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123회 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의 안 번 호	5		제출년월일 : 2010. 8.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건수 : 2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38,475,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결 정 일 자	지 출 액	잔 액	지출사유
계	2건	38,475,000		29,598,770	8,876,230
일반 회계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소독제 구입	16,215,000	‘09. 9.14	14,003,000	2,212,000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손소독제 구입․지원
“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공간소독기 구입 및 상황실 운영	22,260,000	‘09.11.18	15,595,770	6,664,230	공간소독기를 구입 하여 주민왕래가 잦은 곳에 방역을 실시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만전

○ 세부지출내역 : 붙임

200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노약자시설 배부용 손소독제 구입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16,215,000	14,003,000	2,212,000
사회복지과	건강하고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 일반운영비 지원	206-01 (재료비)	16,215,000	14,003,000	2,212,000

※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감사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16,215,000	-	-	16,215,000
뮬품구입	1,474(EA)	1,474개×11,000원	16,215,000	-	-	16,215,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고 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손 소독제를 구입·지원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

200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공간소독기 구입 및 상황실 운영

2. 지출내역

(단위: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22,260,000	15,595,770	6,664,230
총무과	자치행정 역량강화	구민만족 행정구현	국가기반 재난관리	101-02 (수당)	7,980,000	4,476,770	3,503,230
	자치행정 역량강화	구민만족 행정구현	국가기반 재난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830,000	3,034,000	1,796,000
	자치행정 역량강화	구민만족 행정구현	국가기반 재난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9,450,000	8,085,000	1,365,000

※ 지출결정액 : 예비비 사용결정액(기획감사실→해당부서), 지출액 : 집행액(해당부서)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원)

공 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22,260,000			22,260,000
상황근무자 시간외수당	7,980,000	8,312원×4명×4시간×60일	7,980,000			7,980,000
소독약, 상황근무자 식대	4,830,000	소독약 : 21Box×150,000원 식 대 : 7,000원×4명×60일	4,830,000			4,830,000
공간소독기	9,450,000	공간소독기 21대×450,000	9,450,000			9,450,00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간 소독기”를 구입하여, 주민왕래가 잦은 곳에 방역을 실시, 공휴일 및 주․야간 상황근무자 식대,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을 확보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