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9월4일(화) 오후 2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호) ○ 복지경제국(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4시 개의)

(제177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

(제177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

○위원장 박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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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경제일자리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올해 4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서 공모결과 관내 2개 예비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어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사업개발비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394만7,000원, 시비 1,026만3,000원으로 총 3,421만 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버스광고 및 홍보물 제작은 울산광역시가 지난 4월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사회적기업 홍보사업이 선정되어 울산역 리무진버스 광고와 홍보물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337만3,000원, 시비 573만 2,000원으로 총 1,910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예비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150만 원으로 국비 3,375만원, 시비 1,387만5,000원, 구비 1,387만5,000원입니다.

현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7개를 선정하여 올 8월부터 기업당 청년 1명씩을 배정하여 인건비의 90%를 월 한도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1p～232p, 세출예산안 235p～23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위원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력,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과장님 그리고 관련 주무관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kw 규모의 태양광 설치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현황에 있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작년에 20가구 했다가 올해는 380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3kw 설치 규모에 대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단독주택입니다.

○임채오위원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주택배치가 남향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규제가 있더라고요.

북구에는 그런 것 없이 단독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면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업대상이 단독주택으로써 합법적인 건축물이면 가능합니다.

○임채오위원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설치 업체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울산시에서 선정했는데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혹시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울산시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1인당 월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치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평균 데이터로 1만8,000원에서 3만2,000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절약효과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을 주고 각 지역의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자치적으로 지역의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지역은 일조량이 좋아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좋습니다.’라는 이런 게 앞으로 행정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타 지역에 선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울산광역시 안에서는 산자부가 주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사업,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태양광 지원 사업,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외국 사례로만 알고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지붕을 보면 그 방향과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일조량이 얼마만큼 되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를 각 가정에 발송해서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대출 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와, 하고 감탄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업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증가될 텐데 경제일자리 과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고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설치 사업을 자치구에서 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설치해 주고 가는데, 자치구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 있다면 이런 곳을 키워서 하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 질서에 따라야 될 것이고, 앞에 얘기한 일조량이나 데이터 축적은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경제일자리과는 노동자분들의 생활이나 근로조건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울산 북구는 노동자도시라고 하지만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도 있고 어민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중소업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 부서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열악합니다.

농민이나 어민은 농수산과에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돼서 시설비나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특히 공단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아직은 많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노동자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자녀들의 장학금이나 대중교통비 지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부분, 문화센터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인센티브, 문화시설 이용권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하청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를 노동자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80%가 다 노동자이지 않겠습니까.

노동자의 사전적 정의도 육체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모든 구민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실질적으로 각 계층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은 모든 부분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주민세를 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위원님 말씀은 노동자를 특정해서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시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활용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노동회관이나 건립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이정민위원 236쪽 노동인권 지킴이 양성이 새로 편성돼 있는데 사업목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금년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노동인권 지킴이 양성이라고 해서 20명을 양성했습니다.

관내 93개소 아파트에 282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실태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근무행태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일비나 식비, 교통비, 강사수당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소, 경비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쉼터를 예전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이 나갔는데 최근에 지원이 없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기존 행정에서 직접 지원했던 부분은 아니고 간접지원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 토론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조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저희 과에서 조례를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특별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건축주택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20명 정도 공사에 참여해서 무료 봉사도 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1년에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울산광역시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금년에 2억 원 정도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그런 비용에서 일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장시간 근로개선 토론회와 캠페인이 있었는데, 토론회 때 참석하는 대상은 장시간 근로하는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참석했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10월 중순 쯤에 토론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제발표자 2명, 지정토론자 4명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성립전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다년간 북구지역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밤 9시, 10시까지 잔업을 했었는데, 장시간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9시까지 일했던 시기에는 집에 가면 10시이 고 그러면 다음 날 일을 하기 위해서 자야 됩니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8시에 퇴근하면 가끔씩 친구나 사람들하고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나고, 7시에 퇴근하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6시에 퇴근하면 자녀들과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와 연을 끊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탈피하려는 노력은 지역에서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개선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토론회

