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제5차 본회의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5차부록)

2015. 9. 11.(금), 9. 14(월)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농수산과>

【세입】

○ 어항시설사용료 : 36,520천원 (225-01/ 197쪽)

-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으로 어항시설 사용료 3,652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당사활어직판장 증축보강공사 : 170,000천원 (401-01/ 205쪽)

- 당사활어직판장 증축보강공사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당사활어직판장 시설현황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이동식 직거래장터 홍보비 : 7,000천원 (201-01/ 206쪽)

- 이동식 직거래장터 홍보비(차량 랩핑)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 예산 편성한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환경미화과>

○ 집행잔액 삭감 외에는 예산 편성한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Ⅱ. 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창조경제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 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000	0	13,000	1.1
보 조 금	13,000	0	13,000

∙ 세입예산은 13,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영남천연가스발전소 일반지원금 ------------------------------- 13,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 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944	47,944	13,000	27.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4,100	44,856	△10,756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23,756	-	23,756
재무활동	3,088	3,088	0

∙ 세출예산은 6,094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794만 4천원보다 27.1%가 증가한 13,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동천 야구장 자전거보관대 설치 ------------------------------- 4,300천원

- 양정경로당 전등 교체 --------------------------------------------- 4,400천원

- 경로당 보수공사 --------------------------------------------------- 23,75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출) 경로당 보수공사 : 23,756천원 (401-01/ 312쪽)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경로당 보수공사 2,375만 6천원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 9. 14.(월) / 소회의실

○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5. 9.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호,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41,663	4,259,105	82,558	1.9
세외수입	305,000	305,000	-	-
보 조 금	4,011,247	3,941,189	70,058	1.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416	12,916	12,500	96.8

∙ 세입예산은 43억 4,166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2억 5,910만 5천원 보다 1.9%가 증가한 8,255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19,823천원

- 방역사업 ------------------------------------------------------------- 50,235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283,192	9,179,992	103,200	1.1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6,582,080	6,491,380	90,700	1.4
행정운영경비	2,675,696	2,675,696	-	-
재 무 활 동	25,416	12,916	12,500	96.8

∙ 세출예산은 92억 8,319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1억 7,999만 2천원 보다 1.1%가 증가한 1억 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신종 감염병 관련 장비구입 ----------------------------------- 60,270천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26,43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신종 감염병 관련 장비구입 : 60,270천원 (405-01/ 297쪽)

-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인 신종 감염병 관련 장비구입 6,027만원 편성에 대하여, 장비 종류 및 수량 등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간위탁금 : 26,430천원 (307-05/ 298쪽)

-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643만원 편성에 대하여,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