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제1차 정례회

2011. 7.14(목)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81호)

1. 의 안 명 :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1. 6. 23.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1. 7.  1(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1. 7. 14(제10차 본회의)

3.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1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55,106,428	100.0	140,107,947	100	14,998,481	4,653,193
일 반 회 계		149,777,148	96.56	135,139,632	96.45	14,637,516	4,493,314
특 별 회 계		5,329,280	3.44	4,969,315	3.55	360,965	159,878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80,570	0.12	136,069	0.10	45,501	5,417
	폐기물 처리시설	3,700,178	2.39	3,684,654	2.63	15,524	111,005
	기 반 시 설	336,121	0.22	341,600	0.24	△5,479	10,084
	주 차 장	1,100,969	0.70	806,992	0.58	293,977	33,0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442	0.01	0	0.00	11,442	343

4.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55,106,428	-	100,100	0.06	5,725,387	5,825,487	155,106,428	4,653,193
일 반 회 계		149,777,148	-	100,100	0.07	1,355,980	1,456,080	149,777,148	4,493,314
특 별 회 계		5,329,280	-	-	-	4,369,407	4,369,407	5,329,280	159,878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80,570	-	-	-	2,997	2,997	180,570	5,417
	폐 기 물 처리시설	3,700,178	-	-	-	3,700,178	3,700,178	3,700,178	111,005
	기반시설	336,121	-	-	-	336,121	336,121	336,121	10,084
	주차장	1,100,969	-	-	-	329,169	329,169	1,100,969	33,029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1,442	-	-	-	942	942	11,442	343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49억 9,848만원이 증액된 1,551억642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 5억5,100만원, 세외수입 71억8,471만원, 지방교부세 33억75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497만원, 보조금 38억6,02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49억9,848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9억5,54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185만원, 교육분야에 1,119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억8,881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0억2,667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7억2,26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7,956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3,45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8,06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억 242만원, 기타에 9억 5,51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에 3억 4,376만원, 예비비에 6억 664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금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경우 예년보다 많은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금회 추가로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강동사랑길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예산은 전 구간이 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설치․보완이 우선이므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있어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과 짧은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삭감하였음.

○ 보건소의 순번대기기 구입의 경우 보건소의 친절도 향상 노력과 직원 배치를 통한 안내가 더 우선이라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음.

○ 심도있게 논의 되었던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정책집 발간에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전 의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다소 많은 발간부수 등의 이유로 일부 삭감하였으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정책집을 발간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먼저, 앞서 언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라든지, 공원시설 보수비, 긴급도로 보수비 등의 포괄 사업 성격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처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강동동 주민센터 신청사 물품 구입비에 있어 청사 개청에 필요한 물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함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사회봉사단체에 기증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본청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냉․난방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센터․오토밸리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동 청사의 현관, 복도 등에 대해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로 공공요금 절감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서상에 산출근거가 표기되지 않아 예산안 심의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시 산출근거를 표시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는 칼라 프린터 등 물품의 경우 그 단가를 통일하거나 부서업무 성격에 맞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됨.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1年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112,100천원

기타특별회계:            - 천원

(세입 :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