 키우고 대충 취미생활 하듯이 하다가 버리게 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구당 한 상자를 드리다 보니까 올해 한 번 키워보고 좋아서 2개 더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토도 매년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또 상토 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3,000원부터 해서 7,000까지 듭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상토 사느니 상토까지 같이 주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신청하는 분도 있고 합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나중에 현황파악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다음 세 번째, 친환경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났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그때 당시에 나온 내용이 10년, 20년 전에 뿌린 DDT 같은 것이 검출이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최근 식품에 대해서는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 20년 전에 뿌린 DDT가 검출되니까 그것 가지고 살충제에 걸리고 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생산단지가 있으면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사 이런 쪽인데 아마 채소류 같은 것도 한 번 종합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지금 간단하게 하는 것 말고 DDT나 살충제라든지 옛날에 썼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 번쯤 관내에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로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촌에서 자라면서 농약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고 무지하게 막 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양오염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베이스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다음에 어떤 채소를 가꾼다고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되면 객토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양개량제만 줘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잔류농약이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있으면 조사를 한 번 해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 의원님이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토양검사를 이번에 실시의뢰를 해 놨습니다.

지금 1건 검사하는데 약18만7,000원 정도 듭니다. 섣불리 하다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토양검사는 우리 센터를 통해서 혹은 농소농협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도 있고 해서 순천대학교에 의뢰를 해 놓고 있고, 부추하시는 분들은 또 검사를 해보니까 토양이 아주 튼실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보면 작년에 행정처분 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산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규격미달인 제품은 부추입니다. 제가 봐서는 잔류농약에 해당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북구도 잔류농약이나 잔류된 화학물질에 많이 오염 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베이스화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부추 같은 경우는 토양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요. 잎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상육의원 예.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양은 아직 건강하더라, 울산에 부추가 들어온 지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토양을 개량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직 토양은 건강하더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건강하다니까 아주 다행이고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생산물이 잘 나와서 판매가 잘 되고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 좋은 방안이겠죠.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우려가 돼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 볼만 하면 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다음에 봄꽃 전시회를 이제까지 3일하다가 4일로 늘리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예산도 부족하고 별재미도 없고 이러면서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들도 행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판매하면 수익금도 남아야 되고 이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자기들은 이익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지 무작정 날짜만 하루를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뚜렷하게 개선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해마다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는 세밀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그분들이 약간은 식상해하고 개선할 점을 못 찾고 돈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잘 챙겨보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AI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AI는 인수공통전염병이고 가축의 일종 전염병입니다.

지난해 11월16일에 처음 발생돼서 올해 여름철까지 AI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18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되었습니다. 11월19일 고창에서 살처분 매몰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은 그에 앞서서 11월1일부터 자체 방역단을 운영해 왔고, 11월15일 울산공항과 호계역에 발판소독매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오던 중에 11월20일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11월20일부터 바로 중산동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서 2인1조 삼교대로 운영해서 철통방안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현재는 중산동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동 쪽은 안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신명동은 하지 않습니다.

울산에는 서울산IC와 우리 북구 중산동에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AI가 확산되면 그에 따라 신명에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인근에 확산되면 신명동에 추가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발 빠른 대응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AI와 관련해서 울산이 피해 없도록 특별하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지난 2016년12월2일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구청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시키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되고요.

특히 귀농어업·귀촌인을 위해 5년에 한 번씩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관련기관·단체 육성, 교육·홍보계획,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들여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농업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 시설하우스 설치 및 농기계 장비 임대사업, 귀농어업인·귀촌인 현지 주민화합 등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귀농어업인을 상대로 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귀농어업인·귀촌인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100～200평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착을 해서 로컬푸드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필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다른 데는 이제 시작단계이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과거에 그냥 농수산과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진행하다가 우리가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데요.

우리 구는 베이비부머의 세대들이 퇴직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화학단지 등 산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좋은 인력들이 울산으로 모여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소규모 영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과에서 정보 제공, 교육, 네트워크 구성 이런 식으로 농업 전문교육도 시켜 주고 하우스나 시설장비 설치에도 지원, 농기계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임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담당을 1명 선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가 됐다. 이런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된다. 우리 북구는 사람이 살기 좋은 북구, 누구나 함께 살 수 있는 북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이 농촌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요.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가까이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판로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정착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계획도 세우고 사업을 확대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농기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농기계 임대 사업 부서를 직거래장터 다리 밑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가까이서 임대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예. 행감자료 37쪽에 나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울산유통센터하고 농소농협 신천지점에 참여농가 수, 매출액이 나오고요.

12-19쪽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도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매장별 매출 실적이 나오는데요. 2개 다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농소농협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농소농협이 행감자료에는 매출액이 8억4,000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10억 7,500만 얼마로 나오는데 ……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출 금액은 울산유통센터는 월2억3,000만 만 원에서 4,000 만 원으로 보면 되고요.

농소농협 같은 경우는 월 1억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보면 됩니다.

어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는지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아마 매장의 크기 차이도 있겠죠. 그다음에 울산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진장점에 있으니까 위치도 그렇고, 아마 농소농협은 한쪽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매출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소농협 신천지점은 백그라운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주위에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롯데마트, 코스트코라든지 연계 되어서 농산물은 여기가 싸더라, 신선하더라고 해서 점점 울산유통센터는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위치라든지 매장이 더 크다든지 이런 것 말고 차이나는 것은 ……

○농수산과장 곽내영 위치도 그렇지만 매장 면적도 울산유통센터가 조금 넓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농가들이 물품을 대잖아요. 그럼 로컬푸드 매장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납품하시는 분들이 원래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농협하고 울산유통센터에서 직원 1명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각 매장에 있는 1인이, 농협직원이 관리하고 있네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농사 짓는 것도 너무 바쁘고 물건 납품하는 것도 겨를이 없을 건데 어쨌든 전체 매장에 나열하는 것이나 또 그때그때 필요하면 울산유통센터 진장지점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더 많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납품하는 농가들이 일일이 못하거든요. 이런 민원들은 누가 처리를 하는 건가요. 거기 직원이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사러 오는 주말이나 그 시간대는 책상을 더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부의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자판대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부터는 자판대가 남아돌아요.

안 그래도 농수산유통계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자판대를 더 늘려라, 공간 확보를 더 해라, 울산유통센터 이야기입니다.

