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중소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안 제4조)

○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안 제11조, 제12조)

○ 고문변리사 자문지원, 기업단체 지원, 고용촉진 진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15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지방자치법」제9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우리 구의 경우 920여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나 그간 지원 시책이 미비하였으므로, 향후 관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이 있어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조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