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2.(화)

(제228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18.(화)

❍ 심 사 일 : 2025. 12. 2.(화) ~ 12. 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교육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68,225,293	254,505,258	13,720,035	5.4
복지정책과	34,994,354	33,044,671	1,949,683	5.9
통합돌봄과	27,815,706	23,459,965	4,355,741	18.6
노인장애인과	106,735,087	100,353,631	6,381,456	6.4
가족정책과	97,186,373	96,186,563	999,810	1.0
교육청소년과	1,493,773	1,460,428	33,345	2.3

▸ 세입예산은 2,682억 2,52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45억 525만 8천원 보다 5.4%가 증가한 137억 2,00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305,352,395	290,124,850	15,227,545	5.2
복지정책과	39,630,091	37,421,295	2,208,796	5.9
통합돌봄과	31,559,628	26,804,913	4,754,715	17.7
노인장애인과	118,204,170	111,226,417	6,977,753	6.3
가족정책과	110,972,847	109,831,681	1,141,166	1.0
교육청소년과	4,985,659	4,840,544	145,115	3.0

▸ 세출예산은 3,053억 5,23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1억 2,485만원 보다 5.2%가 증가한 152억 2,75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994,354	33,044,671	1,949,683	5.9
보 조 금	34,994,354	33,044,671	1,949,683	5.9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630,091	37,421,295	2,208,796	5.9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591,670	1,593,191	△1,521	△0.1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398,136	2,248,479	149,657	6.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1,000	1,000	0	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35,393,613	33,282,530	2,111,083	6.3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66,525	93,619	△27,094	△28.9
행정운영경비	179,147	202,476	△23,329	△11.5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89)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31,099,218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27,64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567,492천원

2) 세출예산(p.393~p.406)

❍ 주요사업
	-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신규】	:	25,000천원
	-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1,293,994천원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45,000천원
	-	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	:	37,500천원
	-	보훈대상자 보상금(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1,946,200천원
	-	현충시설(충혼비) 이전 공사 【신규】	:	120,000천원
	-	자활근로사업비	:	2,976,901천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	858,672천원
	-	자활사례관리사 배치(1명)	:	32,520천원
	-	생계급여	:	20,386,157천원
	-	임차급여	:	9,450,995천원
	-	수선유지급여	:	281,000천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237,148천원
	-	해산·장제급여	:	113,301천원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안치료, 납골당 사용료, 봉안용기 구입비	:	10,67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25,000천원(308-13 / p.394)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획 수립을 위한 위탁사업비 2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위탁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 : 37,500천원(301-02 / p.396)

-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37,5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120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현충시설(충혼비) 이전 공사 : 120,000천원(401-01 / p.398)

-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은 “농소 6.25 순국전몰군경 충혼비” 이전을 위하여 올해 2025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서 설계용역비 20,000천원을 확보하였음.

2026년 당초예산에 이전 공사비 12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통합돌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815,706	23,459,965	4,355,741	18.6
보 조 금	26,536,056	22,342,670	4,193,386	18.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79,650	1,117,295	162,355	14.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559,628	26,804,913	4,754,715	17.7
희망복지지원 운영	1,800,067	1,654,440	145,627	8.8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1,370,250	1,240,250	130,000	10.5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821,626	1,628,951	192,675	11.8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2,175,248	1,933,943	241,305	12.5
아동복지사업	24,277,991	20,347,329	3,930,662	19.3
행정운영경비	114,446	0	114,446	순증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11~p.413)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16,390,396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837,34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6,308,320천원

❍ 주요사업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신규】	:	74,040천원
	-	고독사 위험군 지원	:	45,000천원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1,045,749천원
	-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	91,549천원
	-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340,183천원
	-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	69,000천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300,000천원
	-	울산형 긴급복지(129)	:	68,750천원
	-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일상 돌봄 서비스) 민간위탁금	:	565,575천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	1,916,895천원
	-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	48,000천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방학중 중식)	:	1,120,500천원
	-	아동수당	:	19,156,745천원
	-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	82,900천원

2) 세출예산(p.417~p.437)

□ 검토의견

【세출】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 74,040천원(101-04 / p.417)

- 현재 우리 구는 통합사례관리사 3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6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 74,040천원의 편성하였는데, 신규채용 필요성과 주요업무, 근무장소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고독사 위험군 지원 : 45,000천원(301-01 / p.420)

-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위한 예산 4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0,000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동수당 : 19,156,745천원(301-01 / p.432)

- 아동수당 19,156,74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747,96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6,735,087	100,353,631	6,381,456	6.4
세외수입	180,093	150,000	30,093	20.1
보 조 금	106,339,644	100,203,631	6,136,013	6.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15,350	0	215,350	순증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8,204,170	111,226,417	6,977,753	6.3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0,528,779	75,563,970	4,964,809	6.6
장애인복지증진	37,584,679	35,529,150	2,055,529	5.8
행정운영경비	90,712	133,297	△42,585	-31.9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43~p.446)

❍ 세외수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18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71,032,624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2,5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5,307,020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	50,000천원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폐지 전입금	:	165,350천원

