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14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2013. 6. 25.(화) / 소회의실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3. 6.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경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67,902,994,020	67,384,985,560	1,180,000	516,828,460
복지지원과	7,467,838,460	7,467,838,460		0	100%
사회복지과	55,527,201,620	55,457,810,680	400,000	68,990,940	82.7%
경제일자리과	2,398,164,890	2,397,372,390		792,500	99.2%
환경위생과	1,104,487,430	666,692,930	280,000	437,514,500	99.2%
환경미화과	1,405,301,620	1,395,271,100	500,000	9,530,520	99.2%

○ 징수결정액 679억299만4,020원 중 673억8,498만5,560원을 수납하고, 118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억1,682만8,4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86,509,835,000	80,588,397,069	2,833,025,900	3,088,412,031	93.1%
복지지원과	9,182,473,000	8,958,975,910		223,497,090	97.5%
사회복지과	66,828,479,000	62,352,395,030	2,027,543,900	2,448,540,070	93.3%
경제일자리과	3,405,378,000	2,236,464,539	805,482,000	363,431,461	65.6%
환경위생과	1,079,686,000	1,059,448,460		20,237,540	98.1%
환경미화과	6,013,819,000	5,981,113,130		32,705,870	99.4%

○ 예산현액 865억983만5,000원 중 805억8,839만7,069원을 지출하고, 28억3,302만5,900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8,841만2,03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39,806	22,382	22,382
복지지원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24,000	14,886		2012 자원봉사자 대회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307-04 민간행사보조	26,000		14,886
사회복지과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2,200	896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050		896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01 재료비	58,680	3,600		마을기업 근로자 취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600
환경위생과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3,876	3,000		그린리더 양성 확대를 위한 예산전용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000		3,000

○ 자원봉사자 대회 및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730,866	2,730,866
복지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0,928	300,928		2012. 4. 1. 사무이관
사회복지과				300,928
환경미화과	친환경 목욕탕 건립	2,429,938	2,429,938		2012. 11. 30. 사무이관
회 계 과				2,429,938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산목욕장 건립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공공근로사업	329,434	329,283	329,283	0	151	2012. 2. 24.

○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지급 처분결정에 따라 3억2,928만3천원을 지출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5		3,378,548	569,418	540,435	2,833,026	5,087
명시	1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	815,548	354,785	354,785	456,127	4,636
계속비	1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717,000	145,583	145,583	1,571,417	0
명시	2	호계공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800,000	24,517	24,517	775,482	1
명시	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46,000	44,533	15,550	30,000	450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건으로 총 33억7,854만8천원 중 5억4,043만5천원을 지출하고, 28억3,302만6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508만7천원은 집행잔액임.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3,982,732	6,104,561	3,987,560	2,117,001	35,433	2,081,56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9,555	220,974	174,180	46,794	35,433	11,3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579	9,628	9,628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803,598	5,873,959	3,803,752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61억456만1천원 중 39억8,756만원을 수납하고, 3,543만3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0억8,156만8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982,732	3,982,732	156,121	156,121	0	3,826,61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9,555	169,555	148,877	148,877		20,678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9,579	9,579	7,244	7,244		2,335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803,598	3,803,598	0	0		3,803,598

○ 예산현액 39억8,273만2천원 중 1억5,612만1천원을 지출하고, 38억2,661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753,202	293,287	1,046,489	157,547	888,942
사회복지기금	480,113	196,231	676,344	102,704	573,640	정기예금, 공금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식품진흥기금	273,089	97,056	370,145	54,843	315,302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운영하는 사업임.

Ⅳ.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발생			당해연도소멸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259,328	85,335	173,993	158,939	60,235	98,704	138,637	86,489	52,148	279,630	59,081	220,5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101	46,101	0	4,297	4,297	0	39,037	39,037	0	11,361	11,361	0
사회복지기금	213,227	39,234	173,993	154,642	55,938	98,704	99,600	47,452	52,148	268,269	47,720	220,549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 1,136만1천원은 부당이득금 회수금(수급자 의료급여 등)이며,

○ 사회복지기금의 채권현재액 2억6,826만9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임.

