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54	제안연월일 : 2009. 11. 13. 제 안 자 : 박병석․류인목의원외2
1. 제안이유 우리구 주민의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5조】 ○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6조】 ○ 회의공개의 원칙【안 제7조】 ○ 위원회의 주민참여【안 제8조】 ○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안 제11조】 ○ 참여포인트 등【안 제13조】, 참여자치 주민상【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구정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주소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구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계획

4. 구정정책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5.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6.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

7. 기타 구정 운영에 있어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가 필요한 사업

제7조(회의공개의 원칙)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며 회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 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주민제안)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기획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② 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를 설명회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 포인트 등)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참여자치 주민상) 구청장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구정에 적극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고,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