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97회 의사일정-------------------------------------------------------- 2.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엑셀로 저장) 3.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안번호 제5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7. 검토보고서 ------------------------------------------------------------ 8.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9. 검토보고서 ------------------------------------------------------------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안번호 제57호)-------------------------------	2면 4면 5면 12면 16면 21면 24면 30면 32면

의 사 일 정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7. 5. 29 ~ 6. 4(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29(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9호) - 제안설명(부구청장) - 4.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58호)
		6.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기획홍보실) 7.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주민생활지원국) 8.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총무국)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7호)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5. 30(수) 10:00	2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 주민생활지원국	소회의실
5. 31(목) 10:00	3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무국 ○ 도시경제국	소회의실
6. 1(금) 10:00	4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소회의실
6. 2(토)		휴 회(토요일)
6. 3(일)		휴 회(일요일)
6. 4(월) 10:00	5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2006회계연도 』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의 안 번 호	58	발의연월일 : 2007. 5. 21 발 의 자 :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결산에 따른 공정한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격을 갖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인원 : 3명(의원 1, 공인회계사 2)

○ 선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북구의회 의원	문석주	’62. 8. 27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APT 214/901	운영위원장
공인회계사	서상길	’64. 7. 17	중구 복산동 세운파레스 1/601
공인회계사	이근호	’74. 7. 9	남구 삼산동 1604-14 301호

○ 위촉기간 : 2007. 6. 1 ～ 6. 20(20일간)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세입․세출의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3.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4	제출연월일 : 2007. 5. 11. 제 출 자 : 구 청 장

1. 제정이유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장)

1) 기  능(안 제5조)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3) 회  의 (안 제9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나. 평생교육센터(안 제3장)

1) 기 능(안 제12조)

-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등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운영(안 제13조)

- 평생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위          탁 할 수 있음.

3) 운영요원 등(안 제14조)

-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배치할 수 있음.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이 평생교육센터장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음.

4) 운영비 등 지원(안 제15조)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수강료 징수 등(안 제16조)

- 평생교육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음.

3.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4. 13. ~ 5.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설치)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교육센터

제11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둔다.

제12조(기능)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5.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 평생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요원 등)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장,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이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5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장)

1) 기  능(안 제5조)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성 및 임기(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전문          분야 대학교수, 학교장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 위촉직 위원은 2          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3) 회  의 (안 제9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나. 평생교육센터(안 제3장)

1) 기 능(안 제12조)

-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등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운영(안 제13조)

- 평생교육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위탁 할 수 있음.

3) 운영요원 등(안 제14조)

-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평생          교육사 및 직원을 배치할 수 있음.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 과장이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4) 운영비 등 지원(안 제15조)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수강료 징수 등(안 제16조)

- 평생교육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음.

3.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 제9조

4. 검토의견

○「평생교육법」제9조에 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평생교육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국민들       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까지 10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코자 하는 정책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 선정된 자치단체는 3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6억원의 국비지원과

년1회 평가를 통하여 우수단체는 특별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며

○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57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상태이며

○ 우리 울산은 울주군이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생활지원과내 평생학습담당이 2006. 12월말에 신설되었고

관련조례는 2006. 9월말에 제정되었습니다.

중구는 2006년도에 예비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조직은 문화체육과내 평생학습담당이 2006. 11. 20일자로 신설되었고       관련조례는 2007. 5. 14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동구는 금년도 우리와 같이 신청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나

조직은 2007. 1. 1일자로 문화체육과내 평생학습담당을 신설하였고

관련조례는 지난 주 5. 22일자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배움의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학문에 대한 도전은 끝이 없으므로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 꿈과 미래가 있고 젊음이 넘치는 북구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생        학습도시 선정이 필수적 과제임으로

○ 선정되기 위해서는 1차 기준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이번 기회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다면 북구의 위상도 한층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5	제출연월일 : 2007. 5. 11. 제 출 자 : 구 청 장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사랑 정신을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훈선양 및 예우(안 제5조)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실시

2) 각종 주요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배치

3)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수록

4)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시 행․재정적

지원

나.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안 제6조)

1) 단체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

2) 호국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현충탑 참배 및 전적지 순례

3) 불우 및 고령회원 위문․위안행사

4)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안 제7조)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구 및 그 직속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

3)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국경일,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

3. 근거법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8조 및 제19조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4. 23 ~ 5.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희생․공헌자ꡓ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ꡒ국가보훈대상자ꡓ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ꡒ보훈단체ꡓ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4.ꡒ국가보훈관계 법령ꡓ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ꡒ구ꡓ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 및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및 예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실시

2. 각종 주요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배치

3.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수록

4.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시 행․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ꡒ구청장ꡓ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

2. 호국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현충탑 참배 및 전적지 순례

3. 불우 및 고령회원 위문․위안행사

4.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구 및 그 직속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

3.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국경일,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55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사랑 정신을 배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훈선양 및 예우(안 제5조)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 국민의례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실시

2) 각종 주요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배치

3) 지역 인물론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수록

4) 보훈관련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시행․        재정적 지원

나.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안 제6조)