울산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공산품 판매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인정을 해요. 하면서도 몰릴 때는 몰리고 또 실제로 필요 할 때는 납품이 안 되고 계절을 많이 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한 사람이 있나 없나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들었다가 로컬푸드 매장에 안 놓고 다른 곳에 놔버린 것이에요. 또 다른 곳에 있는 물품을 로컬푸드 매장에 놔두고 가버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농협 직원 한 사람을 상주를 시켜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원활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참여하는 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파악하셔서 울산유통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행감자료 22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친환경 농가 같은 경우는 울산친환경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강진희의원 21개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관련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로 무엇을 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21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라든지 시설개·보수라든지, 육묘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계약생산을 한다고 했지만 가뭄도 심했고 폭염도 있었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들을 저희 구에서 전수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하면서 2012년에 아마 1억 원 정도에 권역별 저온저장고 설치하는데 1,600만 원 정도 들었고, 2013년, 2014년에는 1억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민선5기 바뀌고 나서는 일괄 1억 원으로 계속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들 속에서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아님 그런 계획을 세웠거나, 친환경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납품하려면 또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납품하는데 안정적으로 생산해 내고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2015년부터 1억 원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의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계속 축적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했는데 매년 똑같이 친환경 농자재구입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올해 좋은 경험이 됐지 않느냐, 봄 가뭄에 시달리고 여름 폭염에 시달리고,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학교급식에 또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 좋은 경험을 했다, 내년부터 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회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친환경급식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발전해 나갈 건데 이것만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친환경 농자재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의 수준을 뛰어넘는 어쨌든 친환경 급식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과 노하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과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21개 친환경 농가하고 심도 깊은 토론도 하고 의견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런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앞에 안승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류독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조류독감 전염경로를 몇 가지로 어떻게 보십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지금 알려진 것이 접촉 혹은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구제역도 있고 조류독감도 있는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초소를 설치해서 방역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발생한 원인이 철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철새였지 우리 자체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차단하고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도로를 차단해서 모든 차량에 자동으로 석회액을 분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또 축산 차량만 거기로 유도를 해서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과연 생각한 만큼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이상육 의원님이 착각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요.

구제역은 초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는 전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

○이상육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도로를 차단하고 소독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느냐, 제 이야기는 조류독감은 말 그대로 철새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철새들을 우리가 제한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저도 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큰 대로변에는 교통사고, 인명사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 외곽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은 소독을 해서 소독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이동할 때 필증이 없으면 이동했더라도 만약 도축장에 못 들어간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까 구제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하시는데 구제역은 맞습니다.

구제역은 차량이 이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통해서 새들이 날아와서 전염되는 것이 많으니까 제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반 예비비 사용결정서에 설치장소가 중산동이라고 했는데, 근무인원이 1,2명, 기간제 2명, 기간제 근로자 방역소독요원 초소당 2명, 삼교대 근무하는데 6명이 근무한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그럼 2,520만 원은 거의 인건비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100% 인건비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약재는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약재는 재료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이화가 우리 북구의 관문이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근무자가 상주할 때는 당연히 시설이 필요하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에도 왜 컨테이너하고 시설물을 지저분하게 계속 그렇게 놔두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 컨테이너 안에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상육의원 그 장비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옮겨서 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경주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항상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북구의 관문인데 ……

올해는 지금부터 사용하시고 조류독감 경보가 해제가 된다면 그때는 시설물을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농수산과장 곽내영 미관상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깨끗이 한다고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거든요. 컨테이너 외에 다른 데 옮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컨테이너하고 물통밖에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컨테이너가 3개인가 있던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하나는 우리 게 아닙니다. 경찰들이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컨테이너가 작은 것까지 합해서 3개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판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소독하는 것하고 다 있던데 그 부분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꼭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북구의 미관상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들 통제를 누가 합니까, 직접 합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용역 주는 것 아니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태만한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작년까지는 긴급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년 해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농소2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또 그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이분들은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6명을 이번에 는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6명 중에 몇 분을 교체했는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4명을 교체하고 2명은 기존에 충실히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근무를 하시려면 그래도 철저하게 방역에 임한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번쯤은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예. 23쪽에 보면 마지막에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주말 직거래장터는 성과도 있고 매출액도 높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5군데 아파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개 아파트밖에 안 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저희들이 지금 결단을 할 때가 왔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내년에 1군데 더 설치가 되면 아마 공동주택 직거래장터는 안 될 것 같아요.

○강진희의원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지금 마지못해 행정의 부탁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하는데, 효과가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농사짓기에도 24시간이 부족하신데 기존에 하던 것이라고 억지로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결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금요일에도 구청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강진희의원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던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친환경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더 갖춰줘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폐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그 차량은 놀고 있겠네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방향을 잡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거래장터를 처음에 왜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친환경만 했던 이유도 있을 건데 그런 방향을 점검해 보시고요. 잘되는 것은 잘되는 방향대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의원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북구 매곡동에 장등못이라고 있는데 유지 부분인데요.

지금 농업의 기능이 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유지가 거의 기능도 상실했고 필요도 없어짐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도 하는데,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것 알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개인사유지가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아닙니다. 유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이 유지 같은 경우 기능이 없어지고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만약 구획정리를 하면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것이 맞나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사유지는 용도폐지 해서 돌려줘야 되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계로 이관해 주면 됩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이분들은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공원화를 하려고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이 맞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일단 용도폐지 권한은 지자체 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용도폐지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니, 그런데 이때까지 유지의 기능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그 기능이 폐쇄되면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속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즉 유지로서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유지는 개인 것이고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것이고 다만 용도폐지를 해 달라, 유지로서 기능이 상실 됐지 않느냐, 용도폐지를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건물을 짓든지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일단 재판에 계류 중이니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인데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했으니까 북구청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보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이상육의원 그건 답변을 줄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닷가에 청소선이 없다. 지금 바닷가에 가보면 바람이 불거나 하면 해안가에 쓰레기가 엄청 밀려오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긁어내보니까 이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잠수복을 입고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스쿠버들이 환경보호활동 일환으로 하는 것도 보통 항내에서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동에 가보면 해양 곳곳에 파도가 치는 오목한 곳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시책 중에 물론 관광해양개발과도 생겼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선을 어떻게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우리 북구만하면 한 척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양을 하기는 과하다 싶으면 울산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청소선을 몇 대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남구도 할 것이고 동구도 할 것이고 우리 북구도 하고 울주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을 한 번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농수산과장 곽내영 이상육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북구만의 청소선을 가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도 청소운영을 하는지 한 번 찾아보고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아니, 청소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밖에서는 청소를 할 수 있지만 바다중간에 있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데 청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선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저희들 예산은 국비 받아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역하는 인건비하고 또 바다에 버려져 있는 폐그물이라든지 또 수거해서 오는 보상비 그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 안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별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래서 우리 북구만의 청소선을 보유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시에 얘기해서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안승찬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안승찬의원 스크린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장애인들과 전수조사를 했는데 혹시 이 실태조사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못 받아 봤습니다.

○안승찬의원 못 받아 봤습니까?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굉장히 예쁘게 잘 지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글쎄요. 우리 관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 관내 맞습니다.

주상절리에 새로 지은 화장실인데 예쁘게 잘 지었는데 장애인들은 들어가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도 많고 입구도 좁아서 휠체어가 통과하지 못하고 안에 들어가도 일을 보지 못하고 손을 씻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지은 화장실 4곳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1곳 빼고는 이용하기 불편하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가마을 솔밭화장실과 무룡산 정상 신흥사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신명 화장실을 살펴봤는데 우가마을 솔밭화장실 빼고는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사하면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화장실은 총 35개이고 10개소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살펴보면 수도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 계곡,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와 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

○안승찬의원 수세식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아예 이용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승찬의원 휠체어를 타고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예 불가능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확장해서 변기를 따로 만들어야죠.

