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09월03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4호) 4.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 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구정 질문의 건 -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 관련(이홍걸의원) -------------------- - 농소2·3동 주민센터의 주차난 해소 관련(이수선의원) ----------------	2면 2면 2면 4면 4면 6면

(10시09분 개의)

(제142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142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강진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 건,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 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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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3일부터 9월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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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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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승찬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승찬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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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석 부구청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지방재정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정부의 감세정책, 복지예산 부담 증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체납세 정리 등 지방세수 확충과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일자리사업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고,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25억 원 대비 73억 원이 늘어난 2,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146억 원으로 기정액 2,074억 원 대비 72억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53억 원으로 기정액 52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7억 원, 세외수입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자체세입은 총 1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특별교부금 25억 원, 부동산 교부세 9억 원, 국·시비 보조금 20억 원 등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분야 18억 원, 사회복지 분야 1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상안테니스장 부지보상비 16억 원, 호계구획정리지구 경로당 신축 2억 원, 상안～새터마을 간 도로확장 공사 10억 원, 매곡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4억 원,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비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3억 원, 자전거길 조성공사 7억 원, 강동사랑길 조성공사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기타특별회계에 총 1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은 세부사업 내 조정을 통해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 1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 심의 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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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4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수선의원, 강진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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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정 질문의 건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걸의원과 이수선 부의장이 구정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정 질문 순서는 이홍걸의원, 이수선 부의장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걸의원의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 관련 -

○이홍걸의원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봉2지구 내에 조성된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홍수피해 저감시설로 사용되도록 조성된 게 저류지입니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 설계, 시공 그리고 재해 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주택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시행한 화봉2지구 택지조성사업 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따라 화봉동 1471～5번지 일원에 높이 4m, 면적 2,810㎡ 규모의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저류지를 조성, 2012년8월경 우리 구에 인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저류지 고유의 기능은 살리면서, 기 조성된 저류지 시설을 활용한 편익시설물을 시공,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봉2지구 내 4m 높이의 제방으로 둘러 쌓여있는 약 600여평(제방 면적을 제외한 저류지 바닥면적)의 빗물저장소 본래의 기능은 살리고, 저류지 바닥표면에서 철골구조 등의 공법을 사용하여 지상층을 건축, 문화센터 등과 같은 주민편익시설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기 등의 유충지로 전략되어 현재 이용도 되지 않은 채 체육시설(족구장) 1점만이 덩그러니 조성되어 있는 약 600여평의 저류지 바닥은 우수기 시 홍수 사태가 발생하여 저류지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되어지는 시점 외에는 본 시설물을 상시 찾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류지와 근접한 가온공원과 함께 주민들의 평안한 휴식터 내지 쉼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저류지가 위치한 송정동은 말로만 북구의 중심 동이니, 살기 좋은 동이니 하지만 실상은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공공시설물이 주민센터 외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실정이고, 가끔 이념의 중심 장으로 돼 가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어떤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개발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또한 행정의 당면한 숙제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홍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봉2지구 내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봉2지구 내 설치된 우수유출 저감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상 유수지로 결정되어 있으며, 저류지와 용어는 다르지만 큰 기능상 차이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봉2지구 내 유수지는 택지조성사업 시「자연재해대책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람근린공원 내 설치된 홍수피해 저감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에 이홍걸 의원님께서 유수지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여건을 조성하자는데 대하여 저 또한 구민의 한사람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수지 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용객의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제3호 규정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므로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이 된 본 유수지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유수지 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차장만을 설치할 경우 1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주차장) 등이 선행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로써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수지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도시텃밭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저류시설은 이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양질의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이홍걸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선 부의장의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소2·3동 주민센터의 주차난 해소 관련 -

○이수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1997년7월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인구 10만 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당시 구 재정도 200억 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16년이 지난 올해는 2,100여억 원으로 무려 열배나 성장하였습니다.

인구 또한 개청 당시 10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19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소2동과 농소3동이 있습니다.

농소2동은 인구가 3만2,000여 명입니다.

