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02호) ○ 주민생활지원국 검토보고서 -------------------------------------- ○ 도시경제국 검토보고서 -----------------------------------------	2면 12면

의안 번호	102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주민생활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103,891	6,285,480	△-181,589	△2.9
조정교부금	500,000	500,000
국고보조금	3,779,539	3,940,638	△-161,099	△4.1
시도비보조	1,758,636	1,779,126	△-20,490	△1.1
세외수입	65,716	65,716	-	-

○ 세입예산은 6,10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285백만원 보다

2.9%가 감소한 181백만원을 감액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은

- 기초생활보장급여(국․시비보조금)------------------------- 136,247천원

- 자활사업 추진비(국․시비보조금) --------------------------- 48,165천원

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073,618	7,279,206	△-205,588	△2.8
복지연계	1,746,763	1,747,450	△-687	△0.04
생활보장	4,254,280	4,405,664	△-151,384	△3.4
자활관리	988,472	1,041,989	△-53,517	△5.1
제지출금	84,103	84,103

○ 세출예산은 7,07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279백만원보다

2.8%가 감소한 205백만원 감액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 명촌문화센터 독서실 도서구입------------------------------  40,000천원

- 월동난방비------------------------------------------------------------- 21,538천원

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 진장․명촌 문화센터 건립비--------------------------------- 146,00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172,922천원

이 각각 감액되었음

□ 검토의견

○ P89(명촌문화센터 민원출장소: 10,016천원)

- 효문동 주민센터 업무를 위해 진장․명촌 문화센터 1층에 민원 출   장소를 개설하고자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민원출장소 집기는 동주민센터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구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향후 출장소 집기는 효문동 주민센터 자산이고 나머지는 진장․명촌    문화센터 자산이 될 텐데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서비스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0,548,062	20,077,072	470,990	2.3
조정교부금	330,000	330,000	-	-
국고보조금	6,196,697	5,923,753	272,944	4.5
시도비보조	14,016,365	13,818,319	198,046	5.2
세외수입	5,000	5,000	-	-

○ 세입예산은 20,54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077백만원 보다

2.3%가 중가한 471백만원을 증액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은

- 여성가족 보육사업(국․시비)------------------------- 554,228천원

이 증액되었으며,

- 복지여성국 아동복지사업(시비)------------------------- 6,970천원

- 복지여성국 보육사업(국․시비)---------------------- 388,000천원

이 각각 감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275,167	24,927,010	348,157	1.4
노인복지	7,188,401	7,201,643	△-13,242	△0.2
장애인복지	6,284,900	6,291,858	△-6,958	△0.1
여성아동	9,115,441	8,747,084	368,357	4.2
제지출금	2,686,425	2,686,425

○ 세출예산은 25,27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4,927백만원보다

1.4%가 증가한 348백만원 증액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90,000천원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18,224천원

- 영아기본 보조금----------------------------------------------- 125,066천원

- 보육료 지원 ---------------------------------------------------- 318,580천원

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120,000천원

- 노인수발시설 운영비----------------------------------------- 270,000천원

이 각각 감액되었음

□ 검토의견

○ P108~109(요양 시설 운영비)

-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를 당초예산에는 452백         만원을 편성하여 운영비를 집행하였는데

- 결산추경에 당초예산액의 86%에 달하는 390백만원을 추가 편        성한 사유와 년 내 집행이 가능한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시비 보조사업인 실비요양시설 운영비는 238백만원을

편성하여 118백만원을 집행하고 절반이 넘는 120백만원을 삭감

조치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27,571	5,335,270	92,301	1.7
경상적세외수입	471,960	479,659	△-7,699	△1.6
임시적세외수입	809,700	809,700
조정교부금	1,050,000	950,000	100,000	10.5
지방교부세	700,000	700,000
보 조 금	2,395,911	2,395,911

○ 세입예산은 5,42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335백만원 보다

1.7%가 증가한 92백만원을 증액 편성됨.

주요 증․감  역은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신용카드분------------------- 52,000천원

- 체육시설 조명설치(특별교부금)---------------------------100,000천원

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증지수입--------------------  52,000천원

이 감액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726,759	9,618,381	108,378	1.1
문화관광	2,729,282	2,756,032	△-26,750	△0.9
문화예술회관	708,044	709,799	△-1,755	△0.2
체육지원	5,071,857	4,931,857	140,000	2.8
도서관운영	1,005,408	1,007,711	△-2,303	△0.2
청소년복지	195,294	195,294
관광관리	12,186	13,000	△-814	△6.2
제지출금	4,688	4,688

○ 세출예산은 9,72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618백만원보다

1.1%가 증가한 109백만원 증액되었음.

