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8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이선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9		제출연월일 : 2024. 5. 30. 발 의 자 : 이선경·김정희·박재완 김상태·임채오(5명)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재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필요(안 제4조의3제2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의원 추가(안 제7조제4항)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7조의5)

○ 위탁사무 계약기간 3년 이내 및 재계약 1회로 명시(안 제8조제4항, 제17조제1항)

○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안 제8조의2)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한 변경(안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5. 23. ~ 5. 28.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를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보 등”을 “구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구축자료를 훼손ㆍ파괴ㆍ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구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를 “때에는”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생 략)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 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삭 제>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한다.	④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
<신 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5(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약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구 홈페이지-----------.
<신 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구축자료를 훼손ㆍ파괴ㆍ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4. 수탁기관이 구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 략)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 때에는 -------------------------------------------------------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5조(수탁기관의 재위탁 금지) --------------------------------------------------------------------------------------------------. 다만, 관계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 90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249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외 4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개정이유

○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재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필요(안 제4조의3제2항)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의원 추가(안 제7조제4항)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7조의5)

○ 위탁사무 계약기간 3년 이내 및 재계약 1회로 명시(안 제8조제4항, 제17조제1항)

○ 구체적인 위탁 취소사유 명시(안 제8조의2)

○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한 변경(안 제16조, 제17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민간위탁의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신설과 위탁 취소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의3제2항, 제3항에 민간위탁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와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였고,

- 안 제7조제4항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원 1명을 추가하였음.

- 안 제7조의5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를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의2에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및 처리절차를 신설하였음.

- 안 제16조, 제17조에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성과평가의 경우, 계약만료 60일에서 90일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30일전에서 60일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과 해지사유 규정, 재계약 시 수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앞 당겨 성과평가를 충분히 반영한 재계약이 성립되도록 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	제출연월일 : 2024.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자원순환실천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및 국 신설(안 제6조, 제8조)

1) 복지환경국 → 복지교육국

2) 공원환경국 신설

나.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1)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안 제6조제1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2)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안 제7조제1항)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3)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안 제8조제1항)

-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다.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1) 복지교육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2)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3) 공원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제2항)

라. 보건소 내 직제순서 조정

1)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진료소 순서 조정(안 제10조제1항, 안 별표 1)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4. 18. ~ 2024. 5.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건설국”을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건설국ㆍ공원환경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를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과, 공원녹지과”를 “도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리,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을 “관리”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3.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8조 앞에 “제3장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으로,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1조 앞에 “제4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4조 앞에 “제5장 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7조(종전의 제16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1조제2항 관련)”을 “(제12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원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정주무관”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농소2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북구 일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환경국ㆍ안전건설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경제문화국ㆍ행정지원국ㆍ복지교육국ㆍ안전건설국ㆍ공원환경국-------------------.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복지교육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삭 제>
6.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7.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8.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9.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삭 제>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 도시과-----------------------------------.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ㆍ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 관리-----------------------------------------------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공원환경국에 두는 과) ① 공원환경국에는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공원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무 3. 보건 및 위생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등에 관한 사무
제3장 보건소ㆍ보건진료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삭 제>
<신 설>	제3장 직속기관
제8조(설치) ① (생 략)	제9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제10조(소장 등) ① --------------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 총괄하고-----------------------.
제10조(소관사무) <신 설>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4장 사업소	<삭 제>
<신 설>	제4장 사업소
제11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5장 동	<삭제>
<신 설>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ㆍ제15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동장) --------------------------------------------- 총괄하고----------------------.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중산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구 일원

[별표 1]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정건강생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3길 5 (중산동)	농소2동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ㆍ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ㆍ 어물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구 일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255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 자원순환실천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 및 국 신설(안 제6조, 제8조)

1) 복지환경국 → 복지교육국

2) 공원환경국 신설

나. 국 소속 부서 및 직제순서 조정

1)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안 제6조제1항)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2) 안전건설국에 두는 과(안 제7조제1항)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3) 공원환경국에 두는 과(안 제8조제1항)

-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다.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1) 복지교육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2)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3) 공원환경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제2항)

