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19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4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24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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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성준 건설과장은 2월28일까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114명 정원에 현원 115명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6억5,333만7,000원보다 36억6,228만6,000원 증액된 283억1,5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0억8,03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32억3,530만 원입니다.
다음 386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총 16건 중 1건 불가,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대응 시스템 체계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능동적 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 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 확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관리 체계 및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체계 구축,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및 주민 친화적 안전문화도시 조성, 실시간 통합관제로 주민 생활안전 보호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설해 대비 체계 확립,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 노후 가로·보안등 관리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명촌지구 및 중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주민 중심의 편리한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쾌적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살고 싶은 명품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전략적·체계적 도시관리 계획 추진 및 주민 중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 매력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 관리, 아트전시관 건립 및 강동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북구의 매력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캠페인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주민참여형 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확충 및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등 편리한 교통 이용환경 제공 및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해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및 빈집 정비 등 다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김정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6쪽,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재난피해응급복구 추진에 4억6,000만 원 지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403쪽에 소규모 피해응급복구비 4,000만 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기금하고 일반회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반면에,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부서별 발생하는 사업 수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개입니다.

○김정희위원 관리기금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돼 재난 발생 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정기 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 확립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소요예산이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총 584개소고 작년에는 582개소였거든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보시면 584개소잖아요. 제1종 19개소, 제2종 547개소, 제3종 18개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는 582개소 제1종은 18개소, 제2종은 550개소, 제3종은 14개소였거든요. 똑같은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작년에는 6,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맞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 개소는 더 늘어났는데 예산이 왜 작년보다 줄었느냐는 부분인데요. 안전점검 횟수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전문가 수당입니다. 작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적어 보이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396쪽에 보시면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있거든요. 작년에 보험 지급한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올해 달라진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회재난 사망이 작년도에는 보상한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향하는 바인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조금 높이자 해서 1,000만 원 인상해서 2,0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 보통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장 많이 신청하고 발생하는 사고가 개물림사고입니다. 매번 접수될 때마다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한 사고당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사항이 변경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홍보 면에서 약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북구 전체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 강우송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올해 소요량이 30만9,626㎡인데, 소요량이 뭔지 궁금해서 전년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4년도에는 17만8,592㎡로 작년보다 거의 13만㎡가 더 늘어서 소요량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1년 만에 소요량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정부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인당 0.825㎡만 확보하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일인당 1.43㎡로 상향되다 보니까 소요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정부의 규정·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리스트를 봤더니 여기 53개 대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53개 중 52개가 아파트예요. 강동 지역 마을에 가보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이라고 붙은 것도 보고 했는데, 특별히 아파트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진·해일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면 바다하고 더 인접한 건 마을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기본적으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로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 외에 관공서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하대피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강동에 푸르지오1차하고 2차로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동에 블루마시티서희스타힐스나 아파트가 많잖아요. 힐스테이트도 있고 한데 그 아파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대피소 입구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입주민회의라든지 홍보할 때 해당 아파트의 대피소는 어디라고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모를 걸 대비해서 홍보에 더욱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재난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평상시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푸르지오 외의 다른 아파트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관리도 잘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02페이지, 이상기후 대비 자연재난 예방체계 구축에 보면 북구지역자율방재단 역할 강화가 나오는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대회는 해마다 있어 왔습니까, 올해 특별히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매년 방법은 달리할 수 있는데, 매년 예산을 지원해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방재단 갈 때 앞에 나가서 인사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8개 동 중에서 방재단이 강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량강화 대회 할 때 프로그램이 너무 딱딱한 교육이 되면 지루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해 본 것 같습니다.

403페이지, 올해 기상 예측을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폭염, 올해 여름이 많이 더워진답니다. 해마다 올해 여름이 최고 덥다고 하는데 폭염이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년과 다르게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살수차나 쿨링포그 같은 다양한 폭염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그늘막도 자주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혹시 이번 여름 폭염을 대비해서 준비하거나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기상예보에 따르면 4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한다는 예보도 있었고, 저희도 폭염 예방을 위해서 매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늘막만큼은 울산 내에서는 최고로 하자고 계획을 수립·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획일적인 그늘막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그늘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더위쉼터도 확충한다든지,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방비도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합니다.