○안승찬의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를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동 화장실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데 반 이상이 이용 불가능하다 또는 이용이 힘들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출입구 턱이 너무 높거나 높이 차이가 있다 61%, 주 출입구에 장애물이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 61%, 화장실에 30cm 전면에는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색상으로 나타나 있도록 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이 73%,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질감의 바닥재를 설치할 수 있는가, 이것도 68%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는지, 80%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고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 여부를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장치기능이 있는지, 70%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통과 유효 폭이 80cm 이상인가, 법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되어 있는가, 64%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많고 관광객 이용도 많은데 장애인도 열외가 아닙니다.

또 어떤 곳은 휠체어가 돌아서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1.4 × 1.4가 되어야 휠체어 회전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점검해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장애인의 화장실 출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안에서 회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m까지 어떻게 해라, 폭을 어떻게 해라, 다 되어 있는데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법을 다 봤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규정이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살펴보시고 개선 가능한 것은 개선해 나가고 향후 새롭게 공중화장실이나 이동 화장실을 건축할 때에는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손잡이가 ‘ㄴ’ 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꾸로 달려있다고 하던데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ㄱ’ 자로 달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시고 바꿔 달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소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옆에 장애인들 손으로 잡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낸 뒤에 녹이 슬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서울인데 서울처럼 장애인들의 위치에 맞는 스위치, 위치에 맞는 화장실 설치, 화장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배려가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가지는 이동권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되는 곳인 만큼 화장실 문제는 필수적인 ……

같이 놀러 갔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장애인들이 관광시설을 보고 싶어도 계단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또 다들 구경하러 가는데 혼자 멍청하게 1시간이나 1시간30분 동안 그 밑에서 기다려야 되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장애인은 움직이지 말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작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함께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물에 기름기가 뜬 건지 뿌옇던데 이게 뭡니까?

오전에 선창골에 갔을 때 그 옆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뿌옇더라고요.

그 위에 공장이 있긴 한데 이렇고 또 도솔암 입구에 있는 도솔교 밑에도 기름기 띤 물이 있던데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고여 있어서 여름에는 악취도 나고 질병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단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환경문제 때문에 적발된 업체가 있다고 나오던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해서 13-6페이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7건이 적발되어 전년도에 비해서 75%가 증가했는데 갑자기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기업체가 많이 늘어난 만큼 직원들이 점검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집중단속 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기업이 배출한 횟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단속 실적이 높다고 봐야 되네요.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 실적이 높아진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언론에서 잘못 보도했다고 보면 되네요.

갑자기 신문에 ‘북구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근절 안 된다.’ 등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추진실적에 지도·점검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직원과 환경오염감시반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안승찬의원 합동으로 매달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거의 매달 나가는 편입니다. 한 번 할 때 약 3개월 걸립니다.

한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한나절이 걸릴 수도 있고 장기간 동안 하면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해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구청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우리 직원들이 바로 환경오염 ……

○안승찬의원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감시 활동도 하는 겁니까?

이것만 감시하는 전담반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업무가 많을 때는 점검을 못 나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를 많이 짓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점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1명이 전담해서 감시업무를 하도록 직원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저희 과에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인원이 부족하면 요구하고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구가 다른 데 비해서 환경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공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배출과 관련한 감시 활동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이런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민간에서도 ……

공단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새벽에도 전화를 해서 기름띠가 흐른다고 하는 데 가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저희들은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신고 받고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무단배출을 집중감시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특히 환경 감시가 힘들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린리더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그린리더와 연계해서 활동해 나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관이 함께 해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갖춰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 현장은 달천고등학교 남쪽 달천동 11-73번지입니다.

달천광산 부지를 아파트사업과 학교 부지를 하고 난 뒤에 비소 토와 광미(광산 찌꺼기)를 야적했던 곳입니다.

면적이 약 3,500평 이상 되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막으로 덮고 흙으로 복토를 해놨는데 세월이 지나서 빗물에 의해서 복토한 것이 벗겨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천광산 토지지주인 현대건설인지 현대산업개발인지 하여튼 그 토지 지주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2003년4월부터 2008년12월30일까지 복원을 했는데 이번에 달천철장 주변 환경정비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산 먼지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시행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초에 복토할 때 1m 정도 흙을 복토하고 그 위에 60cm 정도 성토해서 지금 1m60cm 정도 성토를 해놨습니다.

지금 달천철장 주변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토양 반출은 안 되고 지금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사 외부 유입 시에는 반드시 토양 오염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을 받고 그것을 첨부해서 반입 가능한 토양만 반입하도록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달천철장 역사공원 부지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달천철장 공원부지 말고 달천고등학교 남쪽으로 ……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그 비탈면인 것 같은데요.

○이수선의원 아니죠. 그 학교 뒤 북쪽 비탈면은 달천철장 공원부지이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달천고등학교 남쪽 계획도로부지 밑에 있는 달천동 11-73번지입니다.

여기에 큰 왕릉처럼, 흙을 산처럼 모아놓은 게 달천광산 폐토입니다.

비소 토가 들어가 있는 광미라든지 이런 폐토를 야적해놨습니다.

비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흙은 달천광산 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달천광산 부지를 벗어나면「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야적을 했습니다.

달천철장 역사공원 부지에도 현대건설에서 야적을 했고 또 여기에도 야적을 했습니다.

천막으로 덮고 그 위에 일반 흙으로 덮어놓았는데 한 마디로 감춰놓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덮어놓은 흙이 흘러내리고 천막이 노출되었습니다.

천막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에게 처리방안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서 흙을 어디로 밀어 넣어버리고 건축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달천동 11-73번지 약 3,500평의 규모에 비소 토가 포함된 흙을 집중 투기해 놓았습니다.

현장파악을 해보시고 시료도 전문적으로 검사해서 성분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고 행정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1일 환경부에서 정밀조사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달천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농도가 1% 이상인 것이 약 500㎡이고 나머지 3만4,000㎡의 부지에는 1% 미만, 0.25%〜0.75% 사이의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면적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여기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밝힐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환경부에서 정밀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

석면 검출이 1% 이상인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진행합니다.

나머지 0.25%〜0.75% 사이의 석면 검출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 환경부로부터 위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지가 민간소유 부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개발이나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석면 검출에 따른 관리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 해당 부지를 알려주고 이러 이러한 부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니까 여기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절토해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과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3필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 지급하고 정화작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수선의원 500㎡ 그 부분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화사업을 직접 시행하네요.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 건축주택과, 문화체육과 등 관련 부서에 해당 부지를 알려주고 석면 노출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38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3년간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1,338개 동이 있는 데 비해서 실적은 10건, 15건, 올해는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실 신청하고 싶어도 올해 예산이 다 소요되어서 대기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해마다 10건씩, 15건씩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런 요구가 많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올해 15개 동을 한다고 했다가 19개 동까지 했고 지금도 접수를 받아서 처리 중인 것이 2개 동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집을 헐고 나면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슬레이트 지붕은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가정집 축사 위에 덮어놓은 것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집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해마다 10건, 12건, 15건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보다 신청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많지 않습니다.