주요 증․ 감 내역은

- 직원근무복(방한복) 구입-------------------------------------- 3,250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 기본조사설계비--------------------------40,000천원

- 체육시설 조명설치공사---------------------------------------100,000천원

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 공공요금 및 제세---------------------------------------------- 28,000천원

이 감액되었음

□ 검토의견

○ P127(시설비: 100,000천원)

- 체육조명시설 설치공사에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특별교부   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예산을 결산추경에 확보하게 되어서 년 말까지 계약 체결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지

- 조명공사는 겨울하고는 큰 문제는 없어 시행이 가능 할 것으로 생   각은 되는데 혹시나 년 말이고 겨울공사라는 명분으로 명시 이월   하여 다음년도에 시행할 계획은 아닌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미화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48,447	1,031,687	16,760	1.6
세외수입	949,797	949,797	-	-
시도비보조	98,650	81,890	16,760	20.4

○ 세입예산은 1,04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32백만원 보다

1.6%가 증가한 16백만원을 증액 편성됨.

주요 증․감 내역은

- 환경자원관리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 -----------------  15,000천원

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684,813	4,979,443	△-294,630	△5.9
환 경 미 화	2,773,365	2,920,908	△-147,543	△5.1
재 활 용 관 리	207,465	214,927	△-7,462	△3.4
음식물처리	1,702,994	1,842,619	△-139,625	△7.5
제 지 출 금	989	989

○ 세출예산은 4,68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979백만원보다

5.9%가 감소한 294백만원 감액되었음.

주요 증․ 감 내역은

-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110,029천원

-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5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108,675천원

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P138(가로변 휴지통 구입 : 4,000천원)

-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지만 가로변에 휴지통 10개소를    설치하고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고부터 주민들이 공원, 도로변 등 휴지통이   있는 곳에는 일반 가정용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 어떤 곳   에는 쓰레기통을 철거 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휴지통을 설치하는   사유와 설치지역은 어느 곳인지 설명이 요구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133,308천원으로 기정예산 132,808천원보다 5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133,308천원으로 기정예산 132,808천원보다 5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예산편성에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의안 번호	102

200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도시녹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48,077	4,244,488	103,589	2.4
경상적세외수입	89,093	89,093
임시적세외수입	131,414	89,707	41,707	46.4
조정교부금	60,000	0	60,000
국고보조금	3,510,163	3,508,281	1,882	0.05
시도비보조	557,407	557,407

○ 세입예산은 4,34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244백만원보다

2.4%가 증가한 10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부당청구 회수금 -------- 41,707천원

- 명촌공원 설치비등 -------------------------------------------- 6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801,545	6,745,562	55,983	0.8
공원녹지관리	993,917	934,336	59,581	6.3
도 시 계 획	3,101,186	3,104,784	△3,598	△0.1
산 림 관 리	2,610,914	2,610,914
제 지 출 금	95,528	95,528

○ 세출예산은 6,80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745백만원 보다

0.8%가 증가한 5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명촌공원 설치비등 ------------------------------------------ 60,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운영비 ----------------------------------------------------- 4,88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입】

○ P149(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부당청구 회수금 : 41,707천원)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부당청구 회수금 41,707천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회수를 하였는데

- 회수업체와 부당 조치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제교통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3,550	402,090	21,460	5.3
경상적세외수입	36,800	36,800
임시적세외수입	255,230	233,770	21,460	9.1
보조금	131,520	131,520

○ 세입예산은 42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02백만원보다

5.3%가 증가한 2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 20,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78,267	623,740	△45,473	△7.2
지역경제관리	104,018	98,054	5,964	6.1
기업지원관리	157,621	157,621
국제교류	1,536	42,950	△41,414	△96.4
교통관리	307,956	317,979	△10,023	△3.1
제지출금	7,136	7,136

○ 세출예산은 57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24백만원 보다

7.2%가 감소한 4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직원근무복(방한복) 구입비 ---------------------------------- 6,25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국제교류 도시 방문단 여비-------------------------------- 21,00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입】

○ P 163(과징금 수입 : 20,000천원)

-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0천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 총 단속실적과 과징금 부과 금액 및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  또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건  설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10,868	1,172,124	38,744	3.3
경상적세외수입	425,601	404,595	21,006	5.2
임시적세외수입	102,148	102,148
보조금	683,119	665,381	17,738	2.6

○ 세입예산은 1,21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72백만원보다

3.3%가 증가한 3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 구거사용료 --------------------------------------------------------- 22,941천원

- 자전거전용도로 정비(분권교부세) -------------------------- 17,738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23,751	3,445,806	△22,055	△0.6
하 수 관 리	102,250	102,250	-	-
하 천 관 리	362,058	381,926	△19,868	△5.2
건 설 행 정	1,030,360	1,034,645	△4,285	△0.4
도 로 건 설	1,805,492	1,803,394	2,098	0.1
제 지 출 금	123,591	123,591		-