살수차 운영부터 쿨링포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00페이지 보면 주민 친화적 안전문화도시 조성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한 곳이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주민만족도가 어떤지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 사업은 매년 4,500만 원 예산으로 동별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십몇 년 됐지만 어떤 동은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는 반면 어떤 동은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 안 한 동에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답변에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시행한 지가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투자해서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컷 예산 들여서 설치해 놓고 예를 들면 사후관리,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일단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주민이 스스로 안전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고민해서 안전취약 지역을 개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컷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방치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당 부서에 건의해서 수리할 건 수리하고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40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어린이날인지 쇠부리축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아이들이 줄을 서 있고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신규 사업으로 방연마스크 구입하고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진행경과라든지 운영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은 제가 한 번 봤을 때는 반응은 아주 좋던데, 계속 운영하면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은 작년부터 기금을 통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쇠부리축제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대표적인 축제·행사에서 4회 실시했습니다. 체험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들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또 OX 퀴즈를 통해서 선물도 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아직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역량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을 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 부분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게 된다면 기금을 통해서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36개소에 지원했는데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할 계획은 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로 비상시 대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일반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 방독면 보유량이 1만6,000점 이상 되거든요. 방독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10년입니다.

○조문경위원 10년이 지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폐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10년이 되기 전에 즉각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수량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개봉하지 않았고 보관 상태가 양호한 방독면은 광주도 그렇고 경기도 평택에 보니까 아이들 민방위 교육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강구해서 강동초등학교나 고헌초등학교, 학생 수 많은 데에 민방위 교육할 때 최대한 재활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409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관리 체계구축이 있는데요.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전담인력 3명이 3인1조 3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아프거나 하면 대체인력 운영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휴가라든지 갑작스러운 병가라든지 결원이 됐을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 직원이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훈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또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아닙니다. 전담입니다. 이 업무에만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업무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세 사람을 뺀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번에 2명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획예산실에서 2명을 지원했고, 과 내에서 1명을 추가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시행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직원들 챙기는 것도 과장의 소임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주요업무계획 책자 401페이지, 주민참여형 방사능방재 대응능력 향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주민(학생)교육을 10회 800여 명으로 계획했는데, 교육대상 선정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 사업은 일단 시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교육대상자를 확정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동 통장을 대상으로, 그리고 초·중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총 10개 대상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엔 8개 동 전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작년보다는 2배 이상 교육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방사능 비상시 주민대피요령이라든지 행동요령,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라든지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추진계획에는 10회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회에서 20회 정도도 가능하다. 그리고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2020년 경상북도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방사능방재 교육을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주변으로 보면 교육 이수율이 10%, 한울원전의 경우에는 2% 정도, 그리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추진계획에 따라서 22만에 800명으로 잡혀 있으면 0.3% 정도 됩니다. 10년 뒤에는 3% 정도의 수치가 나오고요. 교육대상을 인구의 절반인 10만 명으로 봤을 때는 1년에 0.8% 정도 이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수요조사나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신청 받으러 갔을 때 우리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든지,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수요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공문이나 홍보물, 통장회의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산은 그러면 울산시에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산은 울산시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교육대상지가 나오면 시에 통보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라든지 강사 선정, 교육 콘텐츠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래서 울산 북구 같은 경우 교육대상자들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능방재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인력 부족이나 재원 부족 등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 방사능방재 교육 방법에 대한 지역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중앙부처에서 인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산시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교육 예산에 맞게, 울산시에 북구가 확대하는 만큼 예산을 북구에서 확보해서 교육대상자를 계속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넓혀가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현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리고 북구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울주군 같은 경우 군민이 만드는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콘텐츠 제작 리빙랩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정보전달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민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히 영유아·유치원생·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기관도 참여하고 시민단도 참여하고 공공기관도 참여해서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저학년용 콘텐츠 부족으로 재난 교육이 제한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콘텐츠의 다양화에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시에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대상이 참여하고, 재미있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인 방사능방재 교육뿐만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안전취약계층 시민생활안전교육을 2,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방사능방재 분야를 넣어서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북구 자체적으로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으니 콘텐츠 만드는 예산은 울산시나 중앙부처에서는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편성돼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사능방재 훈련을 1회 9월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북구의 역할과 훈련대상·훈련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작년도 같은 경우는 9월25일 레디 코리아 훈련하고 방사능방재 훈련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새울원전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서 우리 구는 쇠부리체육센터에 주민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역은 여기지만 거기 대피하는 지구는 남구나 울주군 주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훈련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훈련은 매년 1년, 2년 단위로 하는 지역단위·국가단위·시도단위로 구분되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럼 올해 훈련은 우리가 구호소를 설치해서 타 지역, 예를 들면 남구·울주군이 북구로 대피하는 상황에서 구호소 설치하는 훈련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여기에는 구호소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상훈련을 통해서 우리 구의 주민이 구호소가 필요할 때를 가정한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이나 대피하는 훈련도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이게 도상훈련이 될지, 실질적으로 구호소를 타 구에 마련할지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국가에서 매년 하는 연합훈련하고 울산시에서 2년마다 하는 합동훈련이 있는데요. 내용은 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교육 내용을 주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요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 원전 부지에 있는 원전에서 하도록 순서대로 룰이 정해져는 있습니다마는 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일단 북구 주민들도 대피 경로를 익히고 대응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방사선 측정기를 활용한 관내 방사선 측정이 있는데, 방사선 측정은 북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기본적으로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방사선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또 배낭형 방사선 측정기를 메고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관내를 순찰하는 방사선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낭형 방사선 측정기는 매월 1회 직원이 월성원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대안·신명에서 시작해서 북구 관내를 3∼4시간 정도 순찰합니다. 그래서 거기 탑재된 시스템이 관내의 방사선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고, 체크된 양이 실시간으로 시청 서버에 저장되고 그걸 분석해서 방사선 허용기준치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허용기준치가 어느 정도이고 북구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인간에게 허용되는 순간방사선 최소목표치는 1mSv가 되겠습니다. 훨씬 그 이하로 나오고 있고 항상 그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사능방재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북구 주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재난 발생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고맙습니다.