○강진희의원 많지 않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강진희의원 이 사업을 언제쯤 신청해서 언제쯤 완료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신청은 한 해 전에 합니다. 작년에 신청한 것을 올해에 합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하려고 하면 약 2년 전에는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내년에 할 것은 올해에 신청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밀려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신청 접수를 받고난 뒤에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딱 신청한 건수만 예산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하면 그다음 해에 예산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것이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저희들도 여유분을 두지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강진희의원 주택 같은 경우는 775개, 창고, 공장, 축사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철거해 나갈 것인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해마다 10건씩 하실 것인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신청자 수만큼만 집행하실 것인지, 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정부 방침이 안 바뀌는 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슬레이트 건축물이 이웃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석면에 대한 피해를 입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청을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사업을 그대로 지지부진하게 놔두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자부담으로 인해서 포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공장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공장은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 주택만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강진희의원 그럼 최소한 775개 주택에 대해서라도 몇 년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면 하고 신청 안 하면 안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요즘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데 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논의된 것은 없지만 대단위 아파트 건축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구에서 앞장서서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해서 앞서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한데요.

울산은 대기 질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울산시 자체에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맞춰서 우리 구도 같이 논의해서 그런 정책을 울산시가 적극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세먼지 측정 기구를 지역 단위로 한 군데씩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 전체 방향에 맞춰서 도로변에 있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청소 차량 운행이라든지 비산먼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든지 또 운행 차의 배출가스 점검이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그것은 예전에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시에도 많이 건의해 주시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5-2페이지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에 업체명은 ○○작목반, 업종은 농업, 위반내용은「식품위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부추입니다.

○이상육의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과다 농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잔류 농약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담당 직원들과 소비자 감시원이 매 분기마다 합동으로 식품 수거 검사를 합니다.

○이상육의원 부추는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이상육의원 그럼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곳에서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이 부추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럼 서울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시 북구로 내려온 것이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그렇지요.

○이상육의원 농수산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살충체 계란 파동이 일어나서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위생검사를 잘못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홈플러스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 매 분기마다 수거해서 검사합니다.

○이상육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때그때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합니다.

○이상육의원 작년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부추 하나만 이렇게 되었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작년에 가공식품 120건, 농산물 20건, 수산물 50건, 조리식품 80건 등을 했는데 다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육의원 앞으로 적절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형사고발 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추 생산농가에도 기준을 말씀드리고, 식품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농수산과에도 있지만 환경위생과에도 있으니까 안전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도록 관내에 있는 업소 점검을 자주 해 주십시오.

농소 하나로마트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아니, 검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데도 연계해서 위반되는 농가가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위반되는 농가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서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5-6페이지 지방보조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 내역이 있는데,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에서 아주 좋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귀화식물 퇴치활동이 있는데 완료도 되고 예산도 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유해귀화식물은 생태교란 유해식물로 한삼덩굴 ……

○이상육의원 한삼덩굴이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단풍잎돼지풀, 가시밭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상육의원 한삼덩굴은 유해귀화식물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이것을 봄에 제거하지 않으면 늦가을에 줄기가 많이 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상육의원 퇴치해야 될 유해귀화식물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7종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많은 약수터나 간이상수도에서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탁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 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장균 같은 것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대장균은 물을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불소나 비소, 망간 등이 검출되었을 때는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폐쇄조치는 하지 않고 못 먹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다음에 대장균이 발생했을 때는 적기에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관리자분들이 4명 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이런 탁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상육의원 아니, 그건 대장균이 발생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대장균이 발생하는데 물을 끓여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독약 크로로칼키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이상육의원 크로로칼키를 넣더라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상수도 물을 당분간 먹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꼭 끓여서 먹어야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대장균이 발생했을 때 그 물을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모르고 그냥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있고 만약 발생했을 경우 마을 관리자와 간이상수도 물을 드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만들어서 돌리고 약수터는 폐쇄하고 우물은 관리자에게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관리자에게 검사 결과 대장균이 있으니까 소독약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도 적합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물을 끓여 먹으라고 주의사항을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맞습니다.

마을 앰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이상육의원 예. 마을 주민들에게 먼저 홍보해야 합니다.

홍보한 뒤에 크로로칼키를 넣고 2차 검사를 해서 합격 판정이 나올 때까지 마을 주민들이 물을 끓여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저희 구에서도 온실가스 줄이기 활동을 하고 있고 연간 7,000〜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녹색생활 실천운동도 하고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우수지역 견학도 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예산이 지원되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온난화로 지구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는데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까지 지급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호성 시책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조건이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린리더 회원으로 가입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가입하는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규정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확인해보니까 특별히 대상자와 참여 조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전기·가스 등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각 아파트 동별로 이 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만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구호성 실천운동보다는 구에서 모두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실천 매뉴얼을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하는 이유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관련 지식들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전파되고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는 동참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는 후손들에게 빌려서 자연과 환경을 누리고 있는데 잘 유지해서 대물려 줘야 되는 숙제도 있습니다.

그냥 국가시책이니까 예산 내려오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참여를 높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성 연료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주지시키고 동참 유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되살리는 일에 누구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의제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실천 이면에는 무엇보다도 공공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일전에 에너지 절약 방안의 일환으로 차량10부제, 차량5부제도 하고 한 집에 한 등 끄기, 컴퓨터도 식사 시간에는 끄고 실천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국가시책이라고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을 하고 우수지역을 견학하는 정도로 예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부분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작년까지 송정·효문·양정·염포 4개동만 그린리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단체가 실제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 동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8개 동이 다 합니다.

발대식을 해서 이전에는 12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회원들도 200명 가까이 됩니다.

190명 정도 되는데 동별 회장, 총무, 부회장까지 모아서 월 1회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녹색생활 실천, 온실가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이런 ……

○윤치용의원 과장님 동별 그린리더 활동 내용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정도로 해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차량10부제나 요일제 등 이런 실천운동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줄이기의 일환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한동안 큰 구호처럼 외쳤는데 그때보다 차가 줄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구호성으로 그치고 실천 의지가 사라지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사용 규제도 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층 이하 저층 엘리베이터 사용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도 실천운동으로 들 수 있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도 마찬가지이고 적극적으로 전 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실 공공에서 그렇게 하는 의지를 보여야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농가에 울타리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추가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의 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들이고 필요시설 농가에는 설치비를 40% 가까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은 신고해도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고 그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사짓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만나면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너무 짧고 실효성이 없다 또 활동하는 포수들도 없고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도 이분들이 자기 영업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출동을 잘 안 해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15명인데 1명은 타구로 전출 가고 1명은 몸이 아파서 실제로 활동하는 분은 13명인데 잘하십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기준에 잘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암이나 천곡, 동산마을 쪽에는 수시로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피해 농가에서 신고하면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될뿐더러 빠르게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출동을 안 한다는 것이고 한번 출동했던 분의 연락처를 알고 직접 연락해도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간에 총포를 반납해야 하고 또 출동할 때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는 주민 중에서 섭외하고 등록시켜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회에 맡겨놓으니까 활동하시는 분들과 짜고 자기들 편의 위주로 합니다.

