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1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조례에 일부 미반영된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함에 있어 법조문을 중복 표현하지 않고 법 조항을 인용하여 조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상위법 조항을 인용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2. 4. ~ 2016. 2.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예산담당주사로 한다.”를 “예산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심의한다.

②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④ (생 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2. (생 략) ⑥ (생 략)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 ------------------------------ ---------------------- 위원회를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행정지원국장, ---- ------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1명---------, ------- 예산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심의한다. ② 삭제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