1) 단체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사업

2) 호국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현충탑 참배 및 전적지 순례

3) 불우 및 고령회원 위문․위안행사

4) 보훈단체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

다.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안 제7조)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구 및 그 직속기관의 기간 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역 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선 채용

3)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국경일, 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행사 지원

3. 근거법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8조 및 제19조

4. 검토의견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지원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국가보훈가족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애국심까지 잃어가고 있는 실정임으로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 또는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예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현재 전국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설치 시행중에 있는 실정임으로

○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삶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	제출연월일 : 2007. 5. 14. 제 출 자 : 구 청 장

1. 개정이유

• 2005. 7. 1.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회의실 사용시간 조정(안 제2조)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전면휴무가 되고, 동절기 퇴근

시간이 1시간 연장됨에 따라,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대회의실 사용

시간을 일부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3. 근거법규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나.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4. 23 ~ 5.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  일: 18:00 ～ 22:00

2.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제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90,000원으로 선납하고”를 “9만원으로 미리 내고”로, “기타”를 “그 밖의”로, “매시간 초과시마다”를 “매시간 초과 시”로, “추가 징수하며”를 “추가로 받으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자녀

제6조 중 “준수하여야 한다”를 “지켜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승낙을 받은 자는”을 “승낙을 받은 사람은”으로, “전대하여서는”을 “다시 대여하여서는”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로, “원상복구”를 “원래 상태로 복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자로부터 납부된”을 “사용자에게 받은”으로, “반환한다”를 “되돌려준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청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에 따라 대회의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3. (생 략) 4.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대회의실의 시설사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③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요일 : 13:00～17:00 2. 휴무토요일·공휴일 : 10:00～17:00 3. 평 일 : 하절기 19:00～22:00, 동절기 18:00～22:00 제3조(사용신청등) ①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사용 가․부와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 ----------------------------------- ----------------------------------. 제2조(사용범위)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②----------------------------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③--------------------------------- 각호의 어느 하나와 ----. 1. 평 일: 18:00～22:00 2. 토요일·공휴일: 10:00～17:00 제3조(사용신청등) ①---------- 사용하고 자 하는 사람은 -------------------- ----------------------------. ②-------------------------------- ---------------------------------- -------------------- 3일 이내------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료) ①대회의실 사용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는 90,000원으로 선납하고, 예식장외 기타용도로 사용시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매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징수 하며,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사용료의 면제) ①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3. (생 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해당자 및 같은법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이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 및 그 자녀 5. (생 략) ② (생 략)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대회의실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의 제한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5. 기타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사용료) ①--------------------- --------------------- 9만원으로 미리 내고--------- 그 밖의 -------- ------------------------ 매시간 초과 시 ---------------------- 추가로 받으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의 면제)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법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자녀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 지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승낙을 받은 사람은 ----------------- ------------------------ 다시 대여하여서는 -------. 제8조(사용의 제한등)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 -------------------------- ----------- 5. 그 밖에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 시설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구청장은 대회의실 사용자로부터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생 략)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생 략) ② (생 략)	제9조(손해배상) ------------------------ ------------------------------------ - 울산광역시 북구청 ------------------ -- 손상시켰을 경우에 ----------------- -- 원래 상태로 복구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에게 받은 ----------- 각 호의 어느 하나-------------- 되돌려준다.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56

울산광역시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 2005. 7. 1.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회의실 사용시간 조정(안 제2조)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이 전면휴무가 되고, 동절기

퇴근 시간이 1시간 연장됨에 따라,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일부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3. 근거법규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나.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

4.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에서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이상 초과 할 수 없다” 로 개정됨으로

○ 2005. 11. 14자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주40시간으로 토요일 휴무와 하절기에는 09:00~18:00(3.1~10.30)까지, 동절기에는 09:00~17:00(11.1 ~2.28)까지 근무토록 한 것을 구분 없이 근무시간을 09:00~18:00까지로 조정하였고

○ 2005. 6. 30까지는 매주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였으나 7. 1부터는

토요일을 전면 휴무하게 됨으로

○ 본관 2층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토요일에는 13:00~17:00까지 사용

토록 한 것을 휴일과 같이 10:00~17:00까지 사용토록 함과

○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평일에는 18:00~22:00 사용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조례 안으로

○ 대회의실 사용시간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의 안 번 호	57	발의연월일 : 2007. 5. 21 발 의 자 :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07. 7. 11～7. 20(7일간-실제감사기간)

○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및 대상사무 현장

○ 감사주체 : 본회의(전의원 7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 감사 요구자료 : 【붙임참조】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0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ꊱ 목   적

2007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세부계획

1. 감사기간 : 2007. 7. 11 ~ 7. 20(7일간-실제감사기간)

2. 감사장소 : 북구의회 소회의실

3. 감사의 주체 : 본회의

○ 의    장  :  유 재 건

○ 부 의 장  :  윤 임 지

○ 의    원  :  전 의 원

○ 전문위원  :  박 민 수

○ 사무직원  :  장 판 성

4. 감사실시기관(부서) 및 출석요구 공무원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구 청 장	강 석 구		감사요구 자료참고
		부구청장	양 성 진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구 일 우
	총 무 국	총 무 국 장 총 무 과 장 회계정보과장 지방세과장 민원지적과장 환경위생과장	권 혁 진 조 계 현 박 경 규 서 강 수 박 삼 점. 정 순 상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미화과장	박 봉 환 송 태 호 이 차 범 김 경 재 박 경 수
	도시경제국	도시경제국장 도시녹지과장 경제교통과장 건 설 과 장 건축주택과장 생명산업과장 재난관리과장	김 정 성 김 덕 룡 강 걸 수 이 근 배 박 성 근 주 수 생 신 종 도
	보 건 소	보 건 소 장	이 병 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상 헌