라. 보건소 내 직제순서 조정

1)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진료소 순서 조정(안 제10조제1항, 안 별표 1)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050 탄소중립달성, 자원순환 등 적극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공원환경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등 3개과를 공원환경국에 두도록 하였고,

- 국 배치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의 단서 신설에 따라 3개과로 구성된 국을 신설하여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구설치 일반요건으로 국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타 국 및 다른 기관과의 규모의 적정성,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4. 7. 1. 울산시 구·군 행정기구 개정안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 고
중구	2실 1단 4국 1직속 1사업소	2실 5국 1직속 2사업소	○ 1국1사업소 증 -교통환경국(교통,공원녹지,환경위생, 환경미화,공간정보과) -구립도서관 ○ 국별: 4~5개과
동구	1실 4국 1직속	1실 5국 1직속	○ 1국 증 -해양환경국(해양수산,공원녹지, 자원순환,환경위생과) ○ 국별: 4~5개과
북구	1실 4국 1직속 2사업소	1실 5국 1직속 2사업소	○ 1국 증 -공원환경국(공원녹지,환경위생, 자원순환과) ○ 국별: 3~6개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	제출연월일 : 2024.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안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가) 4급이상 : 증0.2%(1%이내 → 1.2%이내)

(나) 9급 : 감0.2%(6%이상 → 5.8%이상)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1) 4급      : 증1(5명 → 6명)

2) 6급 이하 : 감1(652명→ 651명)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4. 18. ~ 2024. 5.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5.8%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1	24	3	4	2	8
6급 이하 계	651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생  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5.8%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41	24	3	4	2	8
6급이하 계	652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9	-
3급	1	1	-	-	-	-
4급	6	5	-	1	-	-
5급	41	24	3	4	2	8
6급이하 계	65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25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안 별표2)

1)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가) 4급이상 : 증0.2%(1%이내 → 1.2%이내)

(나) 9급 : 감0.2%(6%이상 → 5.8%이상)

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1) 4급      : 증1(5명 → 6명)

2) 6급 이하 : 감1(652명→ 651명)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전체 정원의 증감없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비율 조정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개정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7	제출연월일 : 2024.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수정(별표 1)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권한 근거법령 현행화

2)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위임사무명·근거법령 현행화

나.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수정(별표 2)

1) 농수산과 위임사무 신설·위임사무명 변경 및 근거법령 현행화

2) 세무2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현행화

3) 노인장애인과 위임사무 중 일부 삭제

다. 근거법령 표시방식 통일(별표 1, 별표 2)

3.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제7조, 제8조, 제34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다. 「결핵예방법」제15조, 제16조

