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12월26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종합의결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9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59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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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에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2002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147페이지, 처우개선비는 어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봉급인상률에 따라 공무원처우개선비를 직원 29명에 대해 8.5% 적용해서 계상을 했는데, 5.5%로 확정이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우개선비의 %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통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8.5%를 적용했는데, 올해 5.5%가 되면서 감액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3%가 남는 부분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통 12월경에 기획감사실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1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미 수요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재료비 같은 경우 7월초에 태풍 라마순이 왔었고, 7월26일부터 태풍 펑센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집중호우가 계속됨으로 해서 동 방역 인부들이 소독을 할 수가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면 2차추경 할 때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시안게임 때문에 동 방역 근무가 계속 연장하라고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으로 나누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추경에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측이 되는 예산들은 2차추경에 빠르게 반영해서 다른 사업비 쪽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 전체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예측이 되는 것은 2차추경이든 반영을 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2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40페이지, 의정활동비가 한 사람 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월 55만원 나갑니다.

○김재근의원 그 때 두 사람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김수헌의원님과 자체 출마하시는 분들은 사퇴를 안 해도 되고, 구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하시는 분은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김재근의원 회기수당 770만원 남은 것은 회기를 다 못 채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2대 후반기 의원님 중에 선거 때문에 빠진 의원님이 계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상과 같이 공중화장실청소용역 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면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종합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분별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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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안심의의결서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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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