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368,021,110	819,762,670	0	548,258,440	59.9%
세외수입	1,257,469,110	709,210,670		548,258,440
지방교부세	5,000,000	5,000,000		0
보 조 금	105,552,000	105,552,000		0

○ 징수결정액 13억 6,802만 1,110원 중 8억 1,976만 2,670원을 수납하고, 5억 4,825만 8,4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736,277,000	714,851,980		21,425,020	97.1%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88,159,000	184,398,880		3,760,120
지적행정관리	347,901,000	332,543,620		15,357,380
행정운영경비	199,737,000	197,430,370		2,306,630
재무활동	480,000	479,110		890

○ 예산현액 7억 3,627만 7천원 중 7억 1,485만 1,980원을 지출하고, 2,142만 5,0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87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예산액의 464%인 2억 3,218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9%인 1억 1,404만 6천원이 체납되었고,

과태료(223-03) 4,498만 5천원, 지난연도수입(225-01) 3억 8,805만 5천원이 각각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41 (개발부담금관리)

- 개발부담금관리 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845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