○ 세출예산은 3,42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46백만원보다

0.6%가 감소한 2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동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 17,738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재설용 자재구입비 ------------------------------------------- 15,00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180(명촌배수장 관련 : 16,908천원)

- 명촌 배수장은 현재 종합건설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관리권을 인수하고자 당초예산에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편

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인수를 하지 않고 명촌 배수장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82(재설용자재구입비: 15,000천원)

- 재설용 자재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는 전액 삭감조치 하였는데 비록 금년도에는 눈이 오지 않아서 사용은 아니 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 3년 전에 많은 눈이 와서 염화칼슘 등이 품귀현상이 일어나

재료를 구입하지 못하여 교통이 마비된 일도 있었는데

- 어느 정도 비축을 위하여 구입하여 두면 아니 되는지요 아니면

현재 비축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주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5,229	210,338	34,891	16.5
건축행정	215,317	179,626	35,691	19.8
도시미관	29,912	30,712	△-800	△2.6

○ 세출예산은 24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0백만원 보다

16.5%가 증가한 3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인터넷 건축행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 39,08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5,819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187(인터넷 건축행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 39,080천원)

- 인터넷 건축행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현재 사용기기가 있는지 아니면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 P188(민간자본보조 : 5,819천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80,000천원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여 배정한 것으로 아는데 삭감한 금액은 수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 있는 모양인데 미 수령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 됩니다

생명산업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40,919	2,813,463	427,456	15.1
세외수입	705,737	136,861	568,876	415.6
보조금	2,535,182	2,676,602	△141,420	△5.2

○ 세입예산은 3,24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13백만원보다

15.1%가 증가한 42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징수교부금) -------------- 240,000천원

- 진장유통단지 배수장 유지관리비 ---------------------------- 300,0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쌀소득보전직불제(국고보조금) ----------------------------- 126,317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057,276	4,211,654	△154,378	△3.6
농 정 관 리	2,104,223	2,255,128	△150,905	△6.6
수 산 행 정	701,725	702,565	△840	△0.1
축 산 행 정	325,423	327,566	△2,143	△0.6
유 통 관 리	805,721	806,211	△490	△0.1
제 지 출 금	120,184	120,184		-

○ 세출예산은 4,05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212백만원 보다

3.6%가 감소한 15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직원근무복(방한복) 구입비 ------------------------------------- 4,000천원

-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 ----------------------------------- 2,25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쌀소득 보전 직불제 --------------------------------------------- 126,317천원

- 친환경농업 직불제 ------------------------------------------------ 18,262천원

- 한수해 대책 및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비 ------------ 9,486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203(수산조정위원회 개최 위원수당 : △840천원)

-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당초예산에 연 1회에 한하여 개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 매년 예산만 편성하고 실적은 없는 것 같은 데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한 임무가 무엇이며 금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6,100	676,952	△160,852	△23.7
재 해 대 책	64,744	166,424	△101,680	△61.1
민방위관리	315,940	374,612	△58,672	△15.6
재 난 관 리	134,891	135,391	△500	△0.3
제 지 출 금	525	525		-

○ 세출예산은 51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77백만원 보다

23.7%가 감소한 16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직원근무복(방한복) 구입비 ---------------------------------- 2,50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재해예방 및 소규모 피해응급 복구비 ------------------- 100,000천원

-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54,672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

○ P214(공익근무요원 보상금 : △54,672천원)

- 공익근무요원 배정은 구청에서 요구한 인원을 병무청에서 확정지어 배정계획에 의해 통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면 당초예산에 215백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예산에서 4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번 제3회 추경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한 금액보다 많은

55백만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 인지 연간 공익근무요원 배정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 차 장 특별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842,836	802,720	40,116	4.9
세외수입	817,836	777,720	40,116	5.1
보조금	25,000	25,000		-

○ 세입예산은 84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03백만원보다 4.9%가

증가한 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금 -------------------------------   43,566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 3,450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 정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42,836	802,720	40,116	4.9
교통행정관리	429,618	515,818	△-86,200	△16.7
제지출금	4,400	4,400		-
예 비 비	408,818	282,502	126,316	44.7

○ 세출예산은 84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03백만원 보다

4.9%가 증가한 4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 예비비 -------------------------------------------------------------- 126,316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불법주정차단속 비 전임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 21,435천원

- 교통시설물관리(2명) 및 주정차단속요원(3명) 인건비 ---- 17,784천원

-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 32,504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P258(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 △11,948천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19,728천원을

편성하여 절반이하의 7,779천원 집행하고 11,948천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 물론 주정차위반 차량이 예년에 비하여 위반건수가 절반이하로 떨어졌으면 좋은 현상인데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