라. 「농지법」제24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마. 「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바. 「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4. 18. ~ 2024. 5.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8조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및 제19조
		②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같은 법 제10조
		③ 보건교육의 실시 등	같은 법 제12조
		④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⑤ <삭제>	<삭제>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35조
		⑦ 건강생활의 지원 등	같은 법 제6조제1항
		⑧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같은 법 제8조제1항
		⑨ 금연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9조
	3	건강진단 등의 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
		③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3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같은 법 제47조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62조
		④ <삭제>
		⑤ <삭제>
	6	감염병환자에 대한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독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② 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
		③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④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① 결핵검진 실시	「결핵예방법」 제11조
		② 결핵예방접종 등	같은 법 제12조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같은 법 제13조
		④ 전염성 소실 등	같은 법 제14조
		⑤ 입원명령	같은 법 제15조
		⑥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같은 법 제16조
		⑦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같은 법 제19조
		⑧ 부담경비	같은 법 제26조
	9	< 삭제 >
	1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구강보건법」 제5조 및 제7조
		②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	같은 법 제8조
		③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지원	같은 법 제13조
		④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같은 법 제15조
		⑤ 모자구강보건관리	같은 법 제16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1	의료기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중앙회와 지부(분회)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②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및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 등 (부속의료기관 포함)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등	같은 법 제37조
		④ 폐업․휴업의 신고	같은 법 제40조
		⑤ < 삭제 >
		⑥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59조
		⑦ 보고와 검사업무 등	같은 법 제61조
		⑧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63조
		⑨ 개설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64조
		⑩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67조
		⑪ 의료지도원의 임명	같은 법 제69조
		⑫ 청문	같은 법 제84조
		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92조
		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록 등	같은 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③ 청문	같은 법 제56조
		④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57조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18조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같은 법 제31조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⑥ 청문	같은 법 제26조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같은 법 제11조의2
		⑨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제25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약국의 개설등록	「약사법」 제20조
		②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2조
		③ 의약품의 조제행위 승인	같은 법 제23조
		④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같은 법 제41조
		⑤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69조
		⑥ 업무개시명령	같은 법 제70조
		⑦ 폐기명령	같은 법 제71조
		⑧ 시설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⑨ 약국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⑩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⑪ 청문	같은 법 제77조
		⑫ 약사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78조
		⑬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81조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⑮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폐업․휴업 등	같은 법 제44조의2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같은 법 제45조
		⑰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숭인	같은 법 제50조
		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76조의3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용구의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②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32조
		③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④ 사용중지 명령 등	같은 법 제35조
		⑤ 청문	같은 법 제39조
		⑥ 과태료	같은 법 제56조
		⑦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 법 제36조
		⑧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8조
		⑨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40조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같은 법 제7조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	같은 법 제8조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
		⑤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⑥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⑦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⑨ 청문	같은 법 제45조
		⑩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8조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 해제	같은 법 제49조
		⑬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7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모자보건법」 제9조
		②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같은 법 제10조
		③ 난임 극복 지원사업	같은 법 제11조
		④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같은 법 제12조
		⑤ < 삭제 >	< 삭제 >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7조
		⑦ 산후조리업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
		⑧ 산후조리업의 승계	같은 법 제15조의3
		⑨ 산후조리원 보고․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의7
		⑩ 시정명령	같은 법 제15조의8
		⑪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같은 법 제15조의9
		⑫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10
		⑬ 과징금	같은 법 제15조의11
		⑭ 청문	같은 법 제15조의13
	18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치매관리법」제6조
		②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법 제12조
		③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같은 법 제12조의3
		④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같은 법 제17조
		⑤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같은 법 제17조
		⑥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같은 법 제17조
		⑦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⑧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같은 법 제17조
		⑨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같은 법 제17조
		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같은 법 제17조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②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같은 법 제11조
		③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같은 법 제12조
		④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의 평가자료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15조
		⑥ 정신의료기관의 시정명령 등 처분	같은 법 제19조
		⑦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⑧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제25조
		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⑩ 청문	같은 법 제32조
		⑪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같은 법 제44조
		⑫ 신상정보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3조
		⑭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같은 법 제54조
		⑮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같은 법 제56조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농수 산과)	1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확인	「농지법」 제24조	신설
	2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같은 법 제49조
	3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같은 법 제49조의2	신설
	4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같은 법 제50조제1항
	5	자경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50조제2항
구청장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청장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1	<삭 제>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② 장애등급의 조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③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④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3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화장 신고 ②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신․구 조문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환경위생과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제26조
	2~3	(생 략)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② 임시예방접종 ③ 예방접종의 공고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5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27조 같은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83조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④ <삭제> ⑤ <삭제>	같은 법률 제47조 같은 법률 제62조
	6	(생 략)
	7	감염병예방상 필요한 예방․소독조치 및 소독업무의 대행 등 <신 설> ① 소독업의 신고 등 ②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③ 소독업무의 대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률 제52조 같은 법률 제53조 같은 법률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① 결핵검진 실시 ② 결핵예방접종 등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④ 전염성 소실 등 ⑤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⑥ 부담경비 ⑦ <신 설> ⑧ <신 설>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9~11	(생 략)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③ 청문 ④ 과징금처분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 의료시설 설치 신고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35조 같은 법률 제56조 같은 법률 제57조 같은 법률 제18조 같은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제34조 같은 법률 제35조 같은 법률 제35조의2 같은 법률 제50조 같은 법률 제55조제2항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⑥ 청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⑨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률 제13조 같은 법률 제15조 같은 법률 제23조 같은 법률 제24조 같은 법률 제26조 같은 법률 제33조 같은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률 제25조
	14~15	(생 략)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⑤ 출입․검사와 수거 ⑥ 폐기명령 등 ⑦ 업무보고 등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⑨ 청문 ⑩ 과징금처분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 해제 ⑬ 과태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률 제7조 같은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제36조 같은 법률 제41조 같은 법률 제42조 같은 법률 제43조 같은 법률 제44조 같은 법률 제45조 같은 법률 제46조 같은 법률 제48조 같은 법률 제49조 같은 법률 제69조
	17~18	(생 략)