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물론 공단지역에 있는 사업주도 함께 해야 되고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토론회는 주제발표자나 토론자 외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갖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위원장 박상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수산과장 김수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약처 가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560만 원을 편성하여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식약처에서 국비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대신 HACCP인증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울산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증농가는 2개 농가가 있는데 농가당 7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정자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노후화로 안전도 진단 D등급을 받은 기존 정자활어직매장을 대체할 새로운 직매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내년 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622㎡ 규모로 1층 활어직판장, 2층 초장집 및 건어물 판매점이 들어서게 됩니다.

1회추경 예산에 태양광 공사 및 엘리베이터, 장애인 진출입로 확보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충족과 냉각기 설치 등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억 4,55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설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냉각기 가동에 따른 전기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1억2,000만 원과 정자활어직매장을 운영할 정자어촌계의 자부담액 3억 원을 사업비에 반영한 총 4억2,0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신축 정자활어직매장은 정자어촌계에서 운영 관리하고 새로운 수산물 유통센터로서의 강동권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3p∼244p, 세출예산안 247p∼254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과 친환경 농수산물, 안전한 건강북구 조성에 노력하시는 농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북구에 설립되어 동구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비 지원과 구비 지원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지원 비율은 교육청 55%, 울산시 35%, 우리 구청에서 10%를 부담합니다.

○임채오위원 동구는 구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임채오위원 북구는 시 지원 3억 원, 구 지원 9억 원, 동구는 시 지원 3억 원, 구 지원 12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그 부분은 학생 수와 교육일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채오위원 친환경급식이 대두되고 있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안전먹거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구가 타구·군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는 점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차원에서 북구가 친환경급식 또 바람직한 울산모형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으로 1억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유한국당과 확실히 비교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고 좋은 방향으로 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상급식을 넘어 울산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울산에 친환경 생산자와 경작지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북구를 기준으로 현재 친환경 생산량이 학교 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 것 같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친환경 농작물은 농산물이 약 52품목 1억5,000만 원 정도 되고 수산물은 9개 품목 약 3억 원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수산물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약 9품목 정도 조달받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수산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특히나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식품 중 하나인데 친환경급식도 나름대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납품되지 않습니까.

수산물은 어떤 식으로 납품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친환경 농산물은 중금속검사와 잔류농약검사까지 포함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물은 요즘 문제가 되는 방사능검사 요오드131 그다음에 세슘134, 세슘137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131일 경우에는 기준이 300Bq입니다. 충분히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고 세슘134하고 137 역시 기준이 370이지만 우리 구 조례에는 100Bq로 강화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기준치와 관련해서는 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급식을 손쉽게 안 했던 이유가 기준치 때문이거든요.

나라마다 기준치가 다른데 이것은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아니라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준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전성을 기준으로 한 베크렐(Bq) 기준치는 급식센터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친환경급식센터가 북구, 동구뿐만 아니라 남구, 중구, 울주군 전체적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북구가 좋은 모델이 돼서 다른 지역까지 커버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북구가 울산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어쨌든 남구나 중구까지는 북구가 담당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친환경급식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서 울산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지 면적과 규모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는 장등저수지에 푸드종합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572㎡이고 급식센터 외에 소분화와 전처리시설이 포함될 것이고 가공시설 또 배송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센터입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시와 논의 중인 단계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내년에 국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울산시에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위원 북구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울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몫이 큰 것 같아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청장님과 지역구 의원님한테 간곡하게 건의해서 이번 예산에 꼭 좀 해달라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249페이지 학생승마체험이 당초에는 12명인데 지금 16명입니다.

4명분의 보험료가 추가돼서 89만6,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떤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합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주로 북구 관내 초·중학생이 대상이 되는데, 양정초등학교 2명과 이화초등학교 14명으로 16명이고 승마 외에 보험료 2,000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하는 예산입니다.

