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30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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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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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일하는 의회, 주민들의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총예산액은 20억7,054만2,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액은 13억2,597만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4,456만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2회 45일간, 임시회는 9회 54일간 운영 계획으로 올해 총 회의일수는 11회 99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조례입법연구회 5회 개최, 집행기관 조례안 검토 및 의견제시 24건을 처리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였고, 입법·법률고문을 적극 활용하여 19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로 의원 및 주민의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6페이지, 소통·공감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은 124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10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전문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의정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직원 합동연수 1회, 직원 전문교육기관 연수 5회, 의원·직원 선진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3회를 실시하여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매곡천 환경정화, 양정·염포 일원 재활용품 수거 현장체험,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등으로 생활 속 체험활동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였습니다.

9페이지, 열린 의회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민주적인 의사 진행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제8대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동시송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한 인터넷방송 실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연간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언론기관에 신속·정확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의정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공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8대 의회 개원입니다.

제8대 의회 출범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 선출, 개원식, 오리엔테이션 및 개원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및 북구의회 공무원들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쪽에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자차보험 유무에 보면 차량이 3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46버8359, 의전용 차량 맞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스타리아 710거4963, 업무용 차량 맞는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럼 그랜드스타렉스 74구2259차량 1대는 어디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랜드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업무용 차량이 노후화되고 구입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2021년12월29일 스타리아로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남은 차량이 그랜드스타렉스인데 금년 1월10일자로 집행부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차량이 3대로 나와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기준일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비고란에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차량은 어디로 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차량은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의회에는 차량 2대가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네시스랑 스타렉스, 스타리아 3대가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한 스타리아와 의전용 차량 제네시스는 정수로 잡혀서 의회에서 관리하고, 그랜드스타렉스는 총무과로 이관시켜서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회계담당관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회계담당관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손옥선위원 구입일이 ’09년1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상태는 양호하고요.

제가 회계담당관의 자료를 보니까 또 달라요. 여기는 ’09년1월8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차량의 구입일자가 다른 건 무슨 이유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날짜가 1월9일과 1월8일로 돼 있는데, 한번 확인을 ….

기재 착오인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어느 부서가 숫자 기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숫자 1개 틀린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숫자 1개의 의미는 1,000만 원이 1억 원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또한 차량은 숫자 1개로 연도가 바뀌면 차량 매매 시 금액이 100∼200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다음부터는 의회사무과에서 회계담당관으로 업무용 차량이 이관됐으면 비고란에 꼼꼼하게 기록해 주십사하고 주문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사무과에서 위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로 보내서 받아 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수시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조치는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업무지원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위원들을 위해 간식과 식사를 챙겨주시고, 아직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남아있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직원들과 과장님이 수고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최상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임위원회가 2개 생겼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복지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까지 3개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생김으로써 업무추진비 카드도 나왔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또 민원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나온 것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의장, 부의장도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월 얼마라고 정해져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총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다 쓰면 좀 그러니까 월별 배정을 합니다.

업무추진비 총금액 나누기 12개월 정도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꾸 드리고는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다른 의미는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주민들과 간담회나 민원인과 업무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쓰다 보면 남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월별로 쓰는 게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만약 장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바뀌었다면 최소한 그다음 의장을 배려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가 활동한 부분은 쓸 수 있습니다. 쓰고 그다음을 위해서 배려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의장실에는 부속실이 있어서 부의장실과 같이 운영되고 있죠.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위원 간식 비용도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업무추진비에서도 사용됩니다.

○김상태위원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의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될 때도 있고, 그리고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도 사용되고 공통경비에서도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 주로 업무추진비에서 쓰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물품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됩니다.

○김상태위원 예.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상반기 때 의장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11월4일 날인가 사퇴하셨고, 11월11일 부의장 선출하면서 의장, 부의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1월 초에 사퇴했다면 12월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남겨놔야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12월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모자라고요. 도덕적으로 11월의 반 정도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2월에 쓸수 있도록 100만 원은 놔둬야 하는 것이 도덕적 예의죠?

그리고 11월4일에 바뀌었다면 그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11월에 그 돈을 안 썼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2월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었다면 최소한 100만 원, 50%는 남겨놔야 하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턱도 없이, 12월도 없고 11월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장이나 부의장님은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우리 의회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각 역할마다 쓸 수 있고 거기서 따로 또 아낄 수 있지만 추진하라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하는 것은 규모 있게 쓰고 예산을 잡으라는 건데 바뀌다 보니까 ….

거의 써 버리면 이건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비도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다 쓸 수 있다지만 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쓸 수 없게 된 부분은 혹시 환수 조치, 이런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김상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행정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해서 연간 총액이 있습니다.