감사대상 기 관	감사대상 부 서	출 석 요 구 공 무 원			감사대상 사 무
		직	성 명	전 임 자
울산광역시 북 구 청	전 동	농소1동장 농소2동장 농소3동장 강동동장 효문동장 송정동장 양정동장 염포동장	이 상 련 홍 장 희 윤 규 태 김 종 구 강 수 상 신 해 진 오 광 희 송 지 환		감사요구 자료참고

○ 관계공무원 출석

∙ 출석일시 : 2007. 7. 11 ～ 7. 20(7일간)

∙ 출석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기    타 : 당일 감사대상 부서의 출석공무원은 항상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 출석공무원은 대상사무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ꊴ 행정사무감사 일정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07. 7. 1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 무 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2007. 7. 12(목)	10:00	〃	◦총 무 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2007. 7. 13(금)	10:00	＊대상사무현장	＊현장확인
2007. 7. 14(토)	토요일
2007. 7. 15(일)	일요일
2007. 7. 16(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2007. 7. 17(화)	공휴일
2007. 7. 18(수)	10:00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2007. 7. 19(목)	10:00	〃	◦도시경제국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2007. 7. 20(금)	10:00	〃	◦보건소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 일시, 장소 및 대상기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ꊵ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 : 「별첨 1」

계	공 통	기획홍보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경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344	17	21	66	95	120	22	3

※ 감사당일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원본서류 일체

○ 제출서류

∙ 행정사무감사자료 : 15부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15부

∙ 작성요령 : 「별첨 2」참조

∙ 감사범위 : 2006. 11. 1～2007.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관련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작성기준일 : 2007. 5. 31일 현재

○ 제출기한 : 2007. 6. 18한

ꊶ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 보고 : 실․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소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ꊷ 증인 선서 방식

○ 선서장소 : 감사장(소회의실)

○ 선서방법

∙ 감사 첫날 국․소․실․과장․동장 합동 실시 - 29명

(국장 3명, 소장 1명, 실․과장 17명, 동장 8명)

∙ 선서문 낭독 : 총무국장

○ 선서문 : 「별첨 3」감사 첫날 선서 후 일괄 제출

ꊸ 행정사항

○ 감사장 설치 : 장판성외 2명

○ 감사지적사항 당일작성 제출 : 감사의원 「별첨 4」

○ 감사지적사항 취합 작성 : 장판성

○ 녹음, 녹화 등 회의록 작성 : 허순자외 2명

○ 현장확인 활동

∙ 준비사항 : 차량, 장비 및 담당공무원 현지안내

붙 임 : 1.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1부.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서 작성요령 1부.

3. 선서문 1부.

4.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1부.  끝.

「별첨 1」

200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

소 속		요 구 건 수	비 고
합 계		344
공 통 사 항		17
기 획 홍 보 실		21
총 무 국	소 계	66
	총 무 과	16
	회계정보과	13
	지 방 세 과	11
	민원지적과	11
	환경위생과	15
주민생활지원국	소 계	95
	주민생활지원과	19
	복지서비스과	38
	문화체육과	19
	환경미화과	19
도시경제국	소 계	120
	도시녹지과	20
	경제교통과	28
	건 설 과	20
	건축주택과	19
	생명산업과	22
	재난관리과	11
보 건 소		22
의 회 사 무 과		3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  전 부 서  】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울산광역시

북    구

[공통사항]

1. 예산집행현황(일반․특별회계 구분 작성)

항 목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주 요 집행내역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3.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	진 도	시공자	예산확보시기
계

4.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에 대한 일자별 세부집행내역

- 2006. 11. 1 ～ 2007. 5. 31(일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포함)

※ 정산서 사본 첨부

5.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용역종류	용역비	착수일자	완 료 일 자	용 역 결 과	계약자

6.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납내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 사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 3,000만원이상 도급공사 하자 보수 보증금 관리 현황 및   하자발생 처리내역

8.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붙임 1)

※항목은 세 항,

세세항, 목 기재

단위: 천원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울산광역시

북    구

[공통사항]

10. 인․허가 처리불가 및 반려된 내역(사유)

11.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

12. 2006년 예산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계속비․명시․사고이월)

내역 및 추진현황

13.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

공사명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 가 액	설계변경 요 청 자	설계자	비 고

14. 시설부대비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출장여비 지급내역

(지급방법 -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명시)

15. 법인카드 발급대장(2006. 11. 1 이후 추가분)

16.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 위탁․용역 현황 : (붙임 2)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 : (붙임 3)

17.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독 인적사항)

(붙임 1)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예산과목 :

지급일자	지 출 액	지 출 처	지출목적(내용)	대상인원 전체명단
계

※ 예산과목(203-01, 203-03) 별지작성

(붙임 2)