○정외경위원 89만6,000원이 올랐는데 보험료와 어떤 부분이 포함돼서 89만6,000원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국·시비가 70% 지원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입니다. 70% 중에서도 보험료가 개인당 2만 원씩 산정된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보험료가 2만 원 증가되었고 인원이 지난번보다 추가되어서 89만6,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모든 분들이 2만 원이 인상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처음에 되었던 12명도 2만 원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해당 품목이 호두, 양송이, 도라지, 귀리였는데 이번에는 염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이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나 기준이 무엇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와 관련해서 매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는 어느 품목이 수입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품목별로 산출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인데 조사해보니까 울산에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종은 염소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비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계하고 산출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농수산과장 김수호 예.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 또 수량이 얼마인지 사전에 계산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하면 그 금액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정외경위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예산이 미확보이지 않습니까.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홍보 부족 아닙니까?

250페이지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이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고 식약처에서 내려주는 것인데요. 100% 국비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HACCP는 식품 생산단계부터 출하해서 최종 소비자가 먹는 데까지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에서 당초 가내시 때는 560만 원을 울산시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기재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정외경위원 국비를 지원받을 때 식약처에서 못 준다고 통보하면 끝입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대부분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돈 그대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묵시적인 약속으로 보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되고 그 대신 HACCP인증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금년부터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농작물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이상저온피해농가 재난지원금과 한파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폭염,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김수호 위원님 지적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한반도 기후도 예전과 많이 달라서 30년 전에 비하면 8°가 상승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많던 오징어가 온난화로 인해서 북상하고 명태는 이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사과도 대구가 주산지였는데 지금은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금년에 유례없는 고수온으로 인해서, 보통 바다 수온이 28°가 넘는 일수가 3일 이상이면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이런 예가 거의 없었고, 1년에 약 2,3일 정도였는데 작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더니 금년에는 8월1일부터 28일까지 약 28일간 고수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산 쪽도 그렇고 6개 양어장에서 키우던 어류 5만1,000마리가 폐사했고 또 폭우로 인해서 부추 농가와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수산 쪽에는 안전한 육지로 어선을 인양하고 인양이 어려운 큰 배들은 안전지대로 피항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농업 쪽에는 배수로를 사전점검하고 또 저수지 안전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이 되면 관련 단체나 조합에 SMS 메시지로 재해 발생 상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저온, 한파 피해 그리고 우박 피해까지 있거든요.

농어민들의 한해 농사가 이런 피해로 인해서 불이익이 ….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자연재해이다 보니까 ….

일찍 준비하면 막을 수도 있잖아요.

준비 많이 해주시고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호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위생과장 김정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근절 특별대책에 따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찰서와 연동되는 비상벨 설치비 4,200만 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비 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27곳은 비상벨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내부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건물 밖에 설치된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기존 비상벨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으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와 지구대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모두 37개소입니다.

이중 비상벨이 설치된 27개소는 송수신 시스템 보강을 하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10개소 가운데 5개소를 엄선하여 태양광식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그밖에 나머지 5개소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기인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각 4대의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화장실마다 매주 한 차례 정기적인 불법촬영 실태점검과 확인을 실시하고 여름철이나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수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관리인에게도 탐지기 사용법을 숙지시켜 관리와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탐지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카메라를 구입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매주 한 차례 불법 장비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탐지 장비로 꾸준히 검사해주시고 비상벨이 작동되고 있는지 검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9p, 세출예산안 263p∼264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 거의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지원되었던 자금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지난해 집행 잔액입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공항 측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돈이 알차게 쓰이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좀 더 많이 요구한다면 다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쓰라고 준 돈인데 못 써서 돌려주는 게 아쉬워요.

예를 들면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교육·문화, 좀 더 찾아보면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다 썼으면 좋겠고 혹시 못쓴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수로 해서 이 건에 지원되면 금액이 지원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북구문화원 실내 리모델링하고 동천강 자전거길 지붕 덧씌우는 2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하고 매칭은 공항공사에서 65%, 북구에서 35%를 합니다.