○임채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402쪽, 이상기후 대비 자연재난 예방체계 구축에 자연재해 예·경보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25개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작년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섯 군데는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농소1동·송정동·강동동에는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북구청 주변에 네 군데 되어 있어서 총 일곱 군데입니다.

○김정희위원 작년에는 왜 한 군데만 되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한 군데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김정희위원 자료에 한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여섯 군데가 늘어난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앞의 책자를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작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것은 없는데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한 곳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일곱 군데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여섯 군데가 늘어나서 어딘지 궁금했고요.

또 393페이지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앞전에는 경찰이 4명이었거든요. 지금 합계가 틀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앞전 자료는 1년 전 자료를 말씀하시는….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는 상시 운용인력만 계산해도 합계 인원이 틀렸다고요. 아닙니까?

○통합관제팀장 김재신 3명이 맞습니다. 1명이 더 부과돼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1명이 파견 오셔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원래 4명이에요?

○통합관제팀장 김재신 원래 3명이 있는데 1명이 파견 와서 ….

○김정희위원 그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담당 4명, 방범 12명, 업무 2명, 경찰 2명, 유지보수 2명 하면 22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24명이 되었는데 앞의 연도에는 경찰이 4명 해서 2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인원이 합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경찰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지금 2명이 근무하는 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합계가 틀린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이 줄었는지 숫자가 틀렸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수치 좀 잘 적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장시간인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안전총괄과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7억5,000만 원 정도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교부세를 받아서 팍팍한 구정 살림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건설과라든지 관내 도로·배수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개월수로 계산해서 금액이 조금 적었고,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올해는 12억 원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언제쯤 교부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번에 청장님과 같이 했던 새해 미래도시 비전 현장토크 중에 염포동에서 신전경로당 앞에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현재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신전경로당은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여건이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 전에라도 조기집행·신속집행을 위해서라도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건설행정팀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토론 시 소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곽병주 반갑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곽병주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0쪽,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추진계획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작년보다 금액이 2,000만 원 증액된 것 같거든요.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추가적인 게 있었습니까?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은 대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은 울산시에서 전체 5개 구·군 통합적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구·군별로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사고 접수 실적이라든지 보험료 지급 현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청 횟수도 많아지고 지급 횟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사 측에서는 그 현황들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추세라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시하고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계약해서 구·군별로 예산이 배분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건수는 2023년부터 해서 혹시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이 접수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시행한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대부분 알고 문의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작년도 울산 전체 보험금이 8억2,200만 원 775건이 지급됐고요. 북구 같은 경우 156건이 접수되어서 9,650만 원 정도 작년에 지급된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북구의 자전거도로가 연장이라든지 규모가 울산시 전체 중에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아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요. 요즘 자전거도 비싸잖아요. 대물에 대한 보험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이 보험은 어떻게 보면 위로금 형태로 나가는 보험이다 보니까 그런 건 없고요. 사망이라든지 휴유장애가 있을 때 한도를 정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만약에 부상을 당했으면 4주 이상 되면 위로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상해보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보시면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이 있잖아요. 북구 같은 경우는 눈이 거의 안 오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염화칼슘은 제설장비 창고가 화봉동 고가도로 밑에 화봉창고가 하나 있고 매곡동 오토밸리로 교량 하부에 매곡전진기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약 세 차례 정도 눈이 왔는데요. 북구는 마우나리조트 쪽에 대부분 집중되다 보니까 매곡전진기지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유효기간은 있나요?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특별하게 유효기간은 없는데 보관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소금 성분이다 보니까 습기 때문에 굳어서 경화가 됩니다. 경화가 되면 ….

