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6.(금)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2. 6.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건설도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6,503,910,385	2,658,891,020	93,184,000	3,751,835,365
건설방재과	1,203,692,285	1,096,289,450		107,402,835	91.1%
도시녹지과	183,690,320	156,835,870		26,854,450	85.4%
교통행정과	3,798,075,060	370,004,410	93,184,000	3,334,886,650	9.7%
건축주택과	521,134,770	244,754,020		276,380,750	47%
농수산과	797,317,950	791,007,270		6,310,680	99.2%

○ 징수결정액 65억391만385원 중 26억5,889만1,020원을 징수하고, 9,318만4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7억5,183만5,365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32,438,519,340	25,309,408,210	5,848,735,090	1,280,376,040	78%
건설방재과	15,251,279,340	9,441,181,090	4,980,743,780	829,354,470	62%
도시녹지과	6,522,409,610	6,117,924,180	280,701,530	123,783,900	93.8%
교통행정과	2,460,084,000	1,932,772,540	500,000,000	27,311,460	78.6%
건축주택과	591,157,390	500,142,440	87,289,780	3,725,170	84.6%
농수산과	7,613,589,000	7,317,387,960	0	296,201,040	96.1%

○ 예산현액 324억3,851만9,340원 중 253억940만8,210원을 지출하고, 58억4,873만5,090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8,037만6,0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5,641	25,641
농수산과	구제역 긴급 방역	201-01 사무관리비	82,543	7,497		구제역 긴급 방역에 따른 예산 전용 (방재단운영)
		301-12 기타보상금	36,000		7,497
		201-01 사무관리비	75,046	10,330		구제역 긴급 방역에 따른 예산 전용 (소독기,냉장고 등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8,200		10,330
		201-02 공공운영비	24,562	2,386		구제역 긴급 방역에 따른 예산 전용 (백신접종 지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3,042		2,386
		201-02 공공운영비	22,176	5,428		구제역 긴급 방역에 따른 예산 전용 (소독기,냉장고 등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530		5,428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재단 운영 및 백신접종지원 등 구제역 긴급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642,751	4,642,751
도시녹지과	도시건설 업무지원 활성화 외	176,583	138,232		2011. 8. 5. 조직개편
건설방재과		30,844		138,232
도시녹지과	인력운영비 외	188,831	2,954
사회복지과		105,344		2,954
시설재난관리과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외	1,305,637	1,305,637
회 계 과				1,305,637
시설재난관리과	운동장시설 유지 관리 외	2,733,092	2,613,325
문화체육과		175,424		2,613,325
시설재난관리과	재난 안전관리 외	572,236	424,028
건설방재과		178,693		424,028
시설재난관리과	인력운영비 외	158,575	158,575
주민참여과				158,575

○ 2011. 8. 5.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 고
국․공유재산 관리	7,043	7,043	7,043	0	0	‘11.06.03.
재해응급복구	15,030	15,030	15,030	0	0	‘11.03.22.
구제역 긴급방역	195,622	164,933	164,933	0	30,689	‘11.01.27.

○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및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 집행한 내역임.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7		12,017,596	6,097,641	5,729,251	5,848,735	439,610
계속비	2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227,319	281,019	281,019	946,300	0
사고	1	양정동 소3-28호선 소방도로 개설	1,000,000	718,431	656,166	62,265	281,569
명시	2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 개설	802,000	633,703	475,644	227,171	99,185
계속비	1	염포초교 일원(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800,000	19,707	0	800,000	0
계속비	1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	500,000	18,302	11,031	488,969	0
계속비	1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1,100,000	943,961	943,961	156,039	0
명시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680,000	1,579,989	1,579,989	100,000	11
계속비	1	양정동 409-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500,000		0	500,000	0
계속비	1	농소2동(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	1,200,000	19,659	0	1,200,000	0
명시	1	호계천 목재데크 설치	500,000		0	500,000	0
명시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12,568	725,623	725,623	169,273	17,672
사고	1	공원녹지정비	569,810	519,113	417,684	101,429	-
명시	1	”				10,000	40,697
명시	1	화동마을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1,127,000	626,524	626,524	500,000	476
계속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98,899	11,610	11,610	87,289	0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17건으로 총 120억1,759만6천원 중 57억2,925만1천원을 지출하고, 58억4,873만5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4억3,96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437,090	2,390,426	1,499,329	891,097	15,860	875,237
기반시설특별회계	336,121	339,559	339,559	0	0	0
주차장특별회계	1,100,969	2,050,867	1,159,770	891,097	15,860	875,237