결정되면 그 돈을 입찰을 부칩니다.

지금 600만 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거치고 금액을 알뜰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아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공항에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 부분만 집행하면 ….

○임수필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10억 원 이렇게 책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는 북구문화원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쓰겠다고 사업 내용을 가지고 가서 예산을 받는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작년에 북구에 5,05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에 맞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입찰을 거치고 계약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돈의 계약금액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임수필위원 차후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아껴서 남은 부분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만 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그런데 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추가로 6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듣거나 그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예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놓고 처리하는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이야기하면 공항 측에서 사용에 제약을 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추가사업 부분을 확보해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생활민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 동천강 둔치에 제가 건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배려하셔서 음수대 2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주민들이 자꾸 중구와 비교를 합니다.

중구 음수대는 좀 다르게 설치돼 있는데요. 중구처럼 생수를 비치해서 나오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음수대를 식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손을 씻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음수대를 중구에 설치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중구는 온수와 냉수를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음수대도 여름에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중구는 겨울에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음수대 온수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대당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식수가 아니라 대부분 씻는 데만 쓴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음수대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59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백현조위원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용 빈도도 생각해서 중구 시설물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은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을 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당연히 생깁니다.

강 하나를 두고 운동하는 동선이 이어지다 보니까 비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바로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청장님께서도 중구 음수대와 비교된다고 해서 실무진과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과장님, 민원 하나 넣어도 되겠습니까?

쇠부리 공원이 생기고 나서 저녁에 유동인구도 많고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내셔서 밤에 가봤는데 그 앞에서 꼬치구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하니까 냄새가 공원으로 올라와서 저녁에 운동하러 나왔는데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에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과일을 팔고 있는데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설치비용을 납부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면 울산광역시와 우리 구가 맺은 협약에 의하여 2012년도 부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비용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총 185억4,402만3,950원을 부과하여 4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였고 1회에서 3회까지는 전년도에 납부 완료되어 예산 편성하여 이미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올해 5월31일자로 4회 분납금인 55억4,402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여 이 금액과 그간 발생된 이자를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78만7,000원을, 일반부담금으로 55억4,402만4,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1,834만9,29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5억6,415만9,3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추경이 끝나는 대로 시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p, 세출예산안 273p∼274p,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3p∼374p, 세출예산안 377p∼378p까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74페이지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조금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2017년에 농소 1,2,3동과 강동지역에 분리수거를 실시했고 2018년4월부터 나머지 4개 동 분리수거를 실시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점관리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편성 예산을 대폭 감소시켜서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또 줄이는 이유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거점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지불했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임수필위원 8개 동이 다 문전수거로 바뀐 상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예. 전 지역이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거점수거가 좋은지 문전수거가 좋은지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전 지자체 중에서 이미 시행한 곳이 많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문전수거로 가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거점수거를 하다가 서비스가 향상된 문전수거로 하는 추세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거점수거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고 거점수거 장소가 쓰레기장화 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손바닥정원을 설치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를 할 때는 쓰레기와 재활용을 한꺼번에 치우다 보니까 동네가 지저분했는데 문전수거는 금방금방 수거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임수필위원 농소3동 상가 쪽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에 보면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또 저녁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서 보기 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그것 때문에 문전수거를 실시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전수거는 쓰레기를 내놓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박스 줍는 할아버지들이 돈이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남은 것은 쓰레기장이 돼버립니다. 문전수거를 하면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내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양정·염포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주택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 있잖아요. 농소3동 우리마트 인근을 보시면 한꺼번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양이 많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정리하지 않고 내놓기 때문에 뜯기고 낱개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 주민에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그물망을 추가로 배부한다든지 행정지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그물망을 추가로 배부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20만 북구 주민들이 사용한 쓰레기를 청소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현재 50명입니다.

○임수필위원 울산 북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약 70명쯤 되었을 겁니다.