그 주위에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출동이 늦어지고 민가의 피해를 키우고 불평불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협회와 경찰과 ……

○윤치용의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지역에 총포를 사용하고 그런 것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가능하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앞으로 경찰서, 협회와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근거리에 지역별로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유해조수 구조관이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성인원들은 대한동물협회와 경남수렵협회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 중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반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

○백현조의원 13명이어도 나오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7명 정도만 나와서 활동하고 나머지는 인원은 등록만 해놓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쪽에 나타났으니까 출동하라고 해도 출동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13명 중에서 산을 못 타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비대해서 산을 탈 수 없는 사람이 13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산을 못 타는데 유해조수 구조반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타구에서는 격려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라니 5만 원, 돼지 3만 원 해서 잡을 때마다 격려금을 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아닙니다.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타구에 그런 경우는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타구에서는 주고 있는데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구청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국비가 500만 원, 구비가 250만 원입니다.

○백현조의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적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금액을 지원하면 실탄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실탄, 조끼 그다음에 보험은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원금을 다 쓰면 본인 돈을 내고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고라니 같은 것을 잡았을 때 격려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세심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구 단위로 다시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13명이 협회 추천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활동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소년 유해업소 위생 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177개소를 점검하여 82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는 어떻게 점검하는지, 주기적으로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주로 분기별로 하는데 청소년 게임방은 경찰과 같이 하는 게 많고 노래방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호프집은 어떻습니까?

호프집은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가고 신고 시에는 수시로 나가서 현지지도를 합니다.

○백현조의원 여기에는 주로 어떤 형태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주로 과태료이고 2차 정도 되면 5일 영업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청소년들의 음주율이 올해 15%로 1.7% 감소했다고 하는데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비율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서 음주율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 실제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인 명촌 둔치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면 명촌교 밑에 1개 있고 파크골프장에 1개 있습니다.

시가 7,0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자전거문화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중간쯤에 이동식 화장실을 1개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께 건의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중간에 1개 놓아줄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3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20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책자 143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강화 및 불법투기 예방·단속 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명절 연휴 기간에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 2회 그다음에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서 과태료 76건 부과, 취약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여 과태료 3건 부과한 게 나오는데요.

과장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 혼입되어 있거나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으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거하시는 분이 거부스티커를 붙여도 되는 것이죠?

거부스티커를 붙이고 수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거부스티커를 붙여놓고 안 들고 가면 낮에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강진희의원 전화가 오면 환경미화과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먼저 담당자를 현장에 보냅니다.

현장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종량제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재활용품이 있다 없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법적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량을 베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검은 봉지에 그런 것을 버릴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증거물을 찾아서 용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거부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확인해서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수거할 의무는 없잖아요.

샅샅이 뒤져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해야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과에서 너무 아량을 많이 베푸니까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셔서 맺고 끊고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혼입물이 섞이고 재활용품이 들어가도 다 수거해가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입물이 들어 있거나 재활용품이 들어 있어서 거부스티커를 붙여놓고 수거를 안 해가면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고 구청에서는 치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담당 환경미화원한테 치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화원이 안 치우면 결국 직접 거부스티커를 붙였던 용역업체 직원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혼입물이 보이고 재활용품이 보이면 거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수거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 투기물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북구는 쓰레기 수거를 너무 잘해주고 민원인들 요구를 너무 잘 들어줘서 쓰레기가 자꾸 북구로 모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대행업체들이 거부스티커를 붙인 것을 보면 재활용품이 있어서 붙이는 것보다는 음식물이 투여되어 있거나 봉투보다 더 많이 담은 경우에 한해서 수거 거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있어 봤지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도 가려가면서 벌을 줄 때는 벌을 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부산은 요구르트병 조그만 것 하나 들어있어도 안 들고 갑니다.

안 들고 가는 것을 아니까 주민들이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너무 있는 것 없는 것 다 치워주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다 하니까 주민들이 응당 다 치워주더라 하고 의식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한 게 3건밖에 없다는 것은 건성 건성으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힘들면 ……

남구나 중구는 새마을부녀회와 협동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 2017 행정사무 감사자료(별첨서류) 423페이지 청소 위탁업체 자동차등록증이 나와 있는데 원래 이런 차량들이 사용하는 연한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7〜8년 이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관용차량은 10년 이상은 12만㎞입니다.

다만 승용차는 최소연한이 7년 이상 충족되어야 가능하고 특수차는 7년 그런 식으로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을 뿐이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강진희의원 자동차등록증을 보니까 오래된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된 차량도 많고요.

올해인지 작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 위탁업체인 모 업체에서 운행하는 도중에 불이 났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춘산환경차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의 안전에도 위험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보시고 업체들과 논의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은 차도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저희 구청 차도 집게차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사서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새것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차량이 노후 되면 전체 위탁금액 중에서 차량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을 다 산정하잖아요.

임금이 직접노무비로 나가야 될 부분에는 당연히 그대로 나가겠지만 차가 노후 됨으로써 간접비용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면 저희가 걱정할 일이 없지만 너무 노후 된 차량은 이후에 교체할 것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147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 적정관리에 북구 관내에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일단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57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데는 수집운반 업체 24곳, 중간 처리업(건설) 1곳, 중간 재활용 3곳, 처리시설 10곳, 처리신고 8곳으로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사업주입니다.

147페이지 우측에는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병원, 카 인테리어, 음식물 배출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차지해서 전체 578개소로 정해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관리하는 대상 사업소입니다.

○강진희의원 배출업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메가마트 이런 데는 그 안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자체로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티병원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도 어마어마한 양일 것인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의료폐기물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해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의료 말고 생활쓰레기요.

종량제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자발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300kg 이상 나왔을 때 업체를 정해서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강진희의원 시티병원이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배출량이 300kg 이상 되었을 때요.

○강진희의원 300kg 이상 되면 자체 처리해야 되네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재활용은 면적 1,000㎡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처리 안 하고 자체 처리해야 되는 기준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1일 발생량 300kg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재활용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면적 1,000㎡, 학교, 대형마트, 북구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1일 생활폐기물 중에서 1일 300kg 이상 되어서 자체 처리해야 되는 사업장이 88개라는 겁니까?

이게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강진희의원 이건 다른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양이 300kg 이상 되어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이고 또 300kg 이하여서 저희 구청의 위탁업체들이 수거하는 게 있을 것인데 이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147페이지에 의료나 카 인테리어보다 양이 조금 더 많을 경우 평균 해가지고 옆에 보면 소량, 의료라고 해놨네요.