❍ 주요사업
	-	노인단체 운영 지원	:	174,921천원
	-	경로의 달 행사 지원	:	77,000천원
	-	저소득 노인세대 냉·난방비	:	67,200천원
	-	재가노인 식사 배달	:	139,200천원
	-	기초연금	:	64,689,309천원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	10,228,550천원
	-	시니어클럽 운영비	:	288,436천원
	-	경로당 개보수	:	135,000천원
	-	달곡경로당 원두막(팔각정) 설치【참여예산】	:	16,000천원
	-	시장2리경로당 신축 공사 설계비【신규】	:	100,000천원
	-	경로당 지킴이사업	:	60,000천원
	-	경로당시설 운영	:	642,523천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98,930천원
	-	노인복지관 운영	:	1,782,122천원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신규】	:	50,000천원
	-	경로식당 운영	:	397,300천원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신규】	:	138,000천원
	-	장애수당(기초)	:	441,584천원
	-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	336,820천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1,172,912천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	:	348,500천원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신규】	:	7,600천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신규】	:	65,000천원
	-	북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	54,501천원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	1,081,900천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	217,784천원

2) 세출예산(p.449~p.472)

□ 검토의견

【세출】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50,000천원(402-03 / p.457)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예산 5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 138,000천원(301-02 / p.458)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 138,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6,378	354,262	42,116	11.8%
보 조 금	394,422	347,822	46,600	1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56	6,440	△4,484	△69.6%

▸ 세입예산은 3억 9,63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426만 2천원 보다 11.8%가 증가한 4,21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96,378	354,262	42,116	11.8%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96,378	354,262	42,116	11.8%

▸ 세출예산은 3억 9,63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426만 2천원 보다 11.8%가 증가한 4,21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901~p.902)

❍ 국․시비보조금(의료급여사업)	:	394,422천원
❍ 순세계잉여금	:	1,956천원

2) 세출예산(p.905~p.907)

❍ 주요사업
	-	건강생활유지비	:	59,919천원
	-	본인부담보상금(1, 2종)	:	41,840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79,476천원
	-	요양비	:	152,406천원
	-	재가의료급여	:	51,875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신규수급자 교육비 : 2,000천원(201-01 / p.906)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각 사업비 편성에 있어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예산 변동이 미미함.

- 906p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위한 교육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2.(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1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18.(화)

❍ 심 사 일 : 12. 2.(화) ~ 12. 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복지건설위원회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4개
사회복지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
합 계	5,714,448	926,452	7,500	52,450	4,457,158	97,888	173,000	5,714,448	894,683	50,000	4,576,415	165,350	28,000
사회복지기 금	985,809	0	0	52,450	913,599	16,760	3,000	985,809	18,400	50,000	752,059	165,350	0
재난관리기 금	3,396,287	926,452	0	0	2,411,715	58,120	0	3,396,287	698,000	0	2,698,287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906,581	0	0	0	790,873	15,708	100,000	906,581	136,925	0	769,656	0	0
식품진흥기 금	425,771	0	7,500	0	340,971	7,300	70,000	425,771	41,358	0	356,413	0	28,000

❍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개 기금으로

57억 1,444만 8천원으로 조성되었음.

○ 수입내역은 전입금 9억 2,645만 2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5,245만원, 예치금 회수액 44억 5,715만 8천원,

이자수입 9,788만 8천원, 기타수입이 1억 7,300만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9,468만 3천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45억 7,641만 5천원, 전출금 1억 6,535만원, 기타지출 2,800만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4,457,158	1,257,290	1,138,033	4,576,415	119,257
사회복지기금	913,599	72,210	233,750	752,059	△161,540
재난관리기금	2,411,715	984,572	698,000	2,698,287	286,572
옥외광고발전기금	790,873	115,708	136,925	769,656	△21,217
식품진흥기금	340,971	84,800	69,358	356,413	15,442

○ 기금조성 규모는

-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5,715만 8천원으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2억 5,729만원, 지출이 11억 3,803만 3천원으로

1억 1,925만 7천원이 증가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7,641만 5천원으로 예상됨.

기금별 검토

【 사회복지기금 】                   -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자활지원사업 추진

❍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 재원조성 : 융자회수금, 수익금,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913,599	72,210	233,750	△161,540	752,059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85,809	980,375	5,434	0.6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52,450	65,680	△13,230	△20.1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913,599	885,087	28,512	3.2
이자수입	16,760	28,108	△11,348	△40.4
기타수입	3,000	1,500	1,500	10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9억 8,037만 5천원보다 0.6% 543만 4천원   증액된 9억 8,580만 9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융자금 회수이자 : 19,210천원

- 내일키움통장수익금 등 : 3,000천원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 20,000천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 30,000천원

- 예치금회수(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 913,599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85,809	980,375	5,434	0.6
비융자성사업비	18,400	26,000	△7,600	△29.2
융자성사업비	50,000	70,000	△20,000	△28.6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52,059	884,375	△132,316	△15.0
전출금	165,350	0	165,350	10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9억 8,037만 5천원보다 0.6% 543만 4천원   증액된 9억 8,580만 9천원임.

❍ 주요내역

-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 8,000천원

․ 자활참여자 심리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명절 지원사업 : 10,000천원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자금 지원 : 20,000천원

- 예치금(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 600,244천원

-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 생활안전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 400천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 30,000천원

- 예치금(생활안정자금 적립금) : 151,815천원

- 기타회계전출금

․노인복지계정 기금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 165,350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융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72~73)은 정기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그 외수입등 세외수입이 22,210천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치금회수금이 963,599천원으로 총 985,809천원임.

- 지출계획(p.74~76)은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38,000천원, 기초생활보장 적립금 600,244천원,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0,400천원,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51,815천원, 노인복지자금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65,350천원으로 총 985,809천원임.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자금 지원”(p74)과 관련「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면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50,000천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025년까지 매년 4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는 그 절반인 20,000천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