○임수필위원 그 사이에 우리 인구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숫자는 줄었고요.

오늘 강동지역에 다녀왔는데 신도시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곧 화봉동에도 공동주택단지가 크게 생기는데 현재 인원으로 이것을 다 소화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나 연말에 인원 충원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인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생활폐기물 용역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북구 출발이 10만 명 남짓일 때는 6,70명 있었는데 지금은 왜 50명밖에 안 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업무를 위탁을 많이 줬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옛날 6,70명 자원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할 일이 많았고 지금은 많은 일들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50명도 그때보다는 차라리 수월한 부분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 올해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많이 해소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의 장점 또 직영의 장점을 잘 살려서 아주 조화롭게 ….

위탁해서 환경 정화나 거리 청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고 또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산효율이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떤 게 나은지 굉장히 고민 중인데 위탁을 하는 게 낫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물론 예산의 효율성만 보면 위탁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부분도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용역으로 노동 조건이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 문전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잘 되는데 상가 지역은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예상되는 장소에 이동식, 고정식 카메라 또는 양심에 호소하는 로고젝터, 손바닥정원을 설치해서 버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통과시켜주시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북구 관내에 카메라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보급률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하고요. 현재 고정식이 47대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작년에 임차해서 쓰다가 임차료가 너무 비싸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또 시 감사에도 지적되어서 임차했던 것을 반납하고 고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30대를 임차하던 비용을 자가로 설치하니까 20대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개선해서 자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미 20대는 설치했고 추경에 20대를 설치 요구해서 10대는 설치했고 나머지 10대는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이동식 카메라를 6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많이 나갔고요.

내년에 4대 더 설치해서 10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손바닥정원도 3년간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현재 1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로고젝터도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양심을 버리시렵니까?’ 하고 비추는 것을 해놨는데 보급률을 물으셔서 제가 설치 대수를 다 불러드렸습니다.

몇 %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급률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설치한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운용으로도 처리하고 또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

○이정민위원 주위를 돌아보면 참 보기에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바닥정원은 잘 이루어진 사업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농소3동이나 특히 명촌지구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술장사하고 새벽에 가버리면 문전수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분리수거 망에 넣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그분들이 출근할 때까지 있는 문제라서, 어제 제가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 북구지회 회의 때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에 가면 외국인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분리수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문화센터 외국인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고 분리수거가 정착될 때까지 ….

환경 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 동의 동장님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역구에 가시면 쓰레기 문제만큼은 깨끗한 북구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동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가도 쓰레기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이동했던 이유도 거점수거를 할 때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거점수거 장소가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홍보비용도 꽤 투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리 홍보해도 안 돼서 문전수거로 전환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셨는데요.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는 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북구 관내에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내황교 밑에, 명촌교 밑에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금,토,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항상 그 앞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곳은 월요일에 상시로 미화원이나 관계된 분들이 가서 계도될 때까지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쓰레기가 쌓여있거든요. 그 쓰레기가 화요일까지 가고 수요일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명촌교 하단뿐만 아니라 삼일교, 외솔교 밑에도 간간히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해소될 때까지 인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동식 카메라 6대는 어디에 비치돼 있고 카메라가 설치된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동해서 또 설치가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이동식이기 때문에 6대가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일단 설치하면 완전히 개선되고 없어도 되겠다 싶을 때 다른 민원이 들어온 곳으로 이동합니다.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하면 약 10일∼15일 정도 갑니다. 촬영 건수가 많으면 약 10일 아니면 보름 정도 가는데, 평균적으로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배터리도 교체하고 현장 상태도 보고 또 촬영한 것을 검토하는데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전문 업체에 요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기계도 현대화돼서 카메라가 늘어나면 쓰레기 불법 투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나 청소가 자동화돼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통해 자동화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미화원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분담 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고마운 분들의 손이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상시적인 투기지역은 일찍 치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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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박상복   정외경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농수산과장                 김수호

환경위생과장               김정열

환경미화과장               김용근