연간 총액을 월별로 나눠서 집행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쓰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각 업무추진비 쓰시는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단해서, 월별로는 정해져 있지만 ….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의장으로 선출되다 보면 단체장 면담도 많이 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와 간담회 할 때, 만약 월별로 200만 원을 써야 한다면 200만 원이 초과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치는 7대 후반기 의장님이 사용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대 전반기 의장님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말에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그 전에 안배해서 쓰는 것이 의장님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으로는 판단되지만 의장님이 판단하기에 연말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한다고 판단되면, 또 하다 보니까 간담회가 많이 잡히면 그 돈이 조금 더 일찍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의장단이 대수를 달리 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의장 되시는 분은 항상 연말 되면 돈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걸 구상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 네 분도 마찬가지지만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단체와 만남 자체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진되었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롭게 되신 의장님께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게 잘못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의장은 북구의회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맞죠?

집행부의 견제기관인데, 장이라는 자체는 있지만 이름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상·하반기 바뀔 때 누가 바뀌든 상징적으로 의장은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바뀌지만 존재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11월4일 이런 분쟁이 끝났다면 최소한 12월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넘겨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쓰고 줄 수 있어요. 연말이면 행사가 더 많습니다. 연말에 행사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는 말도 하셨지만 그러면 당연히 11월4일 사임했으면 11월까지는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12월에 반 이상을 써버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장이 되다 보면 의회 직원들과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금액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추진비는 간담회도 하지만 의원들과 직원들과의 화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잘 되어야지 결국은 주민들한테 최상의 의정 서비스를 하고 민원을 받으면서 북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덕적인 부분에서, 너무 12월까지 오버해서 썼다. 최소한 12월 달 한 달분은 남겨줘야 하는데 12월 초에 쓸 부분까지 다 써버렸다는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1년 예산이 다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추진비가 더 지원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걸 환수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 의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챙기고 찾아가야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금액이란 것은 민감할지 몰라도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 한 분 한 분이 22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선출직들이 쉽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은 항상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의회사무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우리 의회가 상반기 하반기 바뀌든, 다음에 9대, 10대 의원이 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하지 않겠나 해서 행감 기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오늘 아침까지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도 옳게 못 잤고, 안 하려다가 지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임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우리 북구의회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 정책지원관 2항에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및 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의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단순히 의정활동 보좌나 지원을 넘어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특히 8대 북구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회의 인사권도 독립되어 의회사무과의 인사권자인 의회 의장이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이 되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가 집행부의 모범이 되어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하게 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책지원관 채용시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2022년2월17일 날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셨고, 2022년3월2일에서 3월4일 응시원서 접수기간이었고, 2022년3월14일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셨고, 2022년3월25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를 2022년4월1일에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정책지원관 채용이 시기적으로 지방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지방선거 후에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당, 정파에서 향후 달라질지 모를 정치 환경에 대비하려는 사전포석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의장의 뜻에 따라 제 사람 심기식 낙하산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보은, 특혜성으로 앉힐 것이란 우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올 상반기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 의원들이 선거에 집중할 때였는데, 굳이 이 시기에 정책지원관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말씀 중에 ‘굳이’라고 했는데, ‘굳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정책지원관은 법률로서 작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년에 2명, 내년에 2명해서 의원 정수의 1/2을 보좌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2월에 채용공고를 했고,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울산시 관내 구·군과 전국에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상반기 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반기 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저희는 8대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뽑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해서 2월에 모집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가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집행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용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 지식,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이지만 6급 대우의 임금을 받고, 우리 의원들보다 임금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시자 현황을 보니 총 11명 응시를 했고 10명이 면접시험을 봤던데, 최종 학력에 보면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보면 구청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응시자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경력 면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저도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구 행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석·박사나 구청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채용되고 채용되지 않는 것은 일단 1차 서류전형을 합니다. 서류전형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2차로 면접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면접시험관은 평가요소를 점검해서 면접관 개개인이 판단을 해서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면접위원들이 총 5명으로 한 분은 변호사고, 또 한 분은 교수이고, 나머지 세 분은 모두 공무원들입니다. 과반이 공무원인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면접위원 구성을 보면 총 5인 이상으로  외부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임명·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시의 공무원을 추천받아서 면접관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과장님도 면접위원 중 1명이던데,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하면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건 아닙니다.

5명의 면접위원이 구성되면 면접관이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자질,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개인이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또한 변호사는 특정 정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던데, 면접위원은 어떻게 섭외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면접위원은 변호사나 교수님이나 그 분야에서 이런 분들이 면접위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관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 있고,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위원장 박정환 본 위원이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평정결과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면접관들의 평정을 보니 후하게 평정을 하시는 분은 대체로 10명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고, 평정을 박하게 하시는 분은 대체로 박하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중 1인이 유독 한 사람에게 표 나게 점수를 후하게 주셨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 면접관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접관의 재량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특히 합격자 중 1인은 알고 보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의 구 의원으로 나오려고 했었고, 개인 SNS에 특정 정당의 의원들과 봉사활동 한 것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상황이 이렇다 보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 의원들이 들은 이야기는 정책지원관 중 1인이 모 의원이 심어 놓은 낙하산 인사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도 채용을 했다면 과장님에게도 큰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처음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제도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북구의회는 정책지원관을 2명 채용하였는데 내년까지 4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위원장 박정환 있다면 무엇보다 의장이나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김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본 위원이 추가 요청한 행감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행감에서 더 이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에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정책지원관 추가채용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원활한 의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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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김상태   박재완   손옥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