○김정희위원 굳어서 못 쓰네요.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그런데 보통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폐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파쇄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굳은 것을 다시 파쇄해서 재사용하는 거죠. 그걸로 해서 조금 ….

○김정희위원 그건 기계가 있어야 됩니까? 장비를 사야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아닙니다. 파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폐기하는 것과 재사용 비용을 비교했을 때 약 43%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작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수행해 봤고요.

○김정희위원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보관을 잘하면 잘 쓸 수 있고 습기가 차면 그러니까 보관 장소를 좀 더 확실한 곳으로 해서 손실이 없도록 ….

저희들은 손실이 아니고 못 써서 손실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이 건설과에서 항상 민원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면서 건설과 직원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의 장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430페이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금액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상해보험으로 1억5,000만 원을 내다가 그다음에 2,000만 원이 올라서 1억7,000만 원 그리고 올해에는 또 2,000만 원 올라서 1억9,000만 원으로 해마다 2,000만 원씩 인상되고 있는데 2023년도 대비해서 약 27% 정도 인상됐거든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보험료가 할인되기 마련이고 건설을 보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많이 보수를 하고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료 단가 계약은 물론 아까 설명하셨듯이 시에서 계약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년 10% 이상 인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보험이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되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도부터 처리된 비용이나 실적들을 보고 그해에 처리된 게 좀 많다면 그다음 해에 조금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다쳐서 증빙 자료만 내면 울산 시민이면 누구라도 제한 없이 다 가입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험사 쪽에서 부담이 많이 돼서 조금씩 올리는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점차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서 좋아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군이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나왔다고 한 번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추진계획에 자전거 활성화 이용계획 수립(이월사업)이 있거든요. 2024년도 사업이 올해까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기간도 2개월까지인데 다시 또 한 달 연장했고요.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올해 처음 북구가 수립하고 있는데요. 처음하다 보니까 북구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가 다른 구·군과 다 연계가 돼서 시의 자전거도로 쪽에 이용계획이랑 협의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서 다른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 때문에 현재 3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약 5월 정도 돼야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또 다시 5월로 연기되네요. 예를 들면 단순히 협의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용역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예. 어쨌든 정해진 기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출되기를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19페이지, 건설과 기본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풍수해방재팀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도로관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팀 일부가 변경된 부분이 있던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곽병주 기존에 토목팀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되기 전에 토목팀이 도로개설 사업과 도로관리 사업 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북구의 신규 아파트나 도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업무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토목팀을 도로개설팀과 도로관리팀으로 나누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목계는 이제 도로개설팀으로 주업무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업무이고요.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하는 도로관리팀으로 조직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대신에 예전에 풍수해 담당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토목계로 이동한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일단 두 군데로 분할했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행정팀장 곽병주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부분은 토목팀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고요.

○건설행정팀장 곽병주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들었는데 426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있고 밑에 추진계획에 도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올해 안에 추진하는 사업들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추진율을 별도로 표기하고 보상 진행, 공사 진행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표 6번에 보면 신천동 수성천 일원과 9번 양정동 일원 여기에는 기투자 금액도 하나도 없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올해 투자되는 돈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천동 수성천 일원 도로와 양정동 소 2-593, 3-224, 3-225호선은 2020년에 실효 대비 차원에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급성이 우선되는 도로에 뒤처져서 우선시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조문경위원 추진율을 표기하는 방법을 생각을 ….

○토목팀장 박광락 안 그래도 표를 수정하더라도 ….

○조문경위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보상이든 공사든 추진되고 있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토목팀장 박광락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1번 천곡본동 일원 도로, 2번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 4번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 도로가 보상 중이고요. 5번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도로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7번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8번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도로도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10번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은 아직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11번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도로도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로가 개설 중이고 보상 중인 것은 알겠는데 2025년도에 투자계획이 있는 도로는 팔팔장여관 일원하고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하고 매곡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이 3개소밖에 없네요.

○토목팀장 박광락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나머지 도로는 예산 때문에 묶여 있는 것 맞죠?