농소3동 또한 인구가 무려 4만1,700명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무거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농소2동과 농소3동 주민센터는 주차장 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소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소2동 주민센터는 냉천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부지 789㎡(238.6평)를 무상 기부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017.6㎡(307.8평) 규모로 2001년5월24일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공시설인 동 주민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여 주신 냉천마을 주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냉천마을 주민들은 수억 원이나 하는 마을의 공동 자산인 마을회관 부지를 기부하여 주민센터가 지어지고 원활하게 사용되길 희망했습니다만,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기부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는 인접한 신천동 203-5번지, 203-6번지, 203-7번지 총 3필지 1,974㎡(597평)를 수년 전부터 임차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임차료로 무려 1억6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임차료 금액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계속 이렇게 임차를 할 것인지?

둘째, 지주가 임대를 거부하거나 건축물을 지었을 때 만성적인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셋째, 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소3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 또한 2001년도 상안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박재환씨로부터 상안동 380-8번지 1,114㎡(340평)를 무상으로 기부 받아 지상2층 연면적 1,111㎡(336평) 규모로 2002년11월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대수는 7대입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 부지를 흔쾌히 기부하여 주신 박재환씨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소3동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인구가 두 번째로 가는 인구 4만1,000명이 넘는 큰 동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대수 7대로써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는 농소3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토지 지주 및 울산광역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농소3동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농소2동과 농소3동의 주민센터는 모두가 기부로 인해 부지를 확보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부지나 주차장 부지 매입에 구청의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구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여, 농소2동과 농소3동 주민센터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농소2동과 농소3동 주민센터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며 구정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수선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소2동과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농소2·3동 주민센터 부지를 제공하여 주신 냉천마을 주민들과 박재환님께 19만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농소2동과 농소3동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자치기능이 강화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한 행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 수의 증가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주차 공간 부족이 이를 저해하지는 않을까 심히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먼저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소2동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추이와 이용 주민 수에 비하면 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임대 중인 신천동 203-5번지 외 2필지, 1,974㎡(약 597평)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와 상당부분 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매입비는 약 1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지가 확보되면 농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프로그램 증가로 인한 부족한 청사의 증축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입니다.

농소3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상안동 380-8번지 주변 지역은 상업지역 주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2000년3월4일 울산광역시에서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현 부지만 완충녹지 지역에서 해제되어 동 주민센터가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완충녹지 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점용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도 점용 가능한 시설이긴 하지만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등과 같은 토지에 한정돼 있어 주변지역의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인 현 상황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역대 구청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의 쌍용아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간시간대에는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협의하였으나 그마저도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면서도 관련법에 저촉되어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 주민센터 바로 인근에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질의하신 이수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곡문화센터가 올해 초 개관한 이후에 행정수요와 주민프로그램이 많이 분산되어 전보다는 주민편의가 한결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소3동 주민센터의 주차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같은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를 가지고 다각도로 접근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이수선 부의장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적으로 질문 있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으로부터 추가 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먼저 농소2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농소2동 주차난을 해결 하신다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일시적으로 시간대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에, 안 그래도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공공의 용도로 쓴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

(○구청장 윤종오 좌석에서 - 의원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정말 행정에서 공공용지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부지, 적합하지 않은 부지, 협소한 부지에 계속적으로 농소3동, 그것도 인구가 울산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4만 명이 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농소3동 주민센터 부지를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구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송정동 주민센터도 이전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강동동 또한 기존 용량에서 부족해서 동 주민센터를 또 적합한 자리에 옮겨서 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지역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명촌동 주민센터 또한 기존 부지를 놔놓고 다른 부지에 동 주민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농소3동 주민들의 인구에 비해서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농소3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 또한 농소2·3동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민원이 있었고, 고민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 답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농소2동 주민센터는 이미 수년간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대부지를 매입 계획을 하도록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고 아까 청장님께서 밝혔습니다만, 내년에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수선 부의장이 모르는 바가 아닐 건데 그렇게 질문하셨으니까, 그렇고요.