□ 위탁용역 현황(2007년도)

위탁 부서 및 기관	위탁 용역 업무명	수탁 용역 기관	계약 기간	모집 방법	재계약 횟수	총 수탁 기간	입찰 참여 업체수	입찰 예정 가격	수탁 총액 (낙찰가격)	수탁 업체 고용 인원	수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민간위탁과 용역업무를 구분 작성

(2) 모집방법은 일반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조달청 등으로 분류

(3) 제출서류

- 도급(위수탁, 용역)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 과업지시서 혹은 시방서

- 북구의 입찰시 내정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 도급체결(낙찰)시 반영된 전체 용역원가 및 인건비 내역

(붙임 3)

□ 위탁․용역업체별 노동자의 근로조건(2007년도)

구분	위탁기관명		위탁용역업무명	수탁용역기관			근로계약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계약기간	근속기간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체명	구성	인원(명)
본청	기 획 홍보실	기 획 홍보실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총무국	총무과			: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
	···	···
의 회	구의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1) 구성 :

ㅇ 정규직 : 계약기간 정함없이 상시고용된 자

ㅇ 계약직, 임시직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ㅇ 파견직 : 상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이한 자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 2007. 5월 지급된 임금, 상여금 제외(천원단위)

(4) 상여금 : 연간 지급율(%)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지급대상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근로시간 : 2007. 5월 실근로시간

(7)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8)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9)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 예 : 1,3 / 1, 2, 3, 4)

(10)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없으면 무기, 계약기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

(10) 근속기간 :  평균근속기간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제출서류 : 업무별 임금대장(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편성표

(기획홍보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홍보실	1.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2.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3. 2007년 주요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내역 4. 주민참여예산제 2007년 당초예산 반영내역 5. 예산 전․이용 현황 및 사유(전부서 취합) 6.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 민사)수행사항 (일시, 사건내용, 담당부서, 진행상황 등) 7. 승소사례금 지급내역(건수 및 금액) 8. 자체감사, 시, 행자부,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일상감사 포함) 9. 동 종합감사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 (동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사항, 징계처분사항, 모범사례) 10. 구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11. 구정소식지(전자신문 등) 발간 및 배부내역 12. 주민편의시설 기동감찰 실시결과 13.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 14. 기자실 브리핑 및 기자회견 자료 15. 구정조정위원회 ′07년 회의록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상급단체 결과 보고 내용 일체 17.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록 및 순위, 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조정결과 18.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교육청 및 각 학교별 요구사항 및 관련 공문 19. 특별감사의 목적, 감사내용, 감사기간 및 결과 조치사항 20. 구민감시관 운영 현황(공사명, 기간, 공사금액, 감시관 인적사항)

(기획홍보실)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기획홍보실

21. 위원회 현황 관련

① 설치근거별 현황

- 법령, 조례/ 비상설, 의결적, 행정내부, 기금관련으로 세분

② 성격별 현황

- 심의, 의결, 자문, 협의로 구분, 위원회 개수 및 위원회명

③ 위원 구성현황(공무원, 민간위원-시민사회단체추천 별도)

구 분	여성위원(비율)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추천 (비율)
총 계
위원회

④ 위원장 현황

구 분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지역주민	시민단체
총 계
위원회

⑤ 각 위원회별 기본 현황 및 운영  실적

위원회명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일	위원구성(여성)			임기	위원장	주관부서
				당연직	민간 위원	시민단체추천

⑥ 위원회별 위원명단(성명, 위원회내 직위, 직업, 남녀, 연령 등)

⑦ 위원회, 협의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변동사항(별도 표기)

- 위원회별 직위, 남여 등 변동사항

- 기존위원회 위원의 변동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현황

- 신설위원회 위원 여성위원 위촉 현황

⑧ 위원회 개최 실적

- 위원회명, 회의주기, 개최실적(참여인원), 회의록, 주관부서

⑨ 각 위원회 위원 전체 출석율 및 개별 위원 출석율

- 위원회명, 위원성명, 직업, 성별, 최초임명일자, 출석율

⑩ 각 위원회별 회의참석 수당 및 집행실적

구분	국	과	위원회	집 행 내 역
일반 회계	총무국	총무과	00위원회	예산액	인원	회수	집행실적
특별 회계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1. 인력운용 관련

- 전체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1)

- 기관별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2)

- 기타 인력현황 : 서식 - (붙임 3)

-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 - (붙임 4)

2.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연수 및 출장) 목적, 부서명, 연수기간, 경비 등〕

3. 민간인, 공무원, 유공자 표창 수여 현황

4. 실과별 연가, 특별휴가, 관외출장, 교육 등 월별 사용

인원 및 사용일수

실과명

월별

정원

사용인원

사용일수

비고

※ 실과별, 구분별(연가, 특별휴가 등) 별지작성

※ 교육현황은 기간, 과정명, 장소 등

5. 일용인임(일시사역인부임 포함) 현황 - 전부서 취합

부서명	성 명	사역목적	사역기간	단가(원)	비 고

6. 공문서 수․발신 목록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총 무 과	7.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동별 취합) 8. 동별 예산 집행현황(동별 취합) 9.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 10.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신설 또는 변동된 프로그램 비고란 별도표기- 동별 취합) 11.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종합평가 결과 12.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3.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동별) 14.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시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조사문항, 조사대상, 결과 15.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관련 조사문항, 목적, 조사방법, 결과 16. 전년도대비 상근/비상근 일용직 증원현황 (부서, 업무, 비용, 사유)

