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2015. 7. 13 .(월)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수납율)
계	33,561,099,110	33,549,419,180	1,056,400	10,623,530	100.0%
세 외 수 입	25,791,110	14,111,180	1,056,400	10,623,530
지방교부세	190,000,000	190,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325,000,000	33,325,000,000		0
보 조 금	20,308,000	20,308,000		0

○ 징수결정액 335억 6,109만 9,110원 중 335억 4,941만 9,180원을 수납하고, 1,062만 3,5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14,721,783,000	983,052,368	0	13,738,730,632	6.7%
지방행정역량강화	686,400,000	657,628,088		28,771,912
재정운영	122,643,000	121,018,810		1,624,190
긴급재정운영	13,707,451,000	0		13,707,451,000
행정운영경비	204,649,000	203,766,730		882,270
재무활동	640,000	638,740		1,260

○ 예산현액 147억 2,178만 3천원 중 9억 8,305만 2,368원을 지출하고, 137억3,873만 63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45 (출연금 관련)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홍보로 지역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공동출연기관으로, 우리 구에서도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 이에, 우리 구가 재단과 연계하여 추진한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축제 등에 대한 홍보 실적 등의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4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관련)

- 비리 사전예방과 대안제시 위주의 생산적인 감사시행 및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북구 구현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비 2,304만원을 편성하여 1,794만원을 집행하고, 509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 13.(월)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10,286,538,957	106,439,780,093	39,590,920	3,807,167,944
총 무 과	534,130,344	427,736,160		106,394,184	80.1%
자치행정과	482,805,460	482,805,460		0	100.0%
문화체육과	8,287,683,080	8,287,138,390		544,690	100.0%
도서관과	152,361,620	152,361,620		0	100.0%
세 무 과	99,334,205,108	96,358,572,998	39,590,920	2,936,041,190	97.0%
민원지적과	1,495,353,345	731,165,465		764,187,880	48.9%

○ 징수결정액 1,102억 8,653만 8,957원 중 1,064억 3,978만 93원을 수납하고, 3,959만 920원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38억 716만 7,94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1,996,814,810	62,088,414,121	9,432,094,590	476,306,099
총 무 과	32,953,561,000	32,435,904,858	329,657,400	187,998,742	98.4%
자치행정과	12,827,219,000	11,827,264,620	868,292,660	131,661,720	92.2%
문화체육과	20,576,356,810	12,687,502,743	7,771,142,730	117,711,337	61.7%
도서관과	4,309,378,000	3,834,842,670	463,001,800	11,533,530	89.0%
세 무 과	818,087,000	805,388,440		12,698,560	98.4%
민원지적과	512,213,000	497,510,790		14,702,210	97.1%

○ 예산현액 719억 9,681만 4,810원 중 620억 8,841만 4,121원을 지출하고, 94억 3,209만 4,59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630만 6,099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7,305	10,000	10,000
총무과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5,920	10,000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
	기관유지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1,385		10,000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사항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3		21,311,459	12,293,633	10,736,077	9,432,094	1,143,288
명시	1	강동사랑길 관리	95,000	19,607	19,607	75,187	206
명시	1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200,000	151,105		155,000	45,000
명시	1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104,603	902,401	869,762	227,630	7,211
명시	2	상안테니스장 조성	2,419,416	1,608,882	1,372,860	880,000	166,556
명시	1	공유재산 관리	1,203,535	906,773	873,298	329,657	580
사고	1	상안테니스장 조성	2416416	1608882	1372860	166556	877,000
사고	2	세대공감창의 놀이터 건립	3,786,767	3,740,032	2,871,739	868,293	46,735
계속비	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7,685,722	1,418,953	1,418,953	6,266,769	0
계속비	1	매곡도서관 건립	2,400,000	1,936,998	1,936,998	463,002	0

○ 강동사랑길 관리 등 13건으로 총 213억 1,145만 9천원 중 107억 3,607만 7천원을 지출하고, 94억 3,209만 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1억 4,328만8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00,122	302,255	602,377	0	602,377
남북교류협력기금	100,117	102,252	202,369	0	202,369	정기예금, 보통예금
문화진흥기금	200,005	200,003	400,008	0	400,008	정기예금,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며,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는 사업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534,130,344	427,736,160	0	106,394,184	80.1%
세 외 수 입	520,130,344	413,736,160		106,394,184
보 조 금	14,000,000	14,000,000		0

○ 징수결정액 5억 3,413만 344원 중 4억 2,773만 6,160원은 수납하고, 1억639만 4,18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32,953,561,000	32,435,904,858	329,657,400	187,998,742	98.4%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887,658,000	3,746,699,278		140,958,722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1,614,284,000	1,277,963,300	329,657,400	6,663,300
청사운영	1,287,246,000	1,278,970,880		8,275,120
행정운영경비	26,113,360,000	26,081,265,720		32,094,280
재무활동	51,013,000	51,005,680		7,320

○ 예산현액 329억 5,356만 1천원 중 324억 3,590만 4,858원을 지출하고, 3억2,965만 7,4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799만 8,74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7,305	10,000	10,000
총무과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5,920	10,000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
	기관유지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1,385		10,000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사항임.