[별표 1]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구청장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8조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4조
	2~3	(현행과 같음)
	4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기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임시예방접종	같은 법 제25조
		③ 예방접종의 공고	같은 법 제26조
		④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27조
		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같은 법 제28조
		⑥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같은 법 제31조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3조
	5	감염전파의 차단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②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같은 법 제47조
		③ 예방위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62조
		④ <삭제> ⑤ <삭제>
	6	(현행과 같음)
구청장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독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② 소독업의 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
		③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3조
		④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8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① 결핵검진 실시 ② 결핵예방접종 등 ③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④ 전염성 소실 등 ⑤ 입원명령 ⑥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⑦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⑧ 부담경비	「결핵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6조
	9~11	(현행과 같음)
구청장	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③ 청문	같은 법 제56조
		④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57조
		⑤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18조
		⑥ 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	같은 법 제31조
		⑦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34조
		⑧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⑨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같은 법 제35조의2
		⑩ 구급차 등의 운용상황 지도 ․감독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⑪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허가 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정함)
	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②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3조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보고와 검사 등	같은 법 제15조
		④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4조
		⑥ 청문	같은 법 제26조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3조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같은 법 제11조의2
		⑨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제25조
	14~15	(현행과 같음)
구청장	16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같은 법 제7조
		③ 폐업 등의 신고(폐업․휴업․재개업)	같은 법 제8조
		④ 대마재배자의 보고	같은 법 제36조
		⑤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⑥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⑦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⑧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⑨ 청문	같은 법 제45조
		⑩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⑪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같은 법 제48조
		⑫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위촉 해제	같은 법 제49조
		⑬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17~19	(현행과 같음)

[별표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신 설>
<신 설>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생 략)
노인 장애인과	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④ (생 략)
	3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생 략)
농수산과	1 2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제50조제2항

[별표 2]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위임자 (소관부서)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삭 제>
구청장 (농수산과)	1 2 3 4 5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확인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24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9조의2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제50조제2항	신설 신설
구청장 (세무2과)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 발급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청장 (민원 지적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구청장 (노인 장애인과)	1	<삭 제>
	2	장애인 등록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3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2014. 1. 28.>

제16조(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ㆍ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③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⑥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제공받으려는 「지방세법」 제8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2. 특별징수의무자가 발급한 특별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3. 그 밖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내역 제공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의 제공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에 납부내역 증명서 발급대장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제공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1호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257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수정(별표 1)

1)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권한 근거법령 현행화

2) 결핵예방에 관한 권한 위임사무명·근거법령 현행화

나.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수정(별표 2)

1) 농수산과 위임사무 신설·위임사무명 변경 및 근거법령 현행화

2) 세무2과 위임사무 근거법령 현행화

3) 노인장애인과 위임사무 중 일부 삭제

다. 근거법령 표시방식 통일(별표 1, 별표 2)

4.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제7조, 제8조, 제34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다. 「결핵예방법」제15조, 제16조

라. 「농지법」제24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마. 「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바. 「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행화하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와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위임사무별 근거법령이 적정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안 번호	258	제출연월일 : 2024.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적 조치

(안 제6조 ~ 제8조, 제12조)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방법(안 제9조)

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안 제13조)

3.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지방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본청·직속기관·사업소· 동·의회)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 경제문화국장

2. 지방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방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우송료 납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③ ~  ④ (생략)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 8호 생략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생략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 ④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 소요 비용 : 연평균 2천만원 정도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미디어정보과 전산7급 김현선(241-7243)

의 안 번 호	258	【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5. 30.(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5. 30.(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6. 11.(화)

2. 제정이유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적 조치(안 제6조 ~ 제8조, 제12조)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방법(안 제9조)

○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안 제13조)

4.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수집, 오·남용 등에 대한 예방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으로 적절한 관리·감독과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과실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와 관리 및 취급자 교육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