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구성 체계 : 9개 조문 및 부칙

나. 기능(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다. 구성(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위원회 개최 사유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

마.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안 제8조)

○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안 구성 체계 : 9개 조문 및 부칙

- 기능(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사항

- 구성(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위원회 개최 사유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

- 의사결정사항의 이행(안 제8조)

○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 등이며,

○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