이것보다 양이 조금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것이 사업장 ……

○강진희의원 1일 300kg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 용역업체가 수거해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따로 자료 요청을 못 드렸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일 생활쓰레기 양이 300kg 이상인 사업장이 어디 어디인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ℓ 봉투도 그냥 내면 안 되잖아요. 300kg 이상이면 100ℓ 봉투가 몇 개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ℓ는 무게단위라서 1ℓ가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1ℓ 봉투 무게가 25kg 이상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6개 시에서 100kg 봉투에는 25kg, 50kg의 경우에는 25kg, 35kg, 25kg 이렇게 일정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1ℓ 봉투에 너무 많은 양을 넣어서 이거 하나 들기에도 청소하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양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1일 300kg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나 봅니다.

100ℓ 봉투가 하루에 작게 나올 때는 40개, 많이 나올 때는 70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용역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수거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일단 그곳에 300kg 이상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거하는 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도급제가 아니고 톤당 단가제로 하고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위탁은 도급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용역 했을 때도 용역하신 분한테 이런 질의를 누가 하셨는데 우리가 톤당 단가제를 고집하는 것보다 도급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용역하신 분도 말씀하시던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의장 정복금 부의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음식물은 톤당 단가제 아닙니까. 그죠?

톤당 단가제의 장점은 잘 아실 겁니다.

주변이 깨끗해지고 발생한 만큼 돈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버린 만큼 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북구는 매년 신규 아파트가 늘어나고 음식물양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적정한 양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구청이 손해를 보든 업체에서 손해를 보든 어느 일방이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해서 음식물 양이 남구, 동구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 있을 때 도급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저희 구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톤당 단가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차례가 돌아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월급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양에 따라서 월급을 안정적으로 못 가져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강동동, 양정동, 농소1동에 청소전방지휘소를 새로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강동하고 농소1동에 가보니까 참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소1동에 한번 가봤는데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시설은 참 잘해놨는데 관리 부분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재, 소화기 1개만 덜렁 있고 겨울이 되어서 추우니까 보일러 온도를 상시적으로 맞춰놓고 청소하러 가시기도 하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소등하고 나가고 보일러는 꼭 끄고 나가실 것 등등 지휘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장을 보니까 경보기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소방에 대한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안에 잃어버릴 만한 물건은 없겠지만 시설물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물론 직원들 개인사물함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과 매뉴얼을 정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봉투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서 주변에 단독주택세대가 많고 원룸도 많아서 주변 관찰을 많이 합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검정 비닐봉지나 규격화되지 않은 봉투에 배출하는 사람 5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배출해도 뭐라고 안 하더라, 단속된 적도 없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배출합니다.

주민들이 보고 왜 그러냐고 하면 모른 척하고 다시 들고 가는데 쓰레기 배출 요령, 재활용 배출 요령을 외국인용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작년, 재작년에 교육도 시키고 5개국어로 판촉물을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호계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2군데가 있는데 명예강사가 거기에 오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교육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다문화가정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고 산업연수생으로 임시로 와 있는 외국인들은 교육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연수생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연수생은 효문동에 많고 결혼이민자로 온 경우는 호계에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호계 주변에 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외국인에게도 다시 한 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버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외국인이니까 봐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법률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계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벌점을 주고 따끔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 책자가 있는데요.

우리는 폐기물 운반대행료 대행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이상육의원 앞으로 우리 업체들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대행을 시킬 때 판단되는 기본적인 근거 자료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이상육의원 이 자료가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9페이지에 가로청소 노선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그어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표를 보고 그린 것 같습니다.

북구는 현재 도로 총 길이가 232km에 달합니다. 환경미화원이 50명으로 거리로 환산했을 때 4.6km에 해당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간선도로변 위주로 표시 되었던 것 같고요. 이면도로까지 일일이 선을 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기동수거를 통해서 충분하게 순찰을 통하고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과장님,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4차선, 6차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육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수집운반대행의 원가산정을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이상육의원 원가산정의 용역 같으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노선도 거리를 정확하게 자기들이 산출해서, 이 청소가 1km당 얼마 가 들면 우리가 100km를 해야 되니까 100km에 대한 용역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 기본적인 자료가 강동동, 농소1동 노선도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용역을 줄 때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몇km를 청소해 달라는 내용을 보내줘야 만이 용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없이 강동동이나 지금 농소1동 같은 경우는 거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문동이나 이런 곳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농소2동도 조금 돼 있고 ……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건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 50명이 일을 하고 있는 범주의 틀을 가지고 도로청소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

○이상육의원 이 그림에서는 어떤 곳에는 4차선, 2차선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중간 중간에 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에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강동동 같은 경우는 달골부락도 다 표시되어 있는데, 농소1동 같은 경우는 도심지 중앙에 있는데도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용역을 줄 때는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드려야 하는데 그 근거를 만들 표시인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용역 업체로 하여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알아서 의원님께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우리 청소노선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상육의원 원가를 뽑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 도로를 청소하는데 50명으로 적합한지, 남는지, 부족한지, 현재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결과가 126페이지에 나오는데 농소1동에는 인원이 6.127명 등 해서 전체 37.15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50명 중에 37.15명이 거리청소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의 원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번 빼보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9페이지 농소1동에 빨간 표시를 한 부분으로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현재 50명은 업무 분장표에 A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B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라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뒷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인력이 부족한지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상육의원 빨간선이 안 그어져있다는 것은 청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상육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빨간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4차선도로는 만약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빼고, 2차선도로는 농소1동 관내에 전부다 얼마인가 그렇게 산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여기 그림에서도 2차선 이상 되는 것은 빨간선을 다 그어줬어야지 왜 이렇게 대충 그어놨느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인원수에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의 맨-파워가 얼마나 나오겠다 싶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이상육의원 그런데 지금 그림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 산출을 했나, 산출을 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차선, 폭 얼마는 가로 청소를 하시오.” 그런 선주문이 들어가야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말은 여기는 선주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북구 총길이가 232km입니다. 그런데 50명으로 일일이 다 그어버리면 온 표지판이 빨갛게 물들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노선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한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물어서 하고요.

○이상육의원 그럼 이 그림은 사실상 안 맞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보니까 강동동은 골짜기까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농소1동에는 해야 될 청소구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 그림으로 봐서는 용역을 우리가 제대로 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도로 길이는 앞에 따로 산정된 부분이 맞다.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시책사업으로 매년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클린환경 나눔장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목적은 자원 재활용의 계기를 마련해서 쓰지 않는 물건들은 나눌 수 있고 또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경제 원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매분기마다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참여도 굉장히 돋보이고 매번 갈 때마다 주민들의 호응도 많고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또한 여러 행사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환경 관련 시책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책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늘 단골메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상업성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어서 좋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나눔 장터의 옥에 티가 아닌가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물물교환 한다든가 아니면 판매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제고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 원리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완제품을 갖고 나와서 아마 전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것이고, 집에서 그냥 취미나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예 완제품을 갖고 와서 그것도 가격이 싸지도 않은데 판매하는 것은 원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지고요.

