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1	제출연월일 : 2019.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5조)

마.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구민의 참여 사항(안 제6조, 제7조)

3.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 조례제정 의무화 규정 관련 상위법령은 현재 국회 상정 계류중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9. 2. 28. ~ 3.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보다 더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주청정지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구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음주 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또는 홍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 등이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후원 행위나 주류를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홍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구청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民官)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⑤ 삭제 <2002. 1. 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 19.,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 9급 이현민(241-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