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6년 4월 29일 윤치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수를 3명이상 5명 이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사항에 맞게 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결산검사위원 정수(3명 이상 5명 이하 ⇒ 3명)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검사 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