2. 채무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종 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일반회계	보증채무부담행위	기타	1,242	81		1,323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부담금으로, 전년도말 124만2천원에서 8만1천원이 증가하여 현재 132만3천원임.

부서별 검토

복지지원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7,467,838,460	7,467,838,460	0	0	100%
세외수입	34,808,460	34,808,460		0
보 조 금	7,433,030,000	7,433,030,000		0

○ 징수결정액 74억6,783만8,46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182,473,000	8,958,975,910	0	223,497,090	97.5%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670,386,000	1,620,904,600		49,481,4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7,051,917,000	6,887,857,010		164,059,990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8,180,000	2,378,500		5,801,500
행정운영경비	222,714,000	218,582,290		4,131,710
재무활동	229,276,000	229,253,510		22,490

○ 예산현액 91억8,247만3천원 중 89억5,897만5,910원을 지출하고, 2억2,349만7,0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0,000	14,886	14,886
복지지원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24,000	14,886		2012 자원봉사자 대회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307-04 민간행사보조	26,000		14,886

○ 2012 자원봉사자 대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00,928	300,928
복지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0,928	300,928		2012. 4. 1. 사무이관
사회복지과				300,928

○ 2012. 4. 1.일자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9,555	220,974	174,180	46,794	35,433	11,361

○ 징수결정액은 2억2,097만4천원 중 1억7,418만원을 수납하고, 3,543만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136만1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9,555	169,555	148,877	148,877	0	20,678

○ 예산현액 1억6,955만5천원 중 1억4,887만7천원을 지출하고, 2,067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340,689	171,734	512,423	98,704	413,719
	생활안정자금	117,379	88,368	205,747	98,704	107,043	환매조건부채권 공금예금
	기초생활보장자금	223,310	83,366	306,676	0	306,676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환매조건부채권 1억원, 공금예금으로 704만3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2,907만원, 공금예금으로 7,760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Ⅳ. 기타

1. 채권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발생			당해연도소멸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기 간 도 래	기 간 미도래
계	259,328	85,335	173,993	158,939	60,235	98,704	138,637	86,489	52,148	279,630	59,081	220,54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101	46,101	0	4,297	4,297	0	39,037	39,037	0	11,361	11,361	0
사회복지기금	213,227	39,234	173,993	154,642	55,938	98,704	99,600	47,452	52,148	268,269	47,720	220,549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 1,136만1천원은 부당이득금 회수금(수급자 의료급여 등)이며,

○ 사회복지기금의 채권현재액 2억6,826만9천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전세자금 융자회수금이 대부분임.

2. 채무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종 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일반회계	보증채무부담행위	기타	1,242	81		1,323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채무부담금으로, 전년도말 124만2천원에서 8만1천원이 증가하여 현재 132만3천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232 (공공운영비)

-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459개 단체 29,546명의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5,33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 31,568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상해보험 보험료 11,690천원(예산대비 37%)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35 (민간대행 사업비)

- 저소득층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과목에 1,107,966천원을 편성하고 자활근로 사업으로 청소 용역 등 13개 사업 127명, 자활기업 해피크리닝 청소 등 4개 자활기업 15명, 바우처 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등 2개 사업 17명이 참여하여 1,045,132천원을 집행하고 62,834천원(예산대비 5%)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37,238 (무연고 행려자 지원)

- 무연고 행려자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8,180천원을 예비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무연고 사망자 2명, 행려자 귀향여비 4건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1,260천원(예산대비 56%), 일반보상금 4,541천원(예산대비 76%)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특별회계>

○ 결산서 p.450 (민간융자금)

- 수급자 입원의료비 민간융자금 과목으로 4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