행사본부에서 장터지기를 등록할 때는 사실 구분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활동하는 과정에서 행사본부에서 쭉 살펴보시고 장터지기에 등록된 번호가 있다면 확인해서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몇 회 이상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여를 아예 못하도록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부대행사를 그동안 쭉 활동 내용을 보면 체험부스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하고 최근에는 추억의 달고나 팝콘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건 부대행사로써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봐지는데요.

아까 환경위생과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한 그린리더 활동 홍보를 이런 데서 강화를 하고 덧붙여서 접목하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구청 광장에서만 줄곧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주민들 속에 홍보를 하고 클린나눔의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동별로 한 번 확대해서 해 보는 방식도 괜찮다, 동별 순회방식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최근에 개선되면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거점수거 장소에 심심치 않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교육과 또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일단 전문적으로 와서 전투적으로 나서는 분들에게는 페널티를 매겨서 참여를 못하도록 이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5,000원짜리 물건을 팔고 있던데 참, 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그냥 지나오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옥에 티 맞습니다.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린 리더 분들하고 업무연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별 순회 방식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계속했는데 옮기면 더욱더 호응이 안 좋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 수거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점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번화가에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었고, 자연부락 단위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의원님께서 어느 곳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쌓여 있는 곳에 가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완벽한 문전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거점수거 방식으로 기존에 이용했던 주민들은 아마 홍보가 돼서 안한다고 봐지는데 그쪽에 늘 불법으로 배출하던 주민들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 같아요.

내용물이 생활쓰레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나눔 장터에도 목적과 취지에 맞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특히 단체부스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우리가 관내에 마을기업, 처음에 할 때는 마을기업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홍보도 하던데 사실 그런 통로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열린 공간속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환경관련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윤치용의원 아까 예를 들어서 그린리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단체가 있다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는 부분들, 제가 동별로 하자고 했던 것은 동별로 홍보하게 되면 각 봉사단체 회원들이 집에서 안 쓰는 가전이라든가 의류도 내놓고 판매수익금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착안하셔서 확대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높여가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 참여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는 마일리지 통장으로 해서 3회 이상 하게 되면 분리수거함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데 그것도 몇 번 참여하신 분들은 집에 있는 데 또 같은 것을 주면 의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용도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행사품목들을 정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아주 좋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특별한 감사내용은 없습니다.

해가 짧아지면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새벽에 나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기진작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의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수거를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거하고 있고, 지금 수거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kg당 140원, 10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년에 3천 몇 백만 원 되는데 보상금을 드립니다.

1년에 235톤 정도 거두는데 보통 농소1·2·3동, 강동이 해당되고요.

농가에서 걷어온 폐기물을 일정 공간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주 단위라든지 달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게차가 가서 직접 수거를 해 오고요. 수거해 온 것을 재활용 판매장에 갖다 놓으면 환경공단에서 가져간 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주면 그 돈을 계좌에 이체시켜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지정된 거점장소에 갖다 놓은 것을 수거 해 오는 방식이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통장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안승찬의원 그것을 따로 모으고 이런 단체가 하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홍보는 영농회를 통해서 하는데, 보통 통장들이 전부다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새마을이나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수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새마을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강동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강동에는 새마을에서 수거를 해 와서 모아놓으면 가져간다고 하던데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강동에는 부녀회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도와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보상금의 지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새마을 단체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안승찬의원 새마을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새마을이 하는 일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영농에도 가고 ……

○안승찬의원 거점장소에 갖다놓은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강동동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거둬온 것을 모아두면 우리가 가서 수거해 오는 방식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쓰레기가 많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거양이 북구 전체의 몇%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생각했지 몇 % 대비 같은 것은 안 해봤습니다.

○안승찬의원 농민들이 안 가져다 놓으면 수거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텃밭에서 수거되는 건 없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런 것까지 가져올 것은 없습니다.

그건 농수산과에서 해마다 1월이나 2월 사이 한 달 정도 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을 기간제를 써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로 나가네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농수산과 자체로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235톤 정도 수거되는 것이 전체 버려지는 폐비닐에 대한 또는 빈병도 마찬가지인데 얼마정도 수거되는지에 대한 비율은 모르고 있네요?

저희들이 청소나 봉사를 하러가거나 텃밭 에 매년 가서 보면 엄청난 폐비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일반쓰레기들 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환경오염의 문제잖아요. 태워도 문제이고 묻어도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농수산과에 말씀을 따로 못 드렸는데 의논해서 ……

텃밭하시는 분이나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비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적 문제이기도 하니까 농수산과와 의논해서 도시농업 하시는 분이나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자발적 단체에서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매뉴얼을 주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텃밭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둘둘 말아서 구석에 두거나, 몇 년 놓아두어도 썩지 않으니까 계속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매뉴얼을 일정 정도 마대자루를 지급하더라도 수거해서 어디까지 내놓아라, 이런 교육과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좋은 의견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좋은 의견 맞죠. 그래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또 하나는 공동주택 재활용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지난해 스티로폼하고 비닐류 처리문제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작년 12월하고 올해 조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2월에 재활용 업체에서 수긍을 하고 원상 복구됐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스티로폼이나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지금 유가 파동 때문에 재활용이 침체되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재활용품을 쓰는 것 보다 원유를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유가파동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괜찮지 싶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저는 장·단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점은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강제화 시키니까 이렇게 해 오더라는 거예요. 깨끗이 해서 버리더라, 주민들의 홍보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고요. 단점은 제 지역구가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이다 보니까 문전수거 하는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을 동시에 보게 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문전수거를 1년 정도 실시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송정동 쪽에 거점수거가 더 양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도 많아지고 지저분해졌는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짐작하는 원인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현상이 제 짐작이 맞다하면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지금은 거점수거장소에 갖다놓으면 되거든요.

그것이 사라지고 문전수거가 되어 버릴 때 처리되지 않는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송정동이나 이쪽이 양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쪽에 실시가 되면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강진희 부의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주민들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무조건 처벌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교육되고 훈련 해 나가고 요구하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끝없이 홍보하고 교육하면서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처벌을 가 할 수 밖에 없는 이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측면에서도 환경문제 관점에서 매뉴얼을 마련해서 재활용품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맞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몫도 아니고 주민들의 몫도 아니고 정부의 몫도 아니고 전부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내놓을 때 최대한 깨끗하게 내놓아야 하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판로가 없으면 쌓여만 가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인프라라는 것이 고형연료를 만드는 제조업체를 많이 유치한다든지, 그것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사용업체 수도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준비가 되어야 재활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작년이나 올해 1,2월처럼 재활용의 혼란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환경문제, 우리 후대들이 가져야 될 지구의 자산적 문제로 볼 때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현재 비용이 높게 치이니까, 그러니까 낮게 쳐주니까 새 제품을 쓰고 새로운 원료를 써서 만드는 것이 낮게 치인다는 것은 현재 돈을 중심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티로폼을 태워도 환경문제가 남는 것이고 썩지 않기 때문에 땅에 묻을 수도 없기 때문에 태워서 묻어버리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환경을 죽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후대에 물려줘야 될 자산을 써버리는 것이잖아요.