(붙임 1)

□ 전체 인력 현황 (2007년 5월 31기준)

구분	지방공무원인력									기타 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	기타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전 동
:

※ 위 표의 각 항목마다 현원을 기입하고 만약 정원과 현원이 다를 경우에는 (괄호)안에 정원을 표기

(붙임 2)

□ 기관별 인력 현황(2007. 5 31기준)

구분	기관명		지방공무원인력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소방직	기타
	실국	부서명
		계
본 청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
		: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
		:
의 회	의 회
보건소	보 건 소
동	농 소 1 동
	:
	:

(붙임 3)

□ 기타인력 규모(2007. 5. 31기준 단, 일시사역의 경우 연인원을 표기)

구분	기관명			기타 인력
	실국	부서명	업무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30일이하		60일이하		90일이하		180일 이하		240일 이하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현재	연인원
본 청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
			:
			:
		회계 정보과
		:
	:	:
의 회	의 회
직속 기관	보건소
	농소1동
	:

※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원을 기입

(붙임 4)

□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근로조건(2006. 6. 1～2007. 5. 31)

구분	기관명			구분		서면근로계약서	임금(천원)		상여금(천원)	퇴직금	법정수당	법정휴가	사회보험	경조사휴가	재계약방법
	실국	부서명	업무				총액	단가
본청	기 획 홍보실	기 획 홍보실		상근인력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일시사역	30미만
					60미만
					90미만
					180미만
					240미만
				상근인력
				일시사역
	총무국	총무과		상근인력	단순노무
					도로보수
					환경미화
					청원경찰
				일시사역	30미만
					60미만
					90미만
					180미만
					240미만
				상근인력
				일시사역
		:	:	:
			:	:
				:
의회	구의회		:	:
직속 기관	보건소		:	:
	농소1동		:	:
	:		:	:

※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구분 : 직종별 분류

(2)  근로계약서 : 서면 근로계약서 있으면 ○, 없으면 ×

(3) 임금 l

ㅇ 총액임금 : 2006. 6. 1～2007. 5. 31 까지 지급된 임금(천원단위)

ㅇ 단가 : 업무별 책정 단가

(4) 상여금 : 2006. 6. 1～2007. 5. 51 까지 지급된 상여금 총액(천원단위)

(5) 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 지급대상이 아니면 ×로 표기

(6) 법정수당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면 ○, 지급하지 않았으면 × (단, 사유가 없어 미지급하였으나, 사유발생시 지급할 것이라면 ○로 표기)

(7) 법정휴가 :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법정휴가 부여하였으면 ○, 미부여하였으면 × (단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부여하였으나, 충족될 경우 부여할 것이라면 ○)

(8) 사회보험 :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로 하여 적용되는 것의 번호를 모두 기재( 예 : 1,3 / 1, 2, 3, 4)

(9) 교육훈련 : 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 ○, 받지 않았을 경우 ×

(10) 경조사휴가 : 상근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 없으면 ×

(11) 재계약방법 : 자동갱신 1, 재선발(공개채용) 2. 재계약 안됨 3

(12) 업무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원을 기입

(13) 상근인력에 대한 제출서류

- 상근인력관리대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각 1부

(14)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무편성표, 인부사역부 각 1부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회계정보과

1. 각종 공사․물품구입 계약현황

(공사 3,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

부서명	일자	건명	사업량 (수량)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낙찰자

2.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전부서 취합)

- 차량번호, 종류, 용도, 구입연월일, 상태

3. 각종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

4.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5. 계약위반업체 행정조치 현황

6. 공유재산 대부, 임대, 매각, 임대료 체납 등 관리현황

7. 공유 재산현황(구소유 - 토지, 건물)

품 명	구입(취득)일	구입(취득)방 법	구입(취득) 가 격	구입(취득)목 적	비 고

8. 대회의실 월별 사용료수입/횟수 현황(사용자 표기)

9.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사용내역

10. 관급공사 계약현황

(발주부서명, 계약일자, 방법, 공사명, 공사개요,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계약금액 500만원이상