○토목팀장 박광락 예.

○조문경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은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20억 원이 넘어가던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특히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마치고 새로 오시는 과장님하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약수천 하상도로, 신명천 세월교, 무룡천 세월교 총 3개소에 설치가 되는데 굳이 이 3개소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외에도 자동차단시설이 요구를 되는 하상도로가 우리 구에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팀장 김영달 총 3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약수천, 신명천, 무룡천인데 현장에 가보면 다른 데는 보행자들이 횡단하는 도로가 있고요. 이 3개소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드럼을 가지고 차단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자동설비 등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 편리하고 좋은데 그만큼 고장 위험도 있거든요.

자칫 작동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겠다 싶은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실 때 물론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체크하실 거라고 믿고요. 사업기간이 6월까지 공사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셔서 우기 7,8월이 오기 전에 계획대로 6월에 마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팀장 김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4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마을 안 골목길 우수로 정비가 있어요. 처리내용을 보니까 도로관리와 하수 부분으로 각각 나누어서 처리를 한다고 해 놨더라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계획이 잘 진행되게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마무리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팀장 김영달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도로 풀베기는 누가 하죠?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하는 건데 추진 일정이 작년에는 4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다가 올해는 11월로 당겨졌더라고요. 한 달이라도 빨라지면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한 달 앞당겼구나. 저는 10월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잘했고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우리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426페이지, 도로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표 15번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7억8,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예. 토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투자액 7억8,5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과 공사실시설계용역, 분할측량 수수료,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 매입에 7억8,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올해 9억6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예. 올해 확보된 예산 9억600만 원은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 36필지에 대해서 보상비 용도로 편성되었으며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공사비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올해 보상을 하고 2026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보상비 약 10억 원 정도를 예상했고 그러면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를 해서 내년도에는 완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래 계획이 2023년 완공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더라도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그렇다 보니까 국비 지원 상황을 보면서 사업 추진, 공사 추진 일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받은 국비 90%하고 구비 10%로 사유지 보상을 진행할 때 차질 없이 진행되면 국비도 올 연말에 실제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복골마을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의 농기계와 새로 집을 짓고 이주해 오신 분들의 차량이 엉켜서 마을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몇 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다 보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출동이 어려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북구에서 생활환경 개선으로 GB개선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인 만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유지 매입과 국비 확보에 있어서 시일 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소방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20년이 지나서 실효가 되고 2020년8월에 북구진정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결정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토목팀장 박광락 예.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래서 기투자된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2022년 이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요.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소방도로에 대한 향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계속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23억 원인데 그중 7,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과 실시설계비에 소요되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약 22억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시비라든가 다른 의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 재정으로 현재 도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1단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양정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편입토지는 도로 연장이 약 450m 정도 되다 보니까 구간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간에 편입된 도로가 6필지였는데 그중에 5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구간에 들어가 있는 1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상 협의 요청을 했고 올 2월까지 3회에 걸쳐서 2구간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한테 보상 협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 양정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도 실효되기 전에 북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넣어서 다시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북구의 전체적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많은 민원과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로 우선적으로 하는 1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잘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목팀장 박광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40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업 내용이 명촌 및 효문배수펌프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 있고 총 사업비가 약 8,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명촌지구 풍수해하고는 해당이 없는 금액일까요?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90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기전팀장 유홍재 예. 해당이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배수펌프장하고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 사업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까?

○기전팀장 유홍재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단답형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전팀장 유홍재 효문배수펌프장하고 명촌배수펌프장은 약 40년 가까이 운영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이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하절기에만 가동되는 제한된 시설이라서 크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25년도에 자동화 시스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배수펌프장과 효문배수펌프장은 사람이 직접 가서 수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자동으로 바꿔놓은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펌프장 시설 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에 넣기가 곤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90억 원이나 확보해 놔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겠나. 물론 건설과에서 더 많이 고생하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진장디플렉스를 쇼핑단지로 하려고 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오늘 경상일보에 보니까 ‘인도 곳곳에 무단적치물이 쌓여있다.’라고 해서 기사 난 것 보셨습니까?

44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고질적 불법 노점상 강력 단속으로 나와 있듯이 그것과 연계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하게 진정디플렉스 쇼핑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은 보셨지요?

○건설행정팀장 곽병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오늘 아침에 크게 나와 있던데 한번 챙겨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곽병주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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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행정팀장                곽병주

토목팀장                    박광락

도로관리팀장                이선우

치수팀장                    김영달

하수팀장                    박한수

기전팀장                    유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