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4	제출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제153회임시회-본회의 제8차부록)

1. 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 8. 4. 개정․시행 예정됨에 따라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4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고려사항, 시기 등(안 제5조 ~ 제8조)

다. 분석평가 결과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등(안 제9조 ~ 제11조)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안 제12조 ~ 안 제19조)

마.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 등(안 제20조 ~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구청장은 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사업을 특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울산북구특정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울산북구특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울산북구특정평가 실시 정책이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울산북구특정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석평가 추진실적

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3. 전년도까지 정책개선실적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

3. 분석평가결과 반영

4.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21조(분석평가 교육)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구청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구민의 참여 보장)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교육, 구민제안제도 활용, 모니터단 운영 등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포상) 구청장은 분석평가에 공적인 우수한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 제12조에서 제19조는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법령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양성평등기본법」<2015. 7. 1.시행>

제20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민정란  241-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