11. 수의계약 현황

- 부서명, 일자, 공사명, 설계금액, 계약금액,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2.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13. 계약심사제 실시 전․후 비교현황 및 효과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지 방 세 과	1.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세목별) 2. 고액 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 (1백만원 이상, 압류, 독촉사항 등) 3.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급내역 (건수, 금액, 사유 : 10만원 이상) 4. 지방세 부과징수 이의신청(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5.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 6.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 (시효소멸제외 건당 10만원 이상) 7.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 8. 비과세 감면, 면세, 세액감면 현황 9. 체납세 징수 활동 주요 실적 10. ′07년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변상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상세내역 11. 지방세 기업지원 전담창구 운영 실적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민원지적과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정현황(과년도 대비) 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실적 및 향후계획 3.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4.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 5. 재택전자민원 (G4C)신청 및 처리실적 6.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월별) (설치일자, 발급종류 등 ) 7.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실적 8.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 9. 공부 불일치 필지 전수조사 결과 10. 진장유통단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심의 관련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11.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총무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1.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 단속실적 및 불법 영업업소 단속실적 2. 환경감시요원 단속실적 및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3.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대기, 수질) - 배출업소 현황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4.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관리현황(개소수) (근린공원, 정자해변 등)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분사항 6. 관내 숙박시설 관리현황
		업 소		위 치		건축허가일	객실수		위반현황
	7.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집행 내역 8.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자동차, 시설물) 9. 게임장 현황 (성인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구분, 폐쇄현황 포함) 10. 게임장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11.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관련 대장 12.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개․보수 현황 (공사일자, 공사내역, 공사금액, 업체명 등) 13.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내역 및 건수, 처리결과 - 향후 학교 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계획 1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및 실적 15. 1사 1하천 참여단체 활동 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생활지원과	1.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2.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3.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영 실태 4.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 2007년도 사업계획, 예산지원현황 - 2007. 5. 31현재 사업실적 - 총수익금 - 수익금 집행내역 5. 고용촉진훈련 추진 내역(예산집행내역 포함) 6.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7.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현황 8.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9. 자원봉사센터 월별 예산 및 결산현황, 사업내역 및 실적,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1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아동놀이시설 신청과정과 내용, 사업비 반환 이유, 구청과 복지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간의 문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 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요인, 향후계획 11. 복지사업의 현황, 예산, 사업계획, 홍보, 대상 및 실적 12.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2007년 시행계획 13. 사회복지 정책 평가내용 및 결과 14. 자활후견기관 1/4분기 집행결과 정산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5.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현황(동별 취합) - 예산 집행 내역 - 민원접수 현황 - 사회복지 상담내용(내용별 분류), 상담 인원수, 상담수(월별), 처리상황 및 조치결과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주민생활지원과	16. 종합사회복지관 200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 일체 17. 자원봉사센터 200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일체 18. 직업소개소 등록현황 및 점검현황 19. 자활후견기관 각 사업현황 및 인원현황(근무기간 명기), 각 적립금 현황, 예산 및 결산 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현황 - 시설현황, 시설별 이용자수(상주인원과 비상주하여 이용하는 인원수 구분 표시), 미이용자수 현황 2. 아동, 노인, 여성복지 지원사업 현황 3. 경로당 및 북구 노인회 지원 현황(실적) 4.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판매실적 등) 5. 가정의 달 행사 개최 내용 및 실적 6.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내용 포함) 7.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 8.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스티커제작 및 발급현황 - 부정 부착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9. 노인복지기금 운영실태 10. 태연재활원․메아리복지원 운영현황 - 2007년도 사업계획, 예산 지원현황 - 2007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 - 총수익금(후원금 포함) - 재단출연금 현황 -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재학생 입학 및 대기자 현황 11. 장수수당 지급현황(동별/월별/인원 등) 12. 2007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 현황 및 내역 - 장애아 아동수, 전담보육시설이용수, 미이용아동수 및 그 사유 - 민원 및 문제점, 만족도 13. 노인복지회관 2006년 운영실적 평가결과 및 평가회의 자료일체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14. 노인복지회관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예산 및 결산 현황 15.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6.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 17. 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18. 2006년 북구여성주간사업 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9.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접수현황, 사업진행 내용 및 현재까지의 결과 20. 2007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내용 21. 천곡경로당 확장공사 현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22. 가정․성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결과 23. 장애인 사회체험활동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4.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25. 한부모가족캠프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6. 양성평등여성학교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7.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사업내용, 평가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28.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2006 하반기, 2007상반기) 내용 및 참가자 현황 29. 정림은하수 노인정 개․보수공사 사업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30. 지자체 보육관련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예산, 추진실적 31. 2007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 예산사업내역, 추진결과, 집행내역, 미추진사업내역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복지서비스과	32. 2007년도 보육서비스의 실태 와 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 나이별 수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부모 직업별 현황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현황과 아동수 - 장애아 보육 확대를 위한 계획 - 야간근무를 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응급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육도우미 사업단 운영계획 33. 노인복지관련 ① 동별 노인의 달 행사 현황 -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 영수증, 참자가수, 행사주체 ②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34. 보육시설 관련 -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지역협의체구성, 지역현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 3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36. 경로당 기능 활성화사업 현황(대상, 금액, 내용 포함) 37. 종합사회복지관 및 북구청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건별 예산 및 추진실적, 참여인원 등) 38.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추진실적 및 인원현황 (도우미 및 대상자 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 주민자치대학 운영 실적 - 일시, 참여인원, 강사, 주제 등 - 예산집행내역(강사수당 등 포함) - 강사 경력 2. 생활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현황 3.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4. 청소년 관련 단속 실적(과태료 부과 등) 5. 각종 체육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 (행사명, 일시, 예산, 내용, 주관) 6.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문화교실, 공연 등 계획 및 실적) 7. 문화예술회관 월별 대관료 징수실적 8. 문화재 지정현황 및 정비실적 9. 권역별 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실적 (예산, 하루평균 이용자수, 연령대별) 10. 공공도서관 건립 현황 11. 권역별 도서관 및 공공도서실 도서구입 현황(예산포함) 12. 공공도서실 운영 현황 - 예산, 운영주체, 하루 평균 이용자수 - 사업현황 13.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 위원현황, 위원위촉 등의 개정 계획 - 운영실적 및 계획 14. 축제 및 문화행사 (예산, 집행내역,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문화체육과	15. 2006년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관련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6. 2006년도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7. 쇠부리문화축제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향후 사업운영 계획(자체 축제준비 여부 등) 18. 