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	제출연월일 : 2016. 10. 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상대자(사업주)의 책무 중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자료제출 등 법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삭제(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5조)

❍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7조)

3.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해당 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6. ~ 9.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임대시 반드시”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그 밖의 언론매체”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⑥ --------- 「근로기준법」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생 략)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북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북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② ------------------------------------------------------------------------------------------------------------------------------------------------------------------------------ 그 밖의 언론매체----------------------------------------.
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안미향  241-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