○ 징수결정액은 23억9,042만6천원 중 14억9,932만9천원을 수납하고, 1,586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억7,523만7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437,090	1,437,090	683,716	683,716	0	753,374
기반시설특별회계	336,121	336,121	0	0	0	336,121
주차장특별회계	1,100,969	1,100,969	683,716	683,716	0	417,253

○ 예산현액 14억3,709만원 중 6억8,371만6천원을 지출하고, 7억5,337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647,022	222,694	869,716	161,763	707,953
재난관리기금	493,788	151,341	645,129	134,296	510,833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정비기금	153,234	71,353	224,587	27,467	197,120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5억1,083만3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1억9,712만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건설방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1,203,692,285	1,096,289,450	0	107,402,835	91.1%
경상적세외수입	857,998,895	835,679,990		22,318,905
임시적세외수입	345,693,390	260,609,460		85,083,930

○ 징수결정액 12억369만2,285원 중 10억9,628만9,450원을 징수하고, 1억740만2,835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5,251,279,340	9,441,181,090	4,980,743,780	829,354,470	62%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293,865,000	277,040,900		16,824,100
재무활동	104,790,000	104,789,250		750
하수도 정비	354,053,000	353,101,200		951,80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0,972,436,010	6,136,140,410	4,034,443,990	801,851,610
재무활동	136,000	135,100		900
하천정비	2,074,572,330	1,122,763,840	946,299,790	5,508,700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1,236,167,000	1,232,747,520		3,419,480
행정운영경비	215,260,000	214,462,870		797,130

○ 예산현액 152억5,127만9,340원 중 94억4,118만1,090원을 지출하고, 49억8,074만3,78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2,935만4,4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결정일자	비 고
국․공유재산 관리	7,043	7,043	7,043	0	0	‘11.06.03.
재해응급복구	15,030	15,030	15,030	0	0	‘11.03.22.

○ 도로 무단점용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금으로 704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 2011. 2월 대설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1,503만원을 지출하였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2		9,309,319	4,214,771	3,947,810	4,980,744	380,765
계속비	2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227,319	281,019	281,019	946,300
사고	1	양정동 소3-28호선 소방도로 개설	1,000,000	718,431	656,166	62,265	281,569
명시	2	염포동 소3-4호선 소방도로 개설	802,000	633,703	475,644	227,171	99,185
계속비	1	염포초교 일원(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800,000	19,707	0	800,000
계속비	1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	500,000	18,302	11,031	488,969
계속비	1	농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1,100,000	943,961	943,961	156,039
명시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680,000	1,579,989	1,579,989	100,000	11
계속비	1	양정동 409-1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500,000	0	0	500,000
계속비	1	농소2동(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	1,200,000	19,659	0	1,200,000
명시	1	호계천 목재데크 설치	500,000	0	0	500,000

○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12건으로 총 93억931만9천원 중 39억4,781만원을 지출하고, 49억8,074만4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3억8,076만5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재난관리기금	493,788	151,341	645,129	134,296	510,833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4억4,707만2천원, 보통예금 6,376만1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32 (천곡사거리 주변 선형개량공사 관련)

- 천곡사거리 주변 선형개량공사의 시설비 과목으로 3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3억2,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전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36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집행잔액 관련)

-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의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558만6천원을 편성하여 269만원을 집행하고 289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편성된 예산액의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