2007년 정월대보름행사 추진실적,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19. 공공도서관(농소 1, 3동 및 기적의도서관) 운영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 폐기물 수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현황 -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음식물 포함) - 청소구역 및 투입인원(구청지역 포함) - 위탁업체 미화원 현황(구청포함) 2.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실적 현황 ※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내역 등) - 별도작성 4. 환경미화원 정․현원(2007) 및 담당구역현황 5. 병․의원 적출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내용 6. 분리수거 추진실태 7. 재활용교환판매장 현황 및 운영실태 - 매출실적 - 예산지원 현황 - 이용자수 8.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 사용료 월별 징수 내역, 처리물량 - 민원접수현황(자원화시설 접수민원과 과에서 접수한 민원을 분리하여 월별로 작성) 9.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등 10.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실적 11. 재활용 홍보관 운영 실적 12. 폐기물 처리현황 및 표본(2개정도)업체의 폐기물 처리대장 13. 음식물쓰레기수거통 제작예산, 제작수, 지정동 등 14. 환경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15.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환경미화과	16. 클린환경 나눔장터 사업계획, 사업내용, 결과,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7. 2007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내역, 판매내역, 판매소 지도점검 결과 18. 2007년 청소체계 개선에 따른 민원발생 내용, 조치결과, 현재까지 평가내용 19.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이전과 이후 비교 현황, 사업내용, 예산,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도시녹지과	1.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공사현황(발주내역 포함)
		사업명	위 치	공사규모	사업비	업체명	추진상황(진도)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3.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 4. 도시계획수립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추진 계획 및 대책 5. 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6. 임도 개․보수 현황 및 계약업체 내역 7. 공원시설물 보수 정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 및 실적 9. ′07년 세출예산 정리부 10.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 (시기, 장소, 품종, 소요예산, 주관단체 등) 11. 공원조성 현황 (장소, 시설현황, 개․보수내역, 관리대장) 12.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3.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4.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요구 현황 15. 등산로 정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6. 도시벽면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7. 2007년 가로수식재,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18. 양정동 송전탑 복구공사 관련자료 일체 19. 무룡산 공원화사업 추진계획 20. 2007년 녹지작업단 운영현황 및 실적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교통과	1.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2. 가스판매업소 점검 현황(행정처분 내역) 3.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4. 가스관련 허가, 신고 접수처리 현황 5. 달천농공단지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실적 6.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현황 7. 솔라(Sola)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에너지절감 효과 등) 8. 노동자 지원관련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 9.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및 실적 10.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 현□과년도 구분작성 - 주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등 11.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 등) 12.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13. 화물차 차고지 현황 및 단속현황
		사 업 주	차 고 지	허가대수	단속 및 조치내용
	14.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실적 및 문제점 등 1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현황 및 실적 16. 공인노무사 업무실적, 민원접수현황 및 조치사항 등 17. 주정차단속 실적(이동식 불법주차단속차량 단속실적 별도 표기) 18. 달천농공단지 운영실태(매출, 고용현황, 가동여부 등) 19. 여성기업인 및 중소기업지원 상담실 설치운영 실적 20.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보고서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경제교통과	21. 공장등록현황 및 취소현황 22.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실태조사 내역 23. 지역 대규모점포와 재래시장과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시장특별법시행령 제10조 참조) 24.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5.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26. 노사정구민협의회 현황 및 추진실적 27. 여성기업인 상담내역 및 조치결과 28. 국제교류 추진 현황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 설 과	1. 하천 점 사용료 부과 및 납부현황, 무단사용자 조치내역 2. 도로굴착허가 및 조치내역 3. 긴급도로 복구공사 현황 (도로명, 위치, 복구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등)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내역 5. 가로등․보안등 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민원접수일자	내 용	완료일자	비 고
	6. 가로등, 보안등 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 7. 제방 응급복구 공사 내역 8.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 및 조치상황, 향후 대책 9.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현황 10. 자전거 전용로로 개설 추진현황(개설구간/부대시설 포함) (예산 투입액-2007년, 향후예산투입예상액등) 11. 우□오수관로 뚜껑교체 정비현황 12. 소방도로 개설 현황 (위치, 사업개요, 사업비, 문제점 및 대책) 13. 하수도 정비 실적(하수도 준설, 보수, 맨홀 교체․수리 등) 14. ′07년 세출예산 정리부 15. 교량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16. 도시시설 지장물 철거현황 및 소요예산 17.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8.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9. 기존 정화조시설 현황과 오수관로 연결시설 현황 (오수관로 연결아파트 현황과 비교) 20. 오수관로 계획현황 및 추진실적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건축주택과	1.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2. 건축허가 미준공 건물 및 방치된 건축물 내역 및 대책 3. 공유수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상의 건축허가 현황 4. 관내숙박업 허가관련 허가사항 및 관리 현황 5. 건축허가 취소내역(취소 및 반려) - 건별 6. 준공검사 후 불법 확장공사 단속 및 조치 현황 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8. 주요투자사업(공사) 추진현황 9.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 및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 등) 10. 임대아파트 현황 및 향후 분양일정 11.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3.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내역 (일시, 참가자, 내용, 회의결과 등) 14.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15. 현수막 지정게시판 및 벽보 지정게시판 위탁현황 1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현황 17. 건축허가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현황 18. 평창리비에르아파트 관련 행정지원팀 지원현황 및 대책 19.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내역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생명산업과	1. 농어촌 육성기금 운영실적 2. 농업인(농업관련단체)보조금 지원 및 자부담 내역 3. 쌀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집행내역 4. 농업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내역 5.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표시 등) 단속실적 6. 수산관련 인허가 현황 7.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9.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내역 및 대책 10.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1. 농지 무단전용 현황 및 처리결과 1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3. 호접란 해외수출전진단지 수출실적 및 향후계획 14.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15.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6.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7. 1아파트 1자연마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현황 18. 강동수산물축제 평가서 및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19. 농정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결과 20. 농사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새비닐 교환 실적 21. 2006년 농․도한마당축제 평가서 및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 및 정산서 22. 가을꽃, 봄꽃 전시회 사업계획, 주요내용, 일자별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도시경제국)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재난관리과	1. 재해위험시설 지정내역 및 관리현황 2.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3. 민방위교육 실시 현황 - 일시, 참여인원, 교육내용, 강사 - 민방위 교육불참자 처리 현황 4. 공익근무요원 복무 및 관리 현황 - 부서별 근무현황(인원, 복무목적 등) - 공익근무요원 징계현황(복무연장 등) 5.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 및 관리 실태 6. 수해피해 내용 및 복구 현황 (피해내용, 피해금액, 복구비용, 복구현황, 시공사 - 건별작성) ※ 전실․과․소․동 취합 제출 7. 재해대장 사본 8.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9. 각종 공사 현황(계약 및 완료 포함) 10. 안전관리위원회 위원현황 및 활동실적 11.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1.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 2. 방역, 소독 대행업자 지정사항 3. 진료비조정 및 징수현황 4. 주요약품 구입내역 및 관리현황 5.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실태 6. 예방접종(정기 및 임시) 유형별 약품구입 및 접종 실적 7.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및 보상내역 8.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 및 대책 9.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10. 특수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11. 결핵예방접종에 관한사항 12. 체력진단실 및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및 실적 13. 비만□당뇨 예방대책 및 실적(효과) 14. 모스키토-존 효용성 및 경영수익실적, 업체계약서, 홍보비용 15. 출산장려사업 추진실적 16. 암치료비 지원 실적 17. 장애아 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 18.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결과, 대상자선정, 실적, 만족도 조사결과 19. 요리교실 운영실적 및 비만클리닉 참가자 중 참여실적 20.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 실적, 지원대상자 21. 전염병별 예방접종 실적(보건소, 병원, 의원), 접종률