또 3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안은 현재 있는 주민센터를 최적의 장소로 옮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의원의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요청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 이곳 지역에 이미 많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아진 쪽에 있는 입주민들이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주민 몇 사람이, 그리고 의원들의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옮겨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또 꼬일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에 강석구 구청장님 계실 때 여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썼었고, 그때 당시 제가 아진2차에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저는 그쪽에 수용을 하는 방안으로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만, 215동 입주세대 중에 저층에 계시는 몇 세대가 굉장히 반대하면서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분이 이사를 가고 안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접근해서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추가적으로 답변을 ······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기 전에 ······)

○의장 윤치용 일단 답변 듣고 ······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답변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관련돼서요.)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청장님께 요청했습니다. 맞죠? 이수선 부의장님. 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말 그대로 의장님의 주관적인 답변밖에 안되잖아요. 맞잖아요? 구청장이 있는데, 왜 의장님이 답변 합니까?)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지요.)

○의장 윤치용 그건 제가 그쪽 지역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주관적인 답변 아닙니까?)

○의장 윤치용 3동 지역에는 ‘주민센터를 옮겨줬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의원이 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이수선 부의장께서 추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아진아파트와의 협조부분은 역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최 근래에 그런 노력을 사실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8개 동 주민센터가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새로 증축 또는 이전 신축, 이렇게 해서 염포동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2개의 동 주민센터가, 강동은 개소를 했고, 염포가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효율적 활용 그다음에 주차문제,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준비가 잘돼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앞서 지어졌던 건물들이 그 당시 예산 사정, 그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어졌다는 송정동 주민센터 조차 도 주차장이 정말 협소하고, 주민들의 참여욕구나 이런 데 비한다면 안이 너무 비좁아서 새로운 문화센터에 대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홍걸 의원님께서도 저류지 활용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보지 않고 무조건 그때그때 땜질 처방으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송정동의 경우에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송정지구가 개발되면 지금 권역별 문화센터가 있듯이 좀 규모 있는 문화센터를 지어서 행정기능도 분산시키고 나누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소3동도 주민센터가 처음에 들어설 때 그런 문제까지 좀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답을,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 해서 제가 ‘어디로 이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농소3동 지역은 그전 같이 폭발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꾸준하게 개발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농소2동 부분은 시원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농소3동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정확한 대안이 있으면 명확하게 제시했을 텐데, 당장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지역주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중심에 두고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길도 찾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윤치용 추가적인 질문입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과 추가 질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오늘 일정이 뒤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중복적인 질문보다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질문 같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별도로 상의를 하시지요?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이 추가적인 질문과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구정 질문을 농소2동과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농소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를 꾸준하게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뻔히 알면서도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그 주차장 부지 대상 매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 계획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매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 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농소3동 주민센터 부지 이전 건에 대해 검토를 해 보라는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중요한 사안들을 주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의원들은 우리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민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발언하고 요구하고 요청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농소3동 주차장 부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에게 요청했었고, 물론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 봤지만은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해 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정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주민들 참여 욕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른 동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동 주민센터를 새롭게 이전해서 건립할 계획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됩니다.

당장 옮겨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사도 물어보고, 또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이런 농소3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해 북구청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난 연후에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아마 동 주민센터의 이전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이런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의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의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신상발언 내용 속에 저를 거론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른 오해는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는 수년간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을 수차례 저도 집행부와 청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임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 주차장을 항구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 계획에 목표를 갖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도 수차례 밝혔던 내용들이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3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는 어느 주민이나 의원 한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말 할 것은 안 된다, 그런 요청들이 빗발쳐서 정말로 대안으로 부지를 옮겨달라는 요청이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이구동성으로 했을 때 대안점을 찾자는 것이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지, 그냥 즉흥적인 어떤 주관적인 입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 역시도 그 부지를 항구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더 잘 지어져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잘 이용하고 있는 측면을 다른 쪽으로 바꾼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3동에 제일 고질적인 문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지어졌던 농소3동의 천곡문화센터가 더 주차난으로 대두되고 있고 빗발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한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인근 토지지주인 당사자에게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세세하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자면 갑론을박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거들었던 내용인데,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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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김종석

총무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북구의회의원               이수선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의회사무과장               강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