석유도 아껴 써서 물려줘야 하는데, 우리 가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환경문제가 많이 강조돼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울에서부터 경유차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없앤다, 이런 정책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유차를 싸게 팔고 많이 사용하게 해놓고 지금은 그것을 단속해야 될 시기라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 문제가 심각 해 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서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 이런 매뉴얼들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환경미화과에서 앞장서서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하여튼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로 갑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클린나눔 환경장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신제품 판매금지 현수막을 붙인 것은 늦었지만 잘 붙이신 것 같아요.

주민들도 저렇게 붙여야 된다고 그날 동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오전 8시쯤에 왔는데 그때 물건을 들고 우리 직원들보다 더 빨리 오셔서 자리를 잡고, 왜 빨리 오셨냐고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리를 잡으려고 왔대요.

요즘 추첨으로 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잡는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제가 보니까 08시30분에는 올 필요가 없다. 1,2시간 떨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고 원래 시장은 서는 날부터 집중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다들 부지런하셔서 빨리 와서 빨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8시나 8시30분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9시30분까지 오시고 사전에 가능하면 예전처럼 등록을 하시고 다 모여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선정하면 어떨까, 또 추첨만 하지 말고 모아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벼룩장터, 나눔장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아이들에게 이건 경제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9시30분 정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첨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건전지라든지 우유팩 이런 것도 가져오도록 홍보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3,4개월 만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이 행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는 접수하시러 오신 분들 휴대폰 다 번호 적고, 장소를 휴대폰으로 알려드리고 그래서 먼저 모여서 추첨해서 자리를 배정하는데 500원을 줬었는데 요즘은 자리 배정하는데 돈 안 받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돈의 의미가 아니라 적게 받더라도 참여의식도 높이고 자기 자리에 대한 인식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고 나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제의하셨던 신제품을 가져와서 판다든지 상업적 영업적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이런 데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교육을 통해서 이건 다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클린장터가 정말 우리 북구는 울산시에서 자리잡은 장터 중에 장날입니다.

울산의 다른 전통 장보다 커지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 공동체의 문화의 하나로서 또 재활용품을 활용해 가는 아이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추첨이요.

추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도는 시작 10분전에 잠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추첨은, 한 200장터가 되기 때문에 추첨은 좀 ……

○안승찬의원 추첨에 참여하면 좋은 장소를 준다고 하면 다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자리 정하기가 힘든데 추첨하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올 때마다 돌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안승찬의원 뺑뺑이로 하든지 ……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것도 추첨형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 모아서 할 필요는 없고 오는 대로 추첨을 해서요.

○안승찬의원 8시에서 8시30분에 와서 1시간30분 동안 떨고 있거나 또 그들만의 시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최대한 옮겨서 일찍 오지 마시라고 간곡히, 아이들이 설레면서 되게 기다립니다.

○안승찬의원 그래서 제가 성공한 장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개선 방안과 발전된 장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환경미화과에서 위탁을 주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금액이 약 21억 원 정도 되는데 재활용이 2억6,000만 원 정도 되고, 음식물이 18억 원 정도 되고 전부다 합치면 41억 원 에서 4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위탁주고 그것만 위탁금액만 주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일하시는 분들의 직접 노무비 있잖아요.

다른 것은 안 되더라도 임금이 원래 계획한 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과에서 다른 것은 아니라도 그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강진희의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주면서 어쨌든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물론 용역 줬다고 그게 끝이 아니고 어쨌든 과에서 다른 업무가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대로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연동해서 127페이지에 보면 거리표가 나와 있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이상육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자료 6-3,4쪽을 보면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하고 용역업무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예. 계약기간과 모집방법, 재계약 횟수가 2017년, 2016년이 나와 있고 다음에 계약업체에 대한 고용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탁업체 고용인원은 계약 당시에 저희들 하고 몇 명의 노동자를 쓴다고 계약을 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런 건 없고요. 대화산업에 11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용역사항에 적정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인력의 범위를 맞춰서 예산은 4명 해 놨는데 5명을 쓸 수도 있고 6명을 쓸 수 있고 꼭 11명을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6-3쪽에 나와 있는 인력이 지금 정확한 인원이 맞나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데 11명입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자료를 받기 전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숫자가 다른 업체가 있어요.

대화산업 같은 경우는 11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8명으로 나와 있고, 현대개발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4명, 이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동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4명 계약직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계약직 문제가 있고 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재활용품선별위탁, 재활용품 수거운반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안 나와 있는데 이건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다 나와 있는데요?

○안승찬의원 예를 들면 재활용품 선별위탁에 부성산부 13명,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현대개발(주) 5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에 9명, ㈜두전은 어디에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두전은 민간업체인데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이 있으면 거기에 버립니다.

○안승찬의원 우리가 위탁한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울산 전역에서 다 옵니다. 민간 사립매립장입니다.

○안승찬의원 주식회사 스칸디나비아 바이오 가스코리아도 마찬가지에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안승찬의원 저희들 하고 위탁 맺은 곳이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관계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인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정부지침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을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회의 때 몇 번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 한 번 보십시오.

정부의 민간위탁기관에 관련된 지침이 나오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2017년 하반기에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 및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 문제가 저도 헷갈리는데 예전에 용역이냐 민간위탁이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이라고 할 것이냐 등등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하고 2018년 중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의 전환기준 등을 마련해서 전환을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환경미화과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으로 보면 청소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일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나가 있으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임금의 문제라든지 노동 강도의 문제 이런 것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긴 곳은 18년 동안 계약하면서 그전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위탁운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왜 정규직화를 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 배경,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추진해 나가는데도 문제가 없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고용의 불안정 문제,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아닌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그 원인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와 민간위탁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고 더 큰 사회빈곤화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인간 상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잘 봐야 될 문제와, 그다음에 청소가 민간위탁으로 되면서 주요한 근거가 총액임금제였지 않습니까.

사실 정규직화 전환 문제가 대두되면서 총액임금제 문제가 상당 부문 없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사실 민간위탁이 지금보다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2015년에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모 국회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오히려 직영할 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전국적인 자료를 토대로 밝혔습니다.

울산도 5개구군은 아닌데 울산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아니었다, 직영이 더 절감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주민들의 서비스 질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어떤 제도화를 만들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발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첫 번째가 위탁을 당장 정규직화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년에 하겠다고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우리도 닥치면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청소용역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정규직화 문제에 관해서 정부자료도 보시고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다가 빠르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공부하시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가 있잖아요. 여기만 봐도 인원을 쭉 합쳐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그런데 이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거든요.

○안승찬의원 민간위탁업체에서 정규직은 우리로 보면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직영화 시키고 정규직하라는 정부의 지침이에요.

그런 방향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작게 들고, 국회의원 자료에 의거해서도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예산이 절감되더라, 이런 측면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지금부터 담당과장님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충분히 공부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맡기지 말고 자기 식구 아닙니까,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해당 범주에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안승찬의원 예. 공부를 하면 범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강력히 주장해야 되지 않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예.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에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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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최필선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정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