(보 건 소)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보 건 소	22.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① 보건의료 예산 및 집행내역 (사업별 세부예산 및 집행내역) ②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재 근무인력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직무별 정원대비 현원 기재, 과부족 사유 제출 ③ 보건의료 필수의료 장비 규정에 따른 보유 장비 현황 - 사용기간, 장비별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정상작동 여부, 노후정도, 교체계획 명기 ④ 관내 의료취약계층 현황 및 보건소진료실적, 예산 내역 - 진료실적을 건강보험적용인구, 의료급여수급자 이용현황 취약계층, 이용환자수 구분 제출 - 의료취약계층 관련 사업계획, 추진실적, 편성예산, 집행내역 제출

(의회사무과)

소 관 부 서	세 부 요 구 자 료 내 용	비 고
의회사무과	1.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 3. 의회개최 및 회의록 발간배부 현황

「별첨 2」

감사자료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요령

1. 작성기준 : 실․과․소별 작성

2. 편    철 : 실․국․소별 편철

◦ 전체목차 및 페이지 부여

◦ 200매 이상시 분철

3. 작성기준일 : 2007. 5. 31일 현재

4. 감사범위 : 2006. 11. 1 ~ 2007. 5. 31

※ 요구자료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6. 작성방법 - □글 (신명조체)

7. 규    격 - A4용지 상철

8. 표    지 - 별지 서식 1, 2

9. 제출부수 - 각 15부

10. 제출장소 - 의회사무과

1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작성내용

○ 일반현황(기본사항포함)

○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문제점, 대책 등 작성)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

○ 2006. 11. 1~2007. 5. 31 의회 본회의시 건의,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등

【별지제1호서식】- 표지서식

	2007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07. 7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북구

【별지제2호서식】- 표지서식

	2007년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07. 7 2007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실․국 ) - ○○○과 울산광역시북구

「별첨 3」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첨 4」

2007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일 시	대상기관(부서)	주 요 지 적 내 용

감사의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