□ 검토의견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내역(세입) p.5 (이자수입 예산 반영 관련)

-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당초예산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4,773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3,923만 9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세입은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어려우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실적 등을 참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여 편성되어야 하나,

-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되고 있는 이자수입 세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자수입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 산 액	실제 수납액	차액(초과징수)	비 고
이자수입		8,500	47,739	39,239
	공공예금이자수입	0	14,548	14,548
	기타이자수입	8,500	33,191	24,691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내역(세출) p.8 (직원후생복지지원 - 직원한마음연수 관련)

- 직원 한마음연수를 위해 당초예산에 사무관리비로 2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주체 변경(위탁에서 직접 추진)에 따라 1억 7,300만원을 목간 변경(201-01 → 201-03)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예산액 2억 6,550만원 중 5,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서 삭감하였고, 목간 변경한 1억 7,300만원 중 4,920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 목간 변경시에는 정확한 세출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치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482,805,460	482,805,460	0	0	100%
세 외 수 입	63,873,460	63,873,460		0
보조금	386,566,000	386,566,00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366,000	32,366,000

○ 징수결정액 4억 8,280만 5,46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2,827,219,000	11,827,264,620	868,292,660	131,661,720	92.2%
자치행정 역량 강화	1,889,054,000	1,873,632,540		15,421,460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738,039,000	1,723,704,540		14,334,460
교육복지 확충	301,070,000	300,869,640		200,360
평생교육진흥	370,194,000	361,988,730		8,205,270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	3,827,869,000	2,910,944,590	868,292,660	48,631,750
행정운영경비 (주민참여과)	166,661,000	166,140,400		520,600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4,429,770,000	4,385,424,280		44,345,720
재무활동	104,562,000	104,559,900		2,100

○ 예산현액 128억 2,721만 9천원 중 118억 2,726만 4,620원을 지출하고, 8억6,829만 2,66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166만 1,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3,786,767	3,740,032	2,871,739	868,293	46,735
사고	2	세대공감창의 놀이터 건립	3,786,767	3,740,032	2,871,739	868,293	46,735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2건으로 총 37억 8,676만 7천원 중 28억 7,173만 9천원을 지출하고, 8억 6,829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남북교류협력기금	100,117	102,252	202,369	0	202,369	정기예금,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225만원, 보통예금 12만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81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관련)

-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한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2013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집행이 되었음.

- 주민참여 포인트가 지급됨으로써, 일반 주민의 구정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등,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184 (CB 지원센터 운영 관련)

-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CB(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 4억 1,1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 2회 추경에 4,010만 8천원, 3회 추경에 4,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3억 1,646만 3천원을 집행하고, 959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사업성과 등의 설명이 요구됨.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8,287,683,080	8,287,138,390	0	544,690	100.0%
세외수입	2,701,424,080	2,700,879,390		544,69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35,800,000	1,635,800,000		0
보 조 금	3,950,459,000	3,950,459,000		0

○ 징수결정액 82억 8,768만 3,080원 중 82억 8,713만 8,390원을 수납하고, 54만 4,6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0,576,356,810	12,687,502,743	7,771,142,730	106,803,887	61.7%
문화 및 관광 진흥	2,822,769,000	2,733,972,923	75,187,000	13,609,077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586,236,180	379,512,230	155,000,000	51,723,950
생활체육 육성	16,559,652,630	8,977,257,280	7,540,955,730	41,439,620
행정운영경비	397,128,000	386,204,930		15,620
재무활동	210,571,000	210,555,380		15,620

○ 예산현액 205억 7,635만 6,810원 중 126억 8,750만 2,743원을 지출하고, 77억 7,114만 2,73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80만 3,887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8		13,921,157	5,709,830	5,054,042	7,771,142	218,973
명시	1	강동사랑길 관리	95,000	19,607	19,607	75,187	206
명시	1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200,000	151,105		155,000	45,000
명시	1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104,603	902,401	869,762	227,630	7,211
명시	2	상안테니스장 조성	2,419,416	1,608,882	1,372,860	880,000	166,556
사고	1	상안테니스장 조성	2,416,416	1,608,882	1,372,860	166,556	0
계속비	2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7,685,722	1,418,953	1,418,953	6,266,769	0

○ 강동사랑길 관리 등 8건으로 총 139억 2,115만 7천원 중 50억 5,404만 2천원을 지출하고, 77억 7,114만 2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21만 8,973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문화진흥기금	200,005	200,003	400,008	0	400,008	정기예금, 보통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4억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01 ~ 202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 관련)

- 시 지정 문화재인 달천철장을 생활문화가 아우러진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여, 1억 5,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4,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된 설계비는 2015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음.

-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 사업비 47억원 중 50%(23억 5,000만원)를 차지하는 민간자본 유치 애로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 및 완료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활용도 등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03 ~ 204 (사회단체보조금 – 생활체육회 운영 관련)

-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1인 1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회 운영을 위한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회단체보조금 9,070만원 중 